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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 ~ 2020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28회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배진영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9집 2호 2006.12 pp.3-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순수한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법제도의 구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괘를 같이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oretically and in a critical view what the interventionist of the economy and coercive system leads to. This paper tries to show why the big government cannot but fail and what bad effects it makes.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a market economy system rests on the concept of the market failure. But this paper argues that on the contrary to what might be believed it cannot be the reas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urthermore the concept is lack of clarity and based even on the wrong logics. As soon as government intervenes in a market, conflicts are created, because each person or group may participate in a scramble to be a net gainer rather than a net loser. The conflict appears also on the scene. Every economic order has mechanisms and institutions to allocate scarce resources. However the way of resource allocation is totally different between by the market and by the government. Clashes arise when the rules, each of which has a different mechanism or function in resource allocation, exist in a economy. It results in market distortion or less market coordination, resource waste, deterioration of the distribution problem, and frictions among social classes. Another reason why an intervention coercive system makes more serious problems is in the fact that we cannot charge the government failure and the politicians and officials commit corruptions and illegalities with the high proba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institution of market.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ublic services should sharply decline and we should retrospect the economic thoughts of the early classical and the Austrian school econom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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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4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준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3호 2015.09 pp.65-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의 대응과 노동시장 질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을 따라 노동시장 특히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핀 후, 외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 노동시장의 질서에는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대응은 정리해고제의 시행 및 파견근로제의 도입을 통한 대규모 고용조정과 노동의 유연화였다. 회복 이후에는 고용창출 기반이 약화되고, 청년층 실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임시․일용직의 확대와 명예퇴직의 상시화 등으로 고용의 질과 안정성도 크게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서는 대규모 고용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학습효과에 따라 기업과 정부 등이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예상되던 실업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회복 이후에는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이 보다 심각해졌다. 또한 ‘성장 없는 고용’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경제위기의 영향은 위기 당시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흔을 남긴다. 또한 정책적 대응도 임기응변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위기가 사후적으로 남기게 될 중․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서 실업 및 고용정책을 제도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on Korea’s labor market. So it analyzes the reactions of economic units to mitigate adverse impacts on employment and changes in labor market order in response to the two economic crises. Besides,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adverse impacts on labor market once an economic crisis is triggered. All economic crises leave scars. In particular,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are spreaded from financial sector to real sector have left distinct scars on Korea’s labor market. Although they are differen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reactions of economic units,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o give rise to a new labor market order respectively. The main response of labor market to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is enlargement of employment adjustment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enlargement of employment adjustment, that is, increase in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s promoted by the enforcement of layoff and the introduction of temporary agent work in the side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by the expansion of temporary work and the usual occurrence of contract buyout in the side of labor market order. After the crisis, job creation is lowered.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th is increased. And the quality and the stability of jobs are declined. The crucial response of labor market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work sharing which comes from the experiences of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As a result, the concerned problem of great unemployment could be avoided. In addition to work sharing, the less severe impacts on employmen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n be attributed to smaller GDP reduction, better maintenance of domestic demand, less severe credit crunch, and less serious over-employment. After the crisis, job’s stability of women, the youth, and the temporary workers is weakened. And there appears a new problem of ‘growthless jobs’. Economic crises bear continuous scars. In order to mitigate its adverse medium and long term impacts on employmen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to keep aggregate domestic demand from collapsing once a feasible economic crisis is triggered. Also it is crucial to maintain sound economic structures such as adequately supervised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an advanced social safety net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vulnerable class must be built to protect them from the dead zone. And more intensified infrastructures to enhance job support services have to be construct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3

