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6집 1호 (9건)
No
1

경쟁질서의 원칙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질서정책 과제

배진영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3-3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제질서가 보다 인간답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경제질서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에 관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로부터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 내용을 평가하고 노무현 정권의 질서정책 방향과 그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바람직한 경제질서에 관한 원칙을 자유와 분배정의 간의 갈등, 자유와 질서와의 갈등, 질서도(秩序度)와 부패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제도간의 갈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밝힐 것이다. 그 원칙들을 요약하면, 첫째, 경제질서는 경쟁질서이어야 한다. 둘째, 경쟁질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질서여야 한다. 넷째, 일반적이고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는 질서여야 한다. 이어서 김대중 정권의 4대 경제개혁 내용을 평가하여 한국의 경제질서 문제점들을 점검한다. 앞에서 정리된 원칙들과 김대중 정부의 경제질서 정책의 평가를 갖고 노무현 정권의 경제질서 정책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 과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질서 문제, 감독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견제장치의 마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정책,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쟁질서, 공공부문과 경쟁정책, 방송매체의 내용과 경제질서와 같이 현 정권의 현안에 관한 것들이다.

7,300원

2

참여정부의 시장경제 모델 정립을 위한 일고 :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황준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35-5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석을 통해, 향후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할 경제시스템은 영미형의 장점과 복지국가형의 장점을 혼합한 이른바 '제 3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제 3의 시스템을 '인본적 시장경제(Human Market Economy)'로 명명하고자 한다.필자가 제시하는 '인본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1차적으로 경제문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해결하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과 시장논리에만 경제를 맡겨 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배의 불평등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는 경제체제이다.

6,100원

3

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논점

조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59-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모두 18개로서 이 중 일반지주회사는 14개이고 금융지주회사는 4개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채비율 100% 이내,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 지분율규제(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자회사 외 국내회사의 지배목적으로의 소유 금지, 손회사의 원칙적 보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주식취득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현재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가 수직적 피라미드식 재벌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한 수평적 소유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는 현실적으로 재벌의 지주회사로의 개편을 불가능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규제이다. 최근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 충족의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손자회사 보유 주식의 처분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기에 충분치 못한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의 선택에 맡길 사항이며 이러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 하에서 기업간 지배·종속관계의 문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될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회사법의 보완방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법의 보완 필요성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한 인위적 규제를 없애고 회사법의 개선은 이와는 무관하게 추진하여야 할 별도의 사안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순수지주회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규제는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5,200원

4

獨逸 은행산업 專門人力 養成 體制에 관한 연구 - 방크아카데미를 중심으로

黃愼俊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77-9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행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主體가 될 專門人力 양성은 아직도 踏步상태에 있다 할 수 있다. 풍부한 국제적 전문역량을 양성해 내고 있는 선진국들의 事例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본 논문은 독일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독일의 은행들은 실업계고교에서 은행경영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으로 훈련된 기초 인력과, 대학에서 은행경영학을 전공한 고급인력을 공급받는다. 또한 이 두 부류에 대한 入行 後 교육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국적 규모의 <방크아카데미>는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직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방크아카데미>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특히 戰略的 목표그룹 설정, 교육과정, 전문인력 배출 규모, 재정부담, 훈련성과 등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나라 은행인력 교육훈련의 개혁 프로그램에 示唆를 제공하고자 한다.

