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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1집 3호 (8건)
No
1

경제적 민주화,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 : 미얀마 실증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윤형모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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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민주화가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최근에 민주화가 시작된 미얀마를 선택하였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함께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2011년 경제적 민주화에 의하여 도약을 이루었다.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201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도 유사한 추세로 성장하였다. 경제적 민주화 이전에는 석유․가스 부분에 전체의 절반이 이루어졌는데, 소비상품수입에 필요한 달러조달의 수단이었다.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인 제조업에 보다 많이 투자되었다. 시계열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2011년 3월을 분기점으로 구조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1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제 2기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 2기에서는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가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는 크다. 경쟁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민주화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1차 산업으로 부터 2차 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유발효과가 높아지도록 한다. 이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경제적 민주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기여하지만, 국민경제의 변동성을 높여 거시적 위험이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적 민주화를 시행할 경우 안정화정책에도 높은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democra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ss domestic product. For the empirical analysis, Myanmar, which had been close economic and recently launched as the civil government, is selected. Myanmar’s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ew steadil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after1988, and leapfrogged by the open economic policy after 2011. One of the main factors i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DI has risen sharply since 2011, and gross domestic product has taken a similar trend. Before the democratization, half of the FDI realized in the oil and gas sector, which was a means of procuring the dollar needed to import consumer goods. After the beginning of the civilian government, more investment was mad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a high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n the analysis using dummy variables, structural change was confirmed as a branch point from April 2011. Based on this, the study divided the research period in two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FDI on gross national product by period. In the first period, it was judged that FDI did not affect on GDP and that it affected GDP in the second period. Also, FDI increases the volatility of GD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ignificant for North Korea's policy. Economic democratization based on competition policy positively affects FDI, It induces the investment from the primary industry to the secondary industry and induces the industrial inducement effect. Through this process, GDP can increase sharply. On the other hand, it can cause macroeconomic risks by increasing the volat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means that if North Korea implements economic democratization, it should give a high priority to stabilization policy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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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를 이용한 조직적 측면에서의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 우선순위의 분석 :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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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조직적 측면에서의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총 3개의 평가기준과 총 9개의 하위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설문지에 제시된 3개의 평가기준은 기업 내부적 조직구조, 기업 외부적 협력, 그리고 기업 내부적 및 외부적 정보이전 등이다.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관점에서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계의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는 1계층 총 3개의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2계층 총 9개의 하위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로 각각 제시되었다. 1계층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기업 내부적 및 외부적 정보이전, 기업 내부적 조직구조, 기업 외부적 협력의 순으로 밝혀졌다. 2계층 총 9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효율적 정보관리,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업 전체 조직의 탁월한 유연성,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업 내부적 정보이전의 원활성,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업 외부적 정보이전의 원활성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계층 평가기준에 속한 2계층 평가항목이 각각 3개로 동일하지만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1계층 평가기준의 가중치 순위는 반전이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확률은 0.113으로 유의수준 0.1에서 1계층의 세 평가기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검정 결과에 기초하여 1계층 평가기준별로 가장 가중치가 높은 2계층 평가항목이 의사결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기업 내부적 조직구조에서는 9개 평가항목 중 2순위에 해당되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업 전체 조직의 탁월한 유연성이, 기업 외부적 협력에서는 9개 평가항목 중 6순위에 해당되는 신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의 품질향상이, 그리고 기업 내부적 및 외부적 정보이전에서는 9개 평가항목 중 1순위에 해당되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효율적 정보관리가 각각 의사결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AHP를 이용하여 조직적 측면에서의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의 결과는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이 제품혁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실증적 연구의 대상을 지역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여 향후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 making priority for the product innovation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in terms of organizational aspects, particularly for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in Daegu.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3 criteria at first hierarchy and 9 items at second hierarchy. Especially, 3 criteria are as follows: internal organizational structures, external cooperation and internal & external information transfer. Respondents are 10 company directors or assistant directors who work in the departments such as strategic planning, marketing, production and R&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out as follows. 3 criteria at first hierarchy in order of priority are internal & external information transfer, internal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external cooperation, while important items at second hierarchy in order of priority are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relating to new product development, company-wide excellent organizational flexibility toward changes and innovations, smooth internal information transfer relating to new product development and smooth external information transfer relating to new product development. To make sure the empirical results using AHP, Kruskal-Wallis test tested for 3 criteria at first hierarchy lev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there exi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3 criteria at first hierarchy level. It showed that they don’t have any kinds of ranking reversal in terms of first hierarchy level. First of all, decision maker should consider the first ranked item at second hierarchy level. Therefore, decision maker should take the following items into consideration: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relating to new product development, company-wide excellent organizational flexibility toward changes and innovations, and quality improvement by suppliers to deliver parts for new produc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provide managerial implications for decision making in terms of product innovation for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in Daegu because the object of the empirical research is professionals for administrative work who served as directors or assistant directors in the strategic planning, marketing, production and R&D departments. However, further national wide studie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 empi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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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서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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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면서 국민의 소득수준도 빠르게 상승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성장과 소득수준의 상승은 문화 및 체육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왔다. 중국정부는 증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의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협력사업의 입찰 및 추진과정에서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지방정부의 관련업무 역량 부족, 민관협력사업의 까다로운 참여요건 및 불투명성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지방정부의 관련업무 수행역량의 향상,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입찰요건 개선 및 입찰과정 투명성 증대와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In order to promote sustained economic growth. Chinese government vigorously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private enterprises, actively absorbing and utilizing Social Overhead Capital (SOC). To this end, since 2013, the State Council promulgated a series of policies that encourage the full use of SOC to ensure economic growth. The main policy for encouraging SOC investment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s to promote and guide private capital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ield of public infrastructure, for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provide policies related to the cultivation of businesses, such as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Therefore, with the public infrastructure that was formerly considered to be in charge of the government, the social indirect capital market for bridges, highways, dams, and water and sewers was gradually opened up to private capital, the government and private capital cooperation model was rapidly developed. At present, although China is actively developing government and private capital cooperation, it still contains many problems in the promotion process. The lack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uncertainty of local government compliance, the poor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the uncertainty of performance and income security caused by the alternation of politic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state-owned enterprises are in a relatively dominant position in the field of public infrastructure,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fair competition and income security, the enthusiasm of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has been dispelled. For the 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cooperation, the country has not yet formulated a unified targeted law, and there are no mandatory legal restrictions on the guarantee of income, which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lack of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5,400원

