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채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 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19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전체 국가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우, 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투자의 부채경로(투자와 부 채 간 상호작용항 변수)도 식별되어 부채의 임계점은 159.51%로 추정되었다. 선진국과 개 도국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투자는 모든 경우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의 부채 경로는 식별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투자의 부채 경로는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부호를 보여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반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점은 159.65% 로 추정). 따라서 각 국 정부의,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재정확대 정책을 비롯한 경기부양 정책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일 수 있으나 부채가 일정 수준(threshold point)을 넘어서면 투자 를 늘리더라도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using panel data from 192 countries from 1990 to 2017,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effect of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varies as a function of debt level. In developed countries, investment has been shown to promote economic growth, but the channel of debt has not been identified.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channel of debt consistently exhibi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sign, indicating that the positive effect of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was reduced by debt above a certain level (threshold: 159.65%).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should debt rise beyond a certain level, the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can be reduced even when investment is increased. Therefore, managing debt to remain below the threshold is advisable.

본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상승이 대출시장에 미친 영향을 대출금리와 대출액의 반응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2001~16년 간 13개 국내은행의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은행 대형화로 정부(금융당국)의 은행(대출금리와 대출액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는지 패널모형을 통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한편 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합병으로 대형화된 은행이 보다 효율성을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시장-구조-성과 가설보다 효율성 가설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유동성 비율 등의 변수로 확인한 결과로는 대형화 과정에서 국내 은행의 대출에 정부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산업에서는 독과점에 따른 경쟁도 약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정부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 등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market concentration of Korean banking industry on the loan market in terms of lending interest rate and loan amount using the data from Korean thirteen banks from 2001 to 2016. We also analyze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oncentration of the bank market through the government-led enlargement of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changes in the lending rate. One finding is that despite the rising market concentr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lending rates declined while loan amount increased. This implies that the merger of banks built up more efficiency to produce economies of scale, showing that efficiency hypothesis is more advantageous than market-structure-performance hypothesis. Another finding is that the government had an impact on bank lending market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contrary to public concern, bank competition can work despite monopolistic adjustments in Korean banking industry. It can be implied that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distort the financial market due to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eded rather than worrying about weakening competition due to monopoly.

본 논문에서는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경험을 가진 1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인 경로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변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정치제도가 혁신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민주주의가 혁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선거제도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제와 다수제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비례대표제와 다수제 모두 기술혁신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제도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앞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political system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115 countries from which patent applications have been submitted to the USPTO.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olitical system impacts innovation by taking both direct and indirect paths of influence into account. Indirect paths refer to the ways in which political institutions indirectly influence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other economic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annot confirm that democracy influences innovation directly. However, democracy does have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Specifically, democracy has a positive impact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which ultimatel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when estimating us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s, neither alternative was demonstrated to affect technological innovation directly. However, these electoral systems were found to encourage technological innovation indirectly through their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As in the analysis using democracy, the rise in income resulting from the electoral system positively affects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ultimately promoting innovation.

한국은 197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효율을 중시했다. 정 부의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했는데 대기업, 중화학공업, 수출이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었다. 즉, 한국경제는 대기업이 중화학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생산·납품하는 보조역할을 수행했다. 생산에 필요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가 만들어졌다. 생산의 수직계열화는 수출을 통해 달러가 들어오면 분배의 기능도 수행했다. 이로써 대기업 중심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경제순환이 완성됐다. 최근 한국경제는 소득불평등이 확대하는 추세이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산업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 초기부터 대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근로자 임금 격차, 소득불평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격차와 불평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책에 의한 정부실패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경제는 중소기업이 정책의 대상이 되고, 경제의 성장, 분배, 순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보호와 육성에서 협업과 글로벌화로 바꿔야 한다. 또 한, 중소기업 중심경제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 정책 자체의 혁신이 필요한데 정책을 이윤창 출형과 생계유지형으로 이원화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Korea put emphasis on efficiency while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The government has been committed to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 efficiently allocate limited resources. Large enterpris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export were strategic targets for achieving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government took the lead in finding out what to make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policy. The growth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 is that large enterprises lead and export heavy chemical products. As a result, SMEs played a supporting role in producing and delivering intermediate goods needed by large enterprises. Vertical integration of large enterprises and SMEs has been created. The vertical integration thus constructed became a path for distribution when the dollar came in through exports. As a result, economic growth, distribution and circulation centered on large enterprises were completed. Recently,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Korean economy is increasing.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can be found in the industrial policy of choice and concentration. Choice and concentration for large enterprises led to productivity gaps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wage gap in workers, and income inequality. Ultimately, the way to resolve income inequality is to build an economy centered on SMEs, away from the economy centered on large enterprises. As in the past, SME-centered economies are at the center of policy objectives, with SMEs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growth, distribution and circulation of the economy. To this end, the policy paradigm of protection and upbringing should be transformed into collaboration and globalization. In addition, SME-led economic growth requires innovation of SME policy to succeed. First, the SME policy should be diverted into a profit generating type and a livelihood typ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so that the function and object of the policy are harmonized and customized support. And we must boldly introduce an incentive system to grow themselves instead of government subsidies.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지난 3년 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정보통신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많은 논의가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정책적 목적 및 정치와 관련성이 높고 수혜자가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서비스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및 평생교육과 같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계량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모형으로 PLS-구조방정식 모델(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경제·산업부문의 공공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와 수혜자(고객)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준비역량에서의 혁신이 서비스생산과정의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생산과정의 혁신은 서비스 전달방식의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준비역량과 생산과정의 혁신은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이 해당기관의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공공서비스가 혁신되면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Since the WEF(World Economic Forum) has referred to the wor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policies and projects in order to lead the high-tech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PCFIR)’ and let them to deliberate upon and coordinate important policy matters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while current discussions abou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focusing on accelerating innovative growth in the private sector, the importance of the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relatively ignored. Public services are differentiated from services in the private sector in terms of the relations with policy purposes and customers who are citizens and pay taxes. Therefore, public service innovation should be carried out not only from the economical viewpoint but in the eye of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public service innovation on the innovation of public service provider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have designed a research model of the PLS-SEM including a factor analysis for exploring the relations among capabilities, production processes and delivery systems of public services and preparation status and innovation of the service providers. We have carried out a field survey targeting public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and collected 142 data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 The public service innovation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fects each step of the service capability, production and delivery. In other word, the innovation of service capabilities positively impacts on the innovation of the service production and this service production innovation positively impacts on the innova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econd, innovation of the service capability and production influences the preparation of the public service provider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nally, public service innov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novation of the public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points out that service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eventually have a ripple effect on the innovation of public service provi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