5,500원

5

勞動價値論의 敍述體系에 관한 硏究

金昊均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97-1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勞動價値論은 맑스의 '政治經濟學 批判'(이하 '批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영역 중의 하나이다. 맑스 경제이론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긍정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치론에 관한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논란의 근본원인이 價値槪念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있으므로 '批判'에서의 가치론 서술방법을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즉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라는 '批判'의 서술방법이 가치론 서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가치의 생산에서 출발해서 가치가 실현되는 교환과정으로 옮겨간다. 가치의 생산에 대한 고찰에서도 일단은 한 생산부문 내 모든 생산자들의 생산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다가(가치범주) 이 가정을 완화하면서 상이한 생산조건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市場價値 범주) 나아가 한 생산부문에서 출발했던 고찰이 마지막으로 다양한 생산부문의 공존이라는 현실에 접근하면서 생산가격 범주가 서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문내 경쟁과 생산부문간 경쟁이 차지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밝혀졌다.價値槪念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商品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批判'의 出發範疇가 되고 있는 商品의 성격을 규명하고 상품분석의 의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어서 價値와 交換價値의 개념적 연관성, 市場價値 槪念 및 生産價格 槪念의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을 위해 채택된 방법은 '批判'을 서술하면서 "유일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용된 "抽象에서 具體로의 上昇"과 論理的 方法, 辨證法的 方法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 동안 가치론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된 서술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價値, 交換價値, 市場價値, 生産價格 범주가 서술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이밖에도 본고에서는 다음의 사실이 밝혀졌다. 1) 맑스는 상품을 자본의 논리적, 역사적 전제이자 결과로서 고찰하고 있다. 2) 상품생산 및 유통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리적, 역사적 서술에서는 변증법적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3) 가치의 실존은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부터 확인되지만 가치개념의 과학적 인식은 상품생산이 일반화된 자본주의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해진다. 4) 가치 범주와 교환가치 범주의 관계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이다. 5) 가치크기와 관련하여 노동가치론은 재생산비설이다. 6) 가치 개념은 한 상품을 동종 상품들의 견본상품으로 가정하고 서술된다. 이 가정이 의미하는 바는 당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당해 상품은 평균노동시간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7) 市場價値 개념은 한 생산부문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 다수를 3부류로 구분하여 개별가치와 市場價値의 차이가 설명된다. 8) 市場價値로부터 생산가격으로의 논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비용가격, 이윤율, 이윤, 평균이윤율, 평균이윤과 같은 매개범주들이 필요하다. 9) 모든 자본에게 평균이윤율이 적용되려면 모든 자본들 사이의 경제적 세력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

5,100원

6

새 모습의 자본주의와 개도국 외환위기

박준엽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115-1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 위기에 대한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은 곧 세계화와 세계금융시장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된다. 세계금융시장의 비대화는 채권-채무관계의 세계적 확산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이 이 채권-채무관계에 얽히게 된다. 이때 이미 개도국들의 외채?외환위기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금융)시장의 환경은 부단히 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외자차입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늘 있는 반면, 원리금상환에 사용될 외환의 차입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이후 많은 개도국들이 외채/외환위기를 맞았다. 모든 채무개도국들이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개도국들의 외채/외환위기의 원인이 개도국들 내부에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외채/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흐름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도국들은 사실상 세계금융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확산된 채권-채무관계의 마지막 고리에 해당되면서도, 내적 이유들 때문만 아니라 외적인 이유들 때문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생산력의 증대를 실현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이행을 위한 외환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만 봐도 모든 채무개도국들이 순조롭게 채무이행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채무 개도국들이 무역흑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이 늘 팽창(성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결과물인 세계금융시장의 팽창은 자본주의 경제에 고유한 위기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7,300원

7

산업R&D활동의 시간차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권철신, 강일중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147-16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차원의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간에 존재하는 '시간차(Time-Lag)'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6년-1995년의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산업, 기계산업, 그리고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관련하는 투입·산출요소에 대한 「시간차분석」을 시도한다.투입요소로는 R&D투자비용, R&D종사자수, 생산투자비용, 생산종업원수, 마케팅투자비용, 기술도입비를 이용하고, 산출요소로는 직접성과로서 매출액, 부가가치, 순이익을, 간접성과로서 특허의 출원 및 등록건수를 이용한다.분석결과는 국내 제조산업에서 R&D 투입성과간의 시간차가 선진국 제조산업에서의 시간차보다 1-3년 정도 짧게 나타났고, 이들 투입성과간의 가설검증 결과의 대부분이 가설설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제조업에 대한 기술투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700원

8

4,000원

9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1호 2003.06 pp.179-19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