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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481회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북미, 유럽,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오세환, 신선영, 노성호, 장태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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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인 소비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유경제는 소비하는 방식과 유휴 자산의 사용이 ICT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경제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유경제가 소비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비즈니스 및 경제 전반의 변화와 관련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공유경제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여 세계 각국은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의 공유경제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공유경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미 지역의 자원 교환 공유 플랫폼, 공동체 화폐 도입 사례와 더불어 유럽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공유경제 시범도시 등을 검토해 보고 중국의 의료지식 및 의료자원 공유 플랫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의 활용방안으로 공유 플랫폼 표준의 개발 및 배포,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동체 화폐 도입,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 온오프라인에서 공유 의료 플랫폼의 구축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인 발전 모델을 제안한다.
The sharing economy has rapidly grown in recent years, in part thanks to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 for the sharing economy is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latform mediates inter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to exploit unused or underutilized resources. Indeed, it is often argued that the sharing economy is not limited to consumption activities but is related to changes in internet businesses and economy as a whole. Henc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the business models in the sharing economy, which could be us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on diverse business models of the sharing economy as a way to stimulate local economies. Example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ies via the sharing economy can be found in the regions of North America, Europe, and China. The various cases of the sharing economy models include resource sharing platforms, community currencies (North America), urban pilot projects for the sharing economy, the cooperative network for job cre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Europe), and sharing platforms for medical knowledge and resources (China). These cases suggest that local economies can go hand in hand with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sharing platforms, the application of digital community 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haring economy services through community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sharing economy platforms. Further, we suggest the need for a grad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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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수:469회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2호 2017.06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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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어 왔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법 제정 3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제정 당시인 1986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30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설계된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새로운 여건에 적합하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최저임금 유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중심으로 모색한다. 최저임금제가 저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경제력격차가 적지 않은 편이어서 전국 단일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임금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영향률, 초단시간근로자 분포,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이미 고정급화되어 버린 수당,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현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기타 수당과 이미 고정급화된 고정상여금 월할분 및 현물급여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Minimum Wage Act has been revised 11 times since it was enacted in 1986.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discussed in the minimum wage system and there have been some institutional changes. However, the main content of the current Minimum Wage Act remains unchanged since the time of enactment. Korea’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2017 related to the minimum wage 2017, which has passed 3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Minimum Wage Act, differs markedly from the 1986 when it was enacted. The minimum wage system, which was designed 30 years ago and in a completely different era, now needs to be improved to adapt the current 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Korea,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the minimum wage type and the minimum wage system. Considering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is designed to protect the livelihood of low-paid workers, Korea has a relatively large gap in economic conditions among the regions, so regional minimum wage system is more appropriate for workers. Regional minimum wage system can contribute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it can be a legal basis for solving the wage probl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for type of business considering the different economic situations of each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examine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by industr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atio of employee less than minimum wage and influence rate of minimum wage by industry, the ratio of short-time workers, and the increase in burden due to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Act. In order for the minimum wage system to be discussed more effectively, the range of minimum wages, which is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minimum wage, must be expan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clusion of allowances, periodic bonuses, and benefits that have already been fixed in enterprises in the calculation of minimum wag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clusion of other allowances, fixed monthly bonuses, and allowances in kind in the minimum wage calculated based on current normal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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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수:423회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과제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2호 2016.06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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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대립해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고정급화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최저 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특성 및 업종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간 상이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적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일부 근로자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안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노사의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The Minimum wage system aims to protect low income employees as intervening of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wag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determine the minimum level of wage and to force employer to keep this level with law. In this paper we discuss current issues of minimum wage system in Korea and try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problems of minimum wage system. Meanwhile, the minimum wage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income security of low-wage workers. But every year labor and employers have confrontations about the increase rate of minimum wage. The big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and employers in small businesses are facing a reality that they do not get even the minimum wage. The minimum wage level is one of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minimum wag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on the basis of objective indicator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scope of the minimum wage to be counted. A careful review of including periodic bonuses and salaries in the minimum wage is required. The current minimum wage does not reflect the differences among industrial sector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management conditions between secto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by business type. The current minimum wage does not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t is determined as a nationwide single 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gional minimum wage based on cost of living, wage levels, and the economy of the region.