이용수:13회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과제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2호 2016.06 pp.43-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대립해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고정급화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최저 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특성 및 업종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간 상이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적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일부 근로자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안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노사의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The Minimum wage system aims to protect low income employees as intervening of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wag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determine the minimum level of wage and to force employer to keep this level with law. In this paper we discuss current issues of minimum wage system in Korea and try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problems of minimum wage system. Meanwhile, the minimum wage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income security of low-wage workers. But every year labor and employers have confrontations about the increase rate of minimum wage. The big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and employers in small businesses are facing a reality that they do not get even the minimum wage. The minimum wage level is one of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minimum wag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on the basis of objective indicator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scope of the minimum wage to be counted. A careful review of including periodic bonuses and salaries in the minimum wage is required. The current minimum wage does not reflect the differences among industrial sector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management conditions between secto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by business type. The current minimum wage does not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t is determined as a nationwide single 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gional minimum wage based on cost of living, wage levels, and the economy of the region.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ome workers groups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adjustment of the minimum wage rate applies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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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1회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김상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2호 2019.06 pp.1-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 후 약 30년 동안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45년간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삶을 규정했던 동독의 전체주의체제에서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책임을 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화과정에서 동독의 주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통일로 인한 자유의 획득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앞서는 것은 동독 시절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량 실업의 발생이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동독 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고, 동서독의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작용을 하게 되었다. 또한,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는 동서독간의 내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혹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민자에 대한 극우적 폭력과 적대적 행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 및 문화 영역 등의 내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용 및 사회정책을 통한 경제적 격차의 해소가 선결과제임을 볼 수 있다. 서독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통합과 사회정책은 동독지역의 실업자 대량 발생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이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독일 주민 특히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통일과 그 후의 경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서독과의 경제 수준의 격차와 문화적 이질감으로 정서적으로는 아직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동서독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동독지역의 미래를 대비한 산업시설의 확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동독지역의 임금이 서독지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통일과 그 후 약 30년간의 경험에서 분명한 것은, 통일은 분단의 끝이 아니라 내적 통합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 re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policy for about 30 years after the reunification.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from the totalitarian system of East Germany, in which the collective ideology defined the life of a person for 45 years, to a liberal democratic market economy in which individuals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decisions, the people of East Germany suffered extreme confusion and difficulties. The acquisition of freedom and the restoration of the homogeneity of the nation by reunification was the outbreak of mass unemployment that had not been experienced in East Germany. Th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unemployment and the economic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have undermined the self-esteem of the East German people and have made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n extremely difficult task. In addition, the economic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has not only made internal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harder, but also caused extreme violence and hostile acts against foreign workers or the recently growing influx of refuge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ermany to resolve the economic gap through employment and social policies and need to enhance it efforts for internal integration through education and cultural cohesion. In fact, integ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and social policies contributed to resolving political tension and social unrest caused by mass unemployment in East Germany. At present, residents of East Germany are satisfied with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nd the subsequent outcomes. However, due to the economic disparities and cultural heterogeneity with West Germany, the former East Germany has not been fully integrated emotionally yet. The real social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s expected to be possible when wages in East Germany reach the level of West Germany by expanding industrial facilities and improving productivity of enterprises in the East Germany. From the experience of about 30 years post German reunification, it is clear that unification is not the end of division, but a beginning of internal integ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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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0회 부동산 시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평가

변창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4호 2010.12 pp.33-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 경제구조는 급속하게 자산화, 증권화, 세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방식외에 금리조절이나 대출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금융정책 수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정책 수단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정책 수단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제구조의 특성과 변화 과정에서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2005년 부동산 급등기의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부동산 급락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부동산 정책수단이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5년의 부동산 급등기에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수단에 치중한 반면, 거시경제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수단의 채택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금리 인상과 LTV나 DTI 규제 정책과 같은 금융정책수단을 너무 늦게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세계금융 위기 속에서 2008년의 부동산 급락기에 이명박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수요 팽창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LTV나 DTI 규제를 완화를 통한 수요 확대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시장가격의 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금융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은 거시적인 금융정책과 미시적인 금융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PF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Since the IMF crisis, the structures of real estate economy have rapidly shifted toward capitalization, securitization and globalization. Due to these trends, indirect financial policies (i.e. interest control and loan regulation) rather than direct intervention means have been requested in real estate policy. However, the means of real estate policy could not cope with the sharp rise of real estate price and overcome crises in the real estate market because of insufficient preparation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real estate marke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oles of financial policy in overcoming the crises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measure of financial policies for the future. This paper analyses how the relations between real estate economy and capital and financial market have s changed since the IMF crisis and evaluates the meanings and limits of real estate policies to cope with the 2005 boom crisis and 2008 bust crisis. The results analyzing the impact of financial policy on the boom of real estate price in 2005 and the bust in 2008 are as follows: (a) the Roh Administration could not control the sharp rise in real estate price in 2005, because of its late use of financial policies like LTV and DTI control and poor management of loan control. Roh Goverment focused on the traditional direct means of real estate policies like increase of property taxes, redemption of development gains,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housing welfare.; (b) However, Lee Government chooses the deregulation, by which it expands expanding the housing supply and demand in real estate market for the prevention of collapse of real estate price. The deregulation policy for housing supply increase and the demand expansion policy through LTV and DTI deregulation could be expected to prevent collapse of real estate price, but in the end could also hamper the autonomous restructur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self-regulating real estate price. This paper emphasizes that further real estate policiesy should be developed to reflect its the inter-relationship with financial policy. Furthermore, for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a good balanced combination of macro- and micro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role of financial policy in preventng bankruptcy of households and insolvent real estate PF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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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0회 개인이익과 국가개입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인식 : 오이켄의 애덤 스미스 해석 비판

