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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원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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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3호 (2008.10)바로가기
  • 페이지
    pp.238-253
  • 저자
    김대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9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원조의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도적 원조란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인도적 원조가 정당화 되는지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상식선에서 인도적 원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편리에 따라 인도적 원조라는 말을 정치적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논문에서는인도적식량원조에초점을맞추어그근거를우선가치론적측면에서음식의 해석학적 의미에서 추출하고, 다음으로 정치사회학적측면에서 사회의 구조, 제도의도덕성과 인간의 권리로부터 찾아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험적으로 식량 원조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음식의 의미로부터 추출된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그리고 식량원조의 정당성을 정략적으로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의 근본원리와 개인의 생명권과 같은 철학적 근거를바탕으로하고있다는점을간과하기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식선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의 그 근거를 탐색해서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대북식량지원을 정당화하고자했다. 인도적 식량원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는상대적가치개념이아니라음식의의미와사회질서의근본원리, 생명권의 지지를 받는 보편적 가치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식량의 의미
  1. 물질로서 의미
  2. 문화가치로서 의미
  3. 윤리적 나눔으로써 의미
 Ⅲ. 사회의 근본 질서와 먹을 권리
  1. 사회의 근본 질서
  2. 먹을 권리
  3. 빈곤에 대한 원조의 의무
 Ⅳ. 북한의 식량난과 인도적 원조
  1. 북한의 식량난의 실태
  2. 인도적 원조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원조의 정당성
 참고문헌

키워드

인도적 원조 식량원조 굶주림 인권 윤리적 문제 원조의 정당화

저자

  • 김대군 [ 경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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