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ome workers groups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adjustment of the minimum wage rate applies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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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수:348회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김익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2호 2016.06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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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의 개선과 비핵화 등 북한의 평화적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전략대안을 모색하였다. 남북경협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위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일이후 고비용절감과 활용경제성까지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동시에 경협전략은 북한의 기초소비재에서 고부가가치산업까지 단계별로 연계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와 조직화방안으로서는 남북경협공동위원회와 남북경협자금 확대, 대북경협연구센터, 해외 통일경제네트워크의 결성 등을 제시하였다.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precede peaceful attitude change in North Korean, including denuclearization and improvement on the military and political confidence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dditionally, the relief from economic sanction to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the U.S, EU, and UN, should also precede to activate the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needs to be separated from the logic of political diplomacy since it is the prerequisite to South-North re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s as the motivation for the North Korea to change and open as well as the channel to establish trust. Thus, the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n investment to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is analyzed and applie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a stepping stone of reunification. One of the main lesson learned from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is the fact that economic cooperation and pre-investment improved the competitiveness of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In this study, the basic direction and various strategic options to successful execu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provided. Instead of considering the cooperation as simple labor utilization, proposed strategie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take into account the high-cost reduc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in post-reunification period. The executional strategies that connect industries from basic consumption to higher-value added industry in stages are emphasized. The South-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increase in South-North Korean economic funds, the research center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network for reunification are provided as policies and organizing options for th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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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수:187회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배진영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9집 2호 2006.12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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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순수한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법제도의 구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괘를 같이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oretically and in a critical view what the interventionist of the economy and coercive system leads to. This paper tries to show why the big government cannot but fail and what bad effects it makes.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a market economy system rests on the concept of the market failure. But this paper argues that on the contrary to what might be believed it cannot be the reas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urthermore the concept is lack of clarity and based even on the wrong logics. As soon as government intervenes in a market, conflicts are created, because each person or group may participate in a scramble to be a net gainer rather than a net loser. The conflict appears also on the scene. Every economic order has mechanisms and institutions to allocate scarce resources. However the way of resource allocation is totally different between by the market and by the government. Clashes arise when the rules, each of which has a different mechanism or function in resource allocation, exist in a economy. It results in market distortion or less market coordination, resource waste, deterioration of the distribution problem, and frictions among social classes. Another reason why an intervention coercive system makes more serious problems is in the fact that we cannot charge the government failure and the politicians and officials commit corruptions and illegalities with the high proba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institution of market.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ublic services should sharply decline and we should retrospect the economic thoughts of the early classical and the Austrian school econom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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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수:186회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1호 2014.03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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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정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매우 긴 편이다. 근로시간의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세계 최장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기업 양측 모두 장시간근로를 선호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근로자들은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업은 낮은 고용유연성, 높은 간접노동비용, 낮은 노동생산성, 교대제 실시 등의 이유로 장시간근로를 선호해 왔다. 그런데 장시간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및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노동생산성 하락 및 창의성 저하를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장시간 노동체제는 정규직근로자들의 전일제 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간을 독점하고 있고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특히 여성, 장년층, 고령자들의 고용기회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 여당과 야당에 의해 각각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자 소득감소 및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는 크게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전자에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연차휴가 사용 촉진, 생산성 향상 등이, 후자에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화, 근로시간의 유연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Meanwhile the statutory working hours in Korea have been reduced continuously. Howeve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orking hours shows that the level of working hours in Korea remains still one of the longest among the OECD countries. This results basically from the fact that the workers and businesses on both sides prefer to work for a long time. Most workers work long hours of their own free will mainly to increase their income. Firms also have preferred long working hours mainly for the reason of low employment flexibility, high indirect labor costs, low labor productivity, and shift work. But longer working hours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in various aspects. It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workers and the quality of life. Long working hours cause even the low labor productivity and the decline of creativity. In addition, because long working hours system is based on the full-time employment system, full-time workers are tend to monopolize the working hours and to deprive other people who are not included in internal labor market of employment opportunities. Especially women and the elderly are relevant to this group and they have been limite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have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the decrease in income of workers and the unstability labor relations workers can be arised as the result of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Secondly, shorter working hours can lead the increase in the labor costs and the reduction of production. Thirdly, the government expects to create jobs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However, it is not definitely certain that shorter working hours will actually lead to job creation. In order to have successful results the reduction of the working hours has some following conditions. Firms hav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that can be occurred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on the one hand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other hand. On this aspect some measurements are needed a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working hours, the use of annual leave,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the wage system reform,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flexibility, the increase in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and the support to SMEs.

