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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패권국가와 지역주의 : ‘독일문제’ 및 ‘중국문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Regional Hegemon and Regionalism : The German Question and Chinese Problem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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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4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9
  • 저자
    안병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6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at making a comparative research of variant regionalism in Europe and East Asi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German Question and the Chinese Problem. It also seeks to present the basic orientations of Korea's foreign policy. With the active engagement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2nd World War and France's change in tactics for taming potential German power, Europe could solve the German Quest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regional power so far to contain the rapid rise of China in East Asia.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US made its pivot to Asia in 2011. Also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hown its balanced approach between its traditional alliance and regional policies in East Asia. In the midst of power rivalry and competition in the region, Korea is neither equipped with the Chinese or Japanese economic power, yet it has extended its manoeuver for foreign policy as a middle power.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assets through which Korea can persuade both China and Japan to accept Korea’s brokerag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tinue to closely coordinate unification and regional policies towards East Asia so that it can make crucial contributions towards regionbuilding in the region.
한국어
이 글은 지역주의를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큰 틀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런 시각에서 유럽과 동아시 아를 비교 연구한다. 비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유럽의 ‘독일문제’와 동아시아의 ‘중국문제’다. 지역 패권국가 의 존재와 세계적 패권국가가 지역주의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을 비교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도 점검한다. 유럽의 경우 독일문제는 당사자 프랑스와 유럽세력이 된 미국, 그리고 외교적 선택이 별로 없었던 서독이 참여하여 해결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엔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할 마땅한 역내 국가가 없다. 경제적 침체와 우경화 바람으로 리더십이나 외교적 역량이 감소하는 일본은 중국을 견제 하려 하지만 유럽의 프랑스가 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후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의 참여, 아세안에 대표부 설치 등으로 이 지역의 영향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부시행정 부까지 동아시아에서 동맹 우위의 정책을 전개해왔으나 오바마 행정부 집권이후 동맹정책과 지역주의 정 책의 균형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중견국가로서 꾸준하 게 외교역량을 확충해 왔다. 또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의 중재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 통일정책과 지역통합 정책을 좀 더 긴밀하게 조정하면서 이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 역통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독일문제’와 ‘중국문제’: 평화 교란자 독일과 신흥 강대국 중국
 Ⅲ. 미국과 지역주의: 다자주의 대 양자주의에서 다자주의 대 ‘아시아로의 귀환’
 Ⅳ. 유럽과 동북아 지역주의의 비교: 지역 패권국가의 제도적구속 여부와 미국의 관여 방식의 차이
 Ⅴ. 우리의 외교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통일정책과 지역통합정책의 좀 더 긴밀한 조정 필요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통합 독일문제 중국문제 미국의 지역정책 전략적 행위자 Regional Integration German Question Chinese Problem US Policy towards Regionalism Strategic Actor

저자

  • 안병억 [ An, Pyeong-Eok |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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