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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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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을 통해 재정적자가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주한미군을 줄여야 했고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대규모의 남한 병력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거세게 반대하자 그를 무마하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유엔군사령부는 1956년 6월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소조를 추방했고, 1957년 6월 정전협정 일부 조항을 폐기했다.
북한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자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고, ‘적을 껴안는’ 전략으로 병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그리고 자체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1963년 소련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1964년엔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 남한이 1974년부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자 북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보상과 체제보장이다. 따라서 한반도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생존과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없이핵무기와핵시설을폐기할수있는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
  1. 핵무기 배치의 배경과 이유
  2. 핵무기 배치를 위한 준비 과정
  3. 최초의 핵무기 배치 시기
 Ⅲ. 북한의 핵무기 개발
  1. 남한의 핵무기 배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
 Ⅳ.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1. 핵무기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인식
  2. 북한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발상의 전환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재봉 [ 원광대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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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