6,400원

7

이용수:162회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

백유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3호 2016.09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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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공 무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서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 중 자기정 서 이해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정서지능의 구성개 념 중 타인정서 이해는 심리적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체적 스트레스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정서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스트 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직무스트레스는 일 이나 관계를 통하여 대부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 의 정서를 조절,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유용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구성원의 정서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교 육훈련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Most of us are aware that job stress is an important problem in organizations. Some people thrive on stressful situations, while others are overwhelmed by them. Perception is personally about stress according to personality,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High levels of stress, or even low levels sustained over long periods, can lead to reduced employees performance and, thus, require action b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To conduct such examination, the author (i) designat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as variables and (ii) designed a research model by conducting preceding studies on the variables.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the author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he 384 public servants belonging to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and municipalities there of.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program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Especially, (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understanding ability for one’s own emotions among the constru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2) it was found that higher degree of understanding ability for other’s emotion among the constru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would lead to a lower degree of psychological job stress. (3) it was found that higher degree of ability for emotional control among the constru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would lead to lower degree of psychological job stress and physical job stress. (4) it was found that higher degree of ability for application of emotions among the constru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would lead to a lower degree of psychological job stress and physical job stres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whic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discover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is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psychological job stress and physical job stress. This study have limitation in that was conducted based on cross-sectional design of research. Because, job stress is a dy-namic condition in which an individual is confronted with an opportunity, demand, or resource related to what the individual desires and for which the outcomes is perceived to be both uncertain an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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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수:149회 ‘전시산업발전법’ 제정과정에서의 정부, 조직 및 행위자와의 관계 연구 :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을 중심으로

박창원, 김봉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3호 2016.09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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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ference(Convention), Exhibition(Events))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시산업(exhibition industry)은 지난 20년간 질적․양적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전시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와 정책 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시산업을 구체 적인 대상으로 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시산업 육성책의 결과로 2008년 제정된 전시산업발전법이 제정되기 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였다. 전시산업발전법의 제정은 단일한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 되기보다는, 제정 과정의 특성상 복합적인 형태의 모형으로 설명되는 것이 설득력 있다. 이 론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행위자, 조직행태, 정부정치의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법적으로는 전시산업발전법 제정 과정상의 국회 및 정부의 회의록, 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시산업 관련 정책은 합리적 행위자인 산업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범정부 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유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전시산업발 전법은 행위자와 조직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표출되지 못하고, 정부 정치의 경쟁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산업부의 독자적인 추진으로 제정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시산업 정책결정과정까지로 한정하였으므로, 향후 연구는 정책 집행 및 평가를 포함한 전시산업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국제회의와 전시산업을 통합하는 MICE산업 전반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With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ference(Convention), Exhibition(Events)) Industry, Korean Exhibition Industry has been growing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over the last 20 years. A strong policy commitment and support from govern-ment made an exhibition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policy, only a few studies on policy-making process by the Korean ex-hibition industry with specific targets were developed. 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enacted in 2008 as a result of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policy. In nature, a making process is reasonable to be described as a model of complex shape rather than the model of a single type. Theoretically, it was adapted by ‘Allison Model’ which was comprehensively consid-ered a policy-making process in three aspects, ‘the rational act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governmental politics’. Methodically, a literature review such as minutes, reports and press relea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n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making proces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xhibition industry policy-making process was promoted by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rational actor,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have acted organically in accordance with promoting pan-gov-ernmental policy. But 'Act on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did not leat to the result of rational decision-making between actors and organizations and was finally enacted by the MOTIE's own propulsion in competition with the governmental politics.Because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exhibition industry policy-making process, further studies need to be extended throughout the exhibition industry in the entire policy process includ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s a re-sult, the study on MICE related-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integrates very divided convention and exhibition sectors should go on.