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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역할과 도전 : 정치적 쟁점 사례를 중심으로
Roles and Challenge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 Cas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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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4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7-34
  • 저자
    조한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2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Over the last two decades, Global Health Governance (GHG) has developed. As various actors, not only states and IGOs but also many non-state actors, have been included in GHG, interactions and relations among actors become complicated more and more. Global health policies are made by actors’ political relations which reflect politico-economic power and values of them. Looking into cases including Primary Health Care (PHC), patent of new medicine, and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is study finds that global health polici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actions between actors in GHG. This means that political aspects affecting actors’ behavior as well as results of health/medical aspects must be conside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GHG. To reduce the structural vagueness of GHG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func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in the long run, we need to develop the concept of global health community in which all actors recognize global health as global public goods.
한국어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발전하였다. 국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참여하여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글로벌 보건 정책은 행위자들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며, 각각의 행위자의 정치경제적 권력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기초보건의료의 수직적 접근 대 수평적 접근, 신약 개발 및 특허권,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의 사례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정치적 상호관계는 글로벌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의학적 차원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조의 불명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행위자간 관계를 조율하는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행위자들이 글로벌 보건을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글로벌 보건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Ⅲ.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행위자의 정치적 상호관계: 사례분석
  1. 기초보건의료 접근법 논쟁
  2. 신약 개발 및 특허권 논쟁
  3. 담배규제에 관한 논쟁
 Ⅳ.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도전과제와 미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세계보건기구(WHO) 기초보건의료 담배규제기본협약 에이즈 사스(SARS) 지적재산권 Global Health Govern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imary Health Care Fram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IDS SA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자

  • 조한승 [ HanSeung Cho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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