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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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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872만 달러로 시작된 남북한 교역규모는 2007년 17억 9,790만 달러로 1989년 대비 9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북측 무역규모(약 29억 4,108만 달러: KOTRA 추정)의 61.1%에 달하는 수치였다. 남북한 교역은 2002년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제2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이후 2004년 19.6%를 분기점으로 하여 2005년 26.0% , 2006년 31.1% , 2007년 37.9%로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1989년 이후 남북경제교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실질 교역수지의 적자이며, 둘째는 경제 협력성 교역의 비중 증대 그리고 셋째는 1차산품 위주의 교역체제, 넷째는 경제교류환경의 경직성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경제교류는 ①형식상 남한의 흑자구조이나 그 실질내용은 남한의 적자구조정착으로 그 원인은 일반교역의 반출부진에 있고, ②남한의 대북 흑자구조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기타협력 등경제협력성 교역의 비중증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③일반교역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가공도가 낮은 1차 산품위주의 교역체제로서, ④경제특구지역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법 규정의 미비, 투자지역의 제한, 국제상관습으로부터의 일탈 등경직적인 경제교류환경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록북한이이명박정부의「상생․공영의대북정책」에 대해 비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아직그영향이남북교역으로직접파급되고있지는 않다.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반출입이모두증가하고있는상황이이를설명해준다.
국제금융위기가남북경제교류에미치는영향을 예측하기는힘든일이나몇가지가능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을 위시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국정중심은 경제문제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약한북한경제에대한관심은보다멀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위기해소과정에서 국제수지 흑자국,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대북투자기업의자금사정악화는남북경제교류에악재가될가능성이높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남북경제교류의 주요특성
  1. 실질교역수지 적자구조의 정착
  2. 경제협력성 교역의 비중 증대
  3. 1차산품위주의 교역체제
 Ⅲ. 국제금융위기이후 남북경제교류 전망
  1. 전반적 반출입 전망
  2. 경제협력사업 전망
  3. 국제금융위기가 남북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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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만 [ 중앙대학교 ]
• 배종렬 [ 한국수출입은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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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