임일섭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4호 2016.12 pp.23-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계에서 애덤 스미스는 오랜 전부터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 주창자라는 틀에서 이해되어져 왔으며 그것은 질서자유주의의 주창자인 오이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본 논문에선 오이켄의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스미스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 이익의 자유방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저서 <국부론>의 주된 논지는 오히려 특정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편이익으로 호도하여 독점을 비호하는 정책들을 관철시켜 공공에 해악을 끼쳐 왔음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독점형성의 경향을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적 속성들 -계급, 도시와 농촌의 분화, 경제성장-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부론>에서 민간 기업의 독과점 형성을 정부가 방지하는 질서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종전의 스미스 해석에서 주장하듯이 국가의 개입이 없어지면 자유경쟁의 질서가 저절로 자리 잡힐 것이라는 ‘자유방임주의적 신념’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물론- 질서자유주의자들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스미스의 태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국부론>이 순수 경제이론을 다룬 저술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그가 보기에 그릇된 정책들의 폐기를 요구한 실천적이고 공격적인 논설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영국 입법자들이 민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목표로 집필된 <국부론>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국가의 개입에 대해 그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그가 자유방임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해당 국가지도층들의 능력이나 신중성에 대한 의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Wealth of Nations Adam Smith has been mostly reckoned the proponent of the laissez-faire capitalism and honored or blamed for glorifying the market and individual freedom while disregarding the role of the state in eocnomic affairs. Walter Eucken, the founder of ordoliberalism, also criticizes Adam Smith for ignoring the tendency of individual freedom toward preventing others from participating in market competition by building various entry barriers and underestimating the necessity of the state intervention to protect the order of compet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uch interpretation of Adam Smith as a prophet of laissez-faire critically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Smith’s position to individual liberty and the role of state intervention in market economy. Contrary to Eucken, who criticized Smith for being blind for the danger of self-interest of individuals for the public interest,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leitmotif of the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 was to expose the harmful social effects of the self-interests of merchants and manufactures who mislead the public opinion by representing their special interest as the public interest and influence the legislators to grant them monopoly. He also regarded the tendency of pursuit of individual freedom toward monopolization not merely as a contingent phenomena, but as rooted in inherent structural properties of market economy such as class conflict, differentiation into town and village, economic growth etc. But for all that, it is also true that his <Wealth of Nations> did not mention of the necessity of state intervention to counteract the inherent tendency of market toward monopolization (Ordnungspolitik). This does not stem from his alleged conviction of laissez-faire, as the conventional ‘Adam Smith-interpretation’ has suggested: on the contrary he acknowledged the need of state intervention for so many fields of economic activities, even more than Ordoliberalism, that he can hardly be dubbed as a proponent of laissez-faire. His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state can be better understood if one regards the Wealth of Nations not as a merely theoretical textbook of economics, but as a practical and polemical treatise which demanded the correction or abolition of false policies in his time. That is, Adam Smith found no reason for mentioning of Ordnungspolitik in his Wealth of Nations because the British state in his time had already taken proper measures to counteract the private initiatives to establish monopolies. Furthermore he did not deny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as a matter of principle: his position depended rather on the ability/inability and prudence/imprudence of governments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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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회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재평가

좌승희, 이성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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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기존의 주류경제학계의 왜곡된 시각을 지적한 후 그것이 성공적인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박정희정부 시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주류경제학계의 시각인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아니라 “중화학공업화 전략”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정책의 실제 전개과정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인 시장-기업-정부에 의한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을 설명하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들을 검토한 후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새로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주요 주장들을 제시한다. 첫째, 궁극적으로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공이 우리나라를 마차 제조 경제에서 자동차 제조 경제로 도약․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산업혁명을 완수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업성장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으로서 ‘기업 부국 발전 패러다임’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관치’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산업정책이 한국의 산업화 성공에 기여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l attention to the distorted view of mainstream economic circles towards Korea’s past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which was the leading national industrial policy of the country, based on a new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then to demonstrate that it was a successful market- friendly industrial polic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particularly intends to reidentify the economic policy paradigm of the Park Chung-hee era as a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rather than as an “export- led growth strategy” as considered by mainstream economic circles.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 new interpretation of Korea’s industrialization process as it examines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licy. This study also explains “the holy trin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in line with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criticisms of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reevaluates th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First, the success of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by elevat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economy from a ‘carriage manufacturing economy’ into an ‘automobile manufacturing economy.’ Seco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as led by the growth of corporations, and thus, by the paradigm of the corporat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Finally, the industrial policy of government-led economic discrimination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of Korea.

