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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about the crisis and prospec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 would like to argue that stable legal, institutional devices will reduce instability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it is needed to make effective laws regar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be strengthened in having a dialogue and sign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Second, a feasible crisis response process against the case where North Korea might temporarily halt or withdraw their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Third,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alternative measures to manage and operate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a stable manner.

한국어

이 논문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남북관계 법제화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단사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인가?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을 재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경협은 남북 간 대결의 구조 속에 불안정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남북관계의 법제화는 이와 같은 불안정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의 실효적인 법제화가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간 대화와 합의서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남북경협에 있어 현실 가능한 일시적 중단과 철수에 대비한 위기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남북경협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특구와 관련한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경제특구 내에서 ‘법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남북경협의 확대와 법제화의 진전
  1. 1990년대 한반도 위기와 남북경협의 태동
  2. 남북 간 경제협력의 법제화 현황
  3.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구상
 Ⅲ. 남북 간 경제협력의 한계
  1.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의 단절
  2. 남북관계 법제화의 한계
  3. 경제특구에서 분쟁해결의 어려움
 Ⅳ.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1. 남북관계의 실효적 법제화와 국제적 인준
  2. 남북경협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3. 경제특구의 안정적 관리ㆍ운영방안 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일영 [ Il-young Jeong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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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