4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문 부채와 소득불평등 심화

이선호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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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3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국내 가계 및 정부부채와 소득불평등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안정적 시계열과 불안정적 시계열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하여 ARDL 한계검정법을 사용한 소득불평등과 가계 및 정부부채 간의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수의 단위근 및 공적분 여부에 개의치 않고 인과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Toda-Yamamoto 인과관계 검정법을 사용하여 ARDL 모형의 단일방정식 체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는 소득불평등과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 모형을 추정한 결과 장기적 관계에서만 소득불평등과 가계 및 정부부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성립될 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불평등 완화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경기변동 증대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and income inequality. For this purpose, we use data on domestic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and deciles distribution ratio from the first quarter 2003 to the third quarter 2017. Before doing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performed the unit root tests for the above variables, and showed that both stable and unstable variables were mixed. In addition, this study uses the Autoregressive Distributive Lag (ARDL) bounds testing approach, which can estimate the long run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gardless of the stability. That is, the ARDL bounds testing approach has an advantage that it can be used when I (0) and I (1) variables are mixed. Moreover, we set up a single equation through Toda and Yamamoto Granger causality test, because the ARDL model consists of a single equation system. After that, we use ARDL bounds test approach to examine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and to find out the short-run and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and income inequality. As a result,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have cointegration with income inequali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long-run and short-run model estimates show that these variables hav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he long-run, but not exist in the-short run. In other words, the reducing of income inequality contributes to increase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in the long run. Indeed, the increasing of business cycle contributes to decrease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s in the long run. From the above results, we suggest some of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various government redistribution policie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enforce a regulating credit supply poli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supervision of non-financial institution loans for reducing the excessive debt problem directly. Lastly, it is necessary to enforce a long-run and consistent government policy to improve the income inequality and to solve excessive debt problems.

