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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 경제제재 추진과정과 유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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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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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평화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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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3호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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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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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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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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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9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개발위협등으로인해동북아시아지역에서일본의 관심은 안보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온대북제재조치를한층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경제 자체가미국의경제제재에적응해온측면에서볼 때제재유효성평가가무의미하다는해석도가능하다. 또한 제재조치 이후 남한 및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는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북한의 위기관리 전략은 대북제재가 오히려 내부단속과 결속을 통해서 체제공고화에 이용되고 있다.
일본이 대북경제제재라는 강압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은 일본의 외교적 한계와 북한의 납치문제와 핵문제가 일본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한 독자적인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지역협력 차원에서어느정도역할을하였는가에대한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제제재 유효성 요인 및 유형
1. 경제제재의 유효성 요인
2. 경제제재의 유형
Ⅲ.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추진과정 및 내용
1. 납치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2.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활동과 대북정책 변화
3. 대북경제제재 조치 내용
Ⅳ. 대북 경제제재 유효성 분석
1. 민감성(sensitivity)과 대체가능성
2. 국가능력
3. 정치적 취약성
Ⅴ. 결론: 대북경제제재의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납치문제 경제제재 대북정책 북일관계 경제개혁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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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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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738-2580
- 수록기간
- 2004~2024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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