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ng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deal with functionalism which aims to a united inter-Korean coexistence and social integration as one state later on through the economic exchange along with sustainable cooperation. Despite the interrup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during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inter-Korean relations has been rapidly developed through Pyeongchang Olympic games, inter-Korean summit in April, May, and September, also DPRK-US summit in June. This phenomenon can be more clearly explain by neo-functionalism perspectives, that a peace and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ach not only in parallel with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but also promoting for a trans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Therefore, investing and advancing to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should be aim at construct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t the beginning along with sustaining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by two Korea’s political will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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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주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지속이 연합적 남북 공 존과 향후 한 체제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우 침체되었음에도 최근 평창 평화올림픽과 4월과 5월, 9월의 남북정상회담, 그 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동북아평화체제와 연합적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등 비정치적인 기능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 다는 시각보다, 정치와 경제의 병행,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 평화체제 등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각종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및 투자에 있어 초기부터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면서 남과 북의 당국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경제적 교류를 지속화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접근 Ⅲ.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1989년~현재) Ⅳ.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1.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요인 2. 남북 교류협력의 장애 요인 Ⅴ. 마치며: 남북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