4,900원

5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Xixi Bu, 오민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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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조사된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함께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고용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산지역 자치구군은 입지 및 경제발전과정에 따라 산업구조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의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석 여부별로 사업체 유형을 분류하여 이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 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비정규직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내국인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둘 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보완적 생산요소로 역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문제는 기업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행이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요인은 업종, 사업체 규모, 노조 유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 중 무노조 상태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 비중은 무려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직접요인으로 평가되는 사업체의 공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결정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 매출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 고용이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이 아님을 시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 사업체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s the employment structure of foreign workers in Busan and its impact on performances of firms that hire those foreign workers, using Busan Job Survey. First of all,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vary upon the industrial structure by subregion, Si, Gun, and Gu in Busan. Based on the criteria of foreigner employment and establishment type, we devide firms by 4 categories and explore those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ir practice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Firms with foreign workers evaluate that foreign workers tend to be more productive over native non-regular workers, thus pay more to the foreigners. Furthermore,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pay higher wages than firms not hiring foreign. These findings support the view that firms with foreign workers are more profitab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and foreign worker would be complementary each other, boosting productivity of the firm. However, these phenomenon seems to out of the intention of the Work Permit System that allows to hire foreign workers only in certain sectors and firms not being able to find native workers in it. The results of logit and decision tree model to find determinants of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revealed that industry, firm size, union and sales volume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whether a firm hires foreign worker. Firms in manufacturing sector with higher sales volume and no union tend to hire more foreign workers. However, job vacancies does not seem to have statistical association with firms’ decision to hire foreign workers. In the sense that the Work Permit System in Korea only allow firms with vacancies to hire foreign workers, this is a important check point whether the system works properly. Finally,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re are variances in firms’ performances by hiring foreign worker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utilized 1-to-1 matching and PSM together.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controlling firms’ characteristics between firms with and without foreign workers. Based on our results,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policy measure for firms to hire more native workers if the practice of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dose not related with their job vacancies and sales volume.

5,400원

6

정부지원 해외전시사업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송연, 김봉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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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 최근 5년 동안 지원된 국고지원 해외 전시회 수행방식, 시장, 지역, 산업, 품목, 한국관 면적, 참가업체 수 등의 실태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 해외전시사업의 성과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국고지원 사업의 전략 수립에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동 기간 동안 지원된 총 664개의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한국관을 대상으로 한국관 성과결정요인을 수행방식, 시장, 지역별, 산업, 품목, 한국관 면적, 참가 기업수로 정하고 성과를 계약 추진액으로 설정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차이와 영향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행방식 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시장, 주력산업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관 참가업체 수와 면적 요인으로 나타나 소규모 참가보다는 대규모 참가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vide what are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overseas exhibition supported by government and to maximize the performance for International trade fair. Trade show is a multi-billion dollar industry that has been steadily growing around the world since 2000. Exhibition is the most efficient tool for introducing corporate values, culture, and product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China, and Singapore are supporting National pavilion for their small and medium company. The Expo of Chicago, which was held on May 1, 1893, is the first exhibition Korea has ever participated in. Since then the Foreign Ministry irregularly participated in a bazaar held oversea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62, Korea Trade Promotion Investment Agency (KOTRA) was established to promote national trade and its participation in overseas exhibitions was transferred to KOTRA. Base on 664 overseas exhibitions supported by the korea government from 2012 to 2016, we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variables and analyzed the influenc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is paper,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pavilion are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and the size of the Korea Pavilion. As the number and area of Korean companies participating in overseas government exhibitions are very important to enhance performance of the performance of the event, it is analyzed that a large attendance of more than 60 companie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plan.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verseas exhibitions support by Korea government, it is analyzed that large-scale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rather than small-scale participation.

5,800원

7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 교사의 직무열정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

정미순,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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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사가 인지한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열정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사의 직무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열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사의 직무열정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이 연구과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 하위요인인 청지기 정신 및 공동체 형성, 성장지원 및 리더십 공유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사의 직무만족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직무열정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정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서번트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을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교사의 직무열정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의 시행에 대한 시사점이 제공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rincipal’s servant leadership(measured by teachers) on job passion and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It also analyzes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job passion on their job satisfaction. The whole analysis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seeking the policy implication to enhance teachers’ job satisfaction. The study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does the principal’s servant leadership affect teachers’ job satisfaction? Second, does the principal’s servant leadership influence job passion of teachers? Third, does the job enthusiasm of teachers affect their job satisfaction and have any mediating effect? To carry out this study, data was analyzed by statistical program PASW (SPSS) Ver. 22.0, and as analysis method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pirit of stewardship, community formation, growth support, and leadership sharing factors,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he principal’s servant leadership, are all have important and positive influences directly or indirectly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Second, teachers’ job enthusiasm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olicy effort to establish the principal’s servant leadership in the field an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to enforce policies to increase job passion and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4,800원

