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을 중심으로
A cooperation method for Economic Co-existence in Korean and Chin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5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75
  • 저자
    고재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3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China,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as the first of chief domestic industries and all 54 corporations were mentioned out of Top 500 corporations in the Fortune magazine, 2012. As a role,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recently have led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 the core of 'Creative China', and also have achieved the world record of 468.1 km/h within only 5 years in the area of a bullet train. In fact,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it used to take 40 years to reach that limit. On the other hand, this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are not necessarily good at industrious development. At the "2030 Study Report in China", which is made a joint announcement between Robert Zoellicroek, the former president of the World Bank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in Peking, they asserted the facts that had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Their assertion related to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is based on the points such as expenditure growth by the nation centered economy, efficiency decrease and corruption of economy, etc. And as the resolving methods, they pointed out the fact that the nation led economy system transformed into the market centered economy system. And fortunately, after the eighteenth representative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China starts the review on the reformation direction, namely the possibility on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Therefore, this paper will inspire the outline of the privatization reform and the prospects of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in China. Furthermore, this paper will provide the guidelin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when the corporations of Korea invest in China.
한국어
중국내 국유기업, 앙기(央企․중앙기업)의 위상은 주요산업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 라 2012년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에 중국 국유기업이 54개나 포함될 정도로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예로, 로버트 졸릭 세계 은행 총재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발표한 ‘중국 2030년 연구보고서’ 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고속성장을 거듭한 중국이 경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20년 내 반토막 나는 이른바 ‘중진국의 덫(Middle-income Trap)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나아가, 국유기업 중심의 국가 주도의 경제가 비용상승, 효율저하, 부패만연 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 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그에 대한 향후 전망을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에 관련 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초석을 제공함에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의 추진 과정
  1. 국유기업의 개념과 유형
  2. 국유기업 민영화의 1ㆍ2단계 실천 내용
  3. 제3단계 민영화의 실천 내용
  4. 제4단계 민영화의 실천 내용
  5. 소결
 Ⅲ.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민영화 개혁의 대상
  2. 민영화 개혁의 한계에 관한 요소
  3. 민영화 개혁의 구체적인 범위
  4. 민영화 개혁의 방법
 Ⅳ. 맺는 말 -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제도의 한계 및 협력 방안
  1.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의 한계
  2. 양국의 협력 방안
 참고문헌

저자

  • 고재종 [ Koh, Jae-jong | 선문대학교 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