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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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02회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김상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3호 2016.09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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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을 사례로 하여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복지국가형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도 북한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밖 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의 이질성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 민의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이민에 대한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실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통일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가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많은 문제에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통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저출산 등 많은 문제의 해결과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 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 봉건적이고 퇴행적인 독재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법치국가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unification experiences of Germany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if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unified near future.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what form of welfare state can be expected after the Korean peninsular reunification? In the unification process, how to design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former North area, appears to be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Social welfare system, if designed eloquently, could mitigate the heterogeneit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s well as inter-Korean conflict. In addition, it plays the decisive role for restoring the collective identity. Therefore, establishing the efficient social welfare system is a task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number one priority, for the stability and continuity of a unified Korean peninsula. In reality,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conomic and welfare levels seems enormous. An emergency of governance for the mass immigration and solving high unemployment rate may be the first urgent task of the unified government.. When viewed in the long term, how to solve income gap, pensions, employment, health care guarantee, and unification cost burden per capita would be additional important tasks. Obviously unification cost may be skyrocketing if,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the unified government repeats trials and errors. In the end, it is certain that unification will bring more benefits than costs. Above all, unification will bring intangible benefits beyond the economic dimension. It will give an opportunity to create a lot of problems to solve, such as a low birth rate. Furthermore, the new nation-state of 80 million population will be able to become a developed welfare state in the world.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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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4회 임금 주도 성장과 이윤 주도 성장 :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과 정책적 함의

홍태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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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마련되지 못한 경제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되었다.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한 갈래로 칼레츠키와 케인즈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주도되어 만든 비주류 경제학으로 주로 거시경제학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의 전개 과정을 거시 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경제 모형이 대안 거시경제학으로의 가능성은 있는지,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한 거시경제 모형인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선행 실증 분석 연구 결과를 비교 정리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현실적 함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거시 성장 모형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 전략이 현재 고실업과 저성장은 물론 디플레이션의 위협 속에서 부채주도 거시경제 운영으로 버티고 있는 세계 경제의 고질적 상황을 타개할 이론적이며 정책 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확인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이론의 핵심 모형인 Bhaduri and Marglin(1990) 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분배율의 변화가 거시경 제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응용한 선행 연구 결과를 분류하여 특정 국가 성장 모형과 성장 체제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이 현실 거시경제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이 대안 성장 모형이 되기 위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앞으로 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이 가지는 대안 경제학, 특히 성장 전략으로의 강점을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론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This study surveys the studies about the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on economic growth in using the Post Kaleckian growth model. The Post Kaleckian growth model is a kind of Post Keynesian economic model, which explains the key features of Keynes’s and Kalecki’s analysis of capitalist economies and examines distributional issues and distributional conflict for economic outcomes. Issues of this kind of macro model are back on the research agenda since the Great Recession. The Post Kaleckian macro mode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ffective demand, include distributional conflict between wages and profits. The Post Kaleckian growth model is based on a demand-driven distribution and growth model for an open economy inspired by Bhaduri and Marglin (1990), which allows for either profit- or wage-led growth. On the one hand, higher real wages increase demand, which stimulates output. On the other hand, higher real wages increase the cost of production. This reduces profits, which has a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This Post Kaleckian growth model allows for studying the impact of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on the growth in demand. In this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 of the Bhaduri-Marglin model will be discussed. It applies a single equation approach, estimating the distribution on the demand aggregates and summing up these effects in order to obtain the total effects of distribution on GDP growth.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ost of countries are wage-led growth regime domestically, but overall a profit-led growth regime including open economy. This study suggests the alternative model to integrate various dimensions of income distribution into theory and empirical models. This paper begins with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Post Kaleckian macro model, which is based on Hein and Vogel (2008), and then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in the next paragraphs: the survey, development and suggestion.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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