8

애덤 스미스의 교육론 :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의 종합을 위하여

임일섭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3호 2018.09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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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제5편 제1장에서 전개한 청년들에 대한 교육론을 재조명한다. 이 대목에 대한 지배적 해석에 따르면 교육비용을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학교가 공공교육기관보다 더 나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실용적 직업교육을 인문교육보다 중시한 것이 스미스의 교육론의 중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스미스가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본 것은 분업으로 인한 서민층의 도덕적 사회적 판단능력의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충돌한다. 구체적으론 두 가지 사항이 간과되었다. 우선 스미스는 교육론에서 고대에서부터 당대에 이르는 도덕철학의 역사적 변천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그는 서민층 교육에서 기하학과 물리학이 ‘가장 숭고한 학문’의 입문이 된다는 지적하여 이 두 과목에 실용적 직업교육 이상의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 두 가지는 도덕철학이 스미스의 교육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종전의 연구에선 무시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적 결함을 교정하려고 시도했다. 본 논문은 먼저 ‘가장 숭고한 학문’이 당시 유럽 지식인 사이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연결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을 의미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스미스가 ‘가장 숭고한 학문들’의 입문으로 추천했던 기하학과 물리학은 유럽지성사에서 연역적, 귀납적 추론의 도구로 알려져 왔고, 뉴턴에 이르러 실험과 관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종합됨으로써 자연철학은 물론 도덕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지적 전통에 속해 있었던 스미스는 서민층 자녀들이 기하학과 물리학을 통해 귀납적, 연역적 사고를 훈련하여 현실 속의 구체적 인간에 대한 관찰 없는 추상적 사변에 기대었던 금욕주의나, 현실의 다양성에 매몰되어 일관성을 결여한 번잡한 도덕적 규범들만 양산했던 결의론의 오류를 극복한 도덕적 판단력을 갖기를 바랐던 것이다. 자연철학에서 발전한 면밀한 관찰과 체계적인 추론의 방식을 도덕철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속의 인간들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일관성 있는 도덕준칙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즉 스미스의 교육적 관심은 서민층 자녀들이 실용적인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올바른 도덕적 품성의 습득과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스미스의 구상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sheds new light on Adam Smith’s discourse on education in Chapter 1 of Book 5 in . According to dominant interpretation Smith’s discourse on education was focused on proving that private schools at which education customer (students or their parents) bear education expenditures guarantee better education quality than public schools and that practical vocational education a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contributing to enhancing productivity is important than literary education. Such a interpretation neglects that it was due to negative effect of division of labor, namely deterioration of moral and social judgement of common people that Smith found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necessary. Here two points deserve attention. First, Smith described in detail the historical change of moral philosophy from ancient Greece to his own time. Second, Smith’s proposal that geometry and mechanics should be taught as introduction not only to the most useful sciences but also to “the most sublime sciences,” hints that he meant more than practical vocal education. Both points allude to Smith’s concern for moral philosophy in his discourse, which previous studies have not yet given its deserving attention to. This article tries to make up for this interpretative deficiency. It was at first discovered that “the most sublime sciences” meant in the circle of the European intellectuals natural and moral philosophy which investigate into connecting principles of various phenomena in the physical and human world. And geometry and physics (’mechanics’) which Smith described as introduction to the most sublime sciences deemed in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as instruments for deduction and induction. They were synthesized by Newton into a scientific method which stressed observation and experiment and served as important basis also for moral philosophy. In this tradition Smith expected that by means of geometry and physics children of common people would be trained in deductive and inductive thinking which prevented them from falling into ascetism which relied on abstract speculation without observation of concrete human reality as well as into casuisty which, overwhelmed by complexities of reality, prescribed too many moral rules without coherent principles. By applying methods of careful observation and systematic inference developed in natural philosophy, to moral philosophy young people should learn to observe carefully human interactions in society and infer from the observations general moral rules, which take also peculiarities of human interactions into consideration, and apply these to various situations. In short Smith was not concerned only for practical vocational education of common people but also for educating them to persons with reliable moral character and social and political insights. This article finally derives from this new insight into Smith’s educational concerns some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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