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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y analyzing the measures taken by West Germany for the protection of East German refuge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West German model, the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South Korea’s current system; (i) Personal protection must be carried out in a humanitarian manner; (ii)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must be in place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ii) The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made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by revamping Korea’s current system of protection.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undertaken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integration, where the North Korean refugees will eventually be able to feel and serve as rightfu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develop social ties with ordinary citizen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를 검토하고,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 민법’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신변보호 담당관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신변보호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및 동향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조치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첫째 신변보호조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충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신변보 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변보호체계의 정비를 통해, 신변보호조치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조치는 사회통합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일반국민과 상호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이론적･제도적 논의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2.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개념 및 제도적 근거
 Ⅲ.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와 문제점
  1. 정착지원 및 신변보호 체계
  2. 신변보호 현황
  3. 신변보호의 문제점
 Ⅳ. 분단시기 서독의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1. 분단시기 동독이탈주민 현황
  2. 서독의 동독이주민ㆍ난민 처리 법률 및 조치
  3. 서독의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조치의 특징
 Ⅴ. 결론: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송은희 [ Eun-hee Song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 설진배 [ Jin-bae Sul |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 박병석 [ Byeong-seog Park | 독일 캠니츠대 정치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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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