8

이용수:9회 중국의 경제 질서 변화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에 관한 연구

김태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3집 1호 2020.03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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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은 청조 붕괴 이후 긴 혼란과 내전의 과정 속에 경제적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1949년 수립되게 되었다. 건국과 함께 마오쩌둥(毛澤東)은 사회주 의 계획경제 질서를 국가 경제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확정하였고, 이는 생산력의 저하 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의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중국 경제는 더욱 더 피폐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덩샤오핑(鄧小平)은 경제 질서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 도입의 당위성을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며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유도하였다. 1978년 덩샤오핑의 주도로 채택된 개혁개방 정책 으로 실제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에 와서는 명실상부한 G2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고, 전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급성장은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견제를 불러오게 되었고, 특히 미ㆍ중 무역 분쟁을 핵심으로 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마주하게 되어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 주도의 양적팽창 경제 성장 전략을 지양하여 대외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한 안정적 경제 성장 전략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올바른 방향성의 전환이라 평가되긴 하지만, 이 또한 그 동안 중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경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여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내부의 경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보고,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고, 실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After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in 1949 with very little economic foundation in the course of long turmoil and civil war. With the founding of the country, Mao Zedong confirmed the socialist planned economic order as the basis for national economic operation, which not only caused a decline in productivity, but also drove the Chinese economy into a more impoverished situation amid political turmoil such as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Deng Xiaoping, the great leader of China, attempted to drastically change the economic order with explaining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a capitalist economic order through various theories, and led to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Under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adopted by Deng Xiaoping in 1978, China has been able to become as a G2 nation as well as expanding its influence across various fields around the world. China’s rapid growth, however, has led to checks from many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it became almost impossible for China to achieve the same rapid growth as it did in the past while it faced strong U.S. checkups based on the U.S.-China trade dispute. In response, China is attempting to reduce its dependence on foreign trade and modify its export-led quantitative-expansionary economic growth strategy to a stable economic growth strategy through boosting domestic demand. This attempt of Chinese government is considered as a turning point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also appears to be not going as smoothly as the intension of Chinese government. The reason is that the economic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lasses has been proved serious despite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herefore, this paper sought to find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economic imbalance within China, analyze the specific present situation and related policies, and try to give some suggestions to the actu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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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회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 사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준영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4호 2016.12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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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투자접근에 기초한 사회서비스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유럽의 6개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노인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탈가족화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탈가족화 효과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그에 비해 아동돌봄서비스는 덴마크나 스웨덴에 근접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개인들이 소득활동이나 돌봄의 문제를 가족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관점, 특히 여성들의 자율성측면에서의, 탈가족화 효과를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탈가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와 돌봄에서의 남녀 간 역할분담, 출산 및 육아휴직, 노동시장참여 여성의 비율 그리고 남녀 간 임금격차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Korea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has been adopted in response to ‘New Social Risks’ such as rapid ageing, family structure change and increasing social activities of women.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have expanded to support families which could not provide care services for their fragile and needy family members.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encompasses three goals; activation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gender equality both in family duty and wage work, and enhancement of care service quality. But in Korea, social service expansion has been more focused in activation of women in labor market while the other goals have been neglected.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expanding social services in Korea have the socioeconomical effects of social investment approach. This study aims at estimating socioeconomical effect of social services in Korea and comparing defamilialization effect of social services with three scandinavian countries (Sweden, Norway, Denmark) and 3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France, Netherlands and Germany). Comparison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two major service fields elderlycare and childcare. In Denmark the levels of defamilialization effects in childcare and elderlycare are very high. But in Germany the level of defamilialization effects are very low in both childcare and elderlycare. In Sweden and France the level of defamilialization effects in elderlycare is low, but in childcare is relatively high. In Norway the level of defamilialization effect in childcare is low, but effect in elderlycare is relatively high. In Korea 8 out of 100 the elderly use full-time care service, which means the lowest level of defamilialization among compared countries. 67 of 100 children under age 5 use full-time care service, which means the same high level of defamilialization as Denmark and Sweden. While defamilialization effect of elderlycare in Korea is to be enhanced, but in childcare is satisfactory. But in this analysis various factors of social investment approach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analyse comprehensive defamilialization effects, participation rate of woman in labor market, role adjustment between men and women in work and family, gender wage gap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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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회 우리나라 경제성장 제약요인의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김정주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3집 2호 2020.06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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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시스 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저성장 현상에 관해 다양 한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실증적 근거 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우리경제의 일부분에 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에 그침으로써 포괄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틀 속에서 다변 량시계열 분석기법의 하나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총생산함수가 가진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 경제시스템 속에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 단절, 본원적 기술발전 의 부재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제한적인 경제파급효과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제조 산업 부문에서의 구조전환과 투자환경 개선,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R&D 투자확대와 투자효율성 제고, 건설투자의 혁신플랫폼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make a diagnosis of Korean economy system which shows markedly slowed-down trend in growth rate since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ough not a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issue,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reason for the low-growth phenomenon. In 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of total production function of Korea based upon the tool of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theories of endogeneous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Korean economy are suffering from degenerating competence in major manufacturing sector, severance in virtuous investment circle due to rigid labor market and limited economic impact by total factor productivity that is not based on fundamental technology advancement. Upon these evidence, some policy suggestion such as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sector, enhancement of business regulation, expansion and propelling efficiency in R&D, platforming of construction business sector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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