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4집 2호 (9건)
No
1

북한의 노동제도와 북한인력관리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3-3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북한인력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우선 북한인력관리의 환경을 고찰하였다. 북한인력관리의 환경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경이자 동시에 제약요인은 바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북한의 노동제도의 현상과 특징을 기업의 인력관리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다음에는 인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북한인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인력을 인적자원의 경쟁력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비용경쟁력과 생산성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북한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인력관리의 중요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북한인력관리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였다.

7,000원

2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양문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33-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이 본격적인 경제개혁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책의 성과는 중국, 한국과의 협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과, 과학기술 협력을 매개로, 북한과 협력하면서 북한이 개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한국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6,000원

3

동ㆍ서독 군사통합의 경험과 한반도 군사통합에 대한 정책적 함의

이상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57-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동서독 군사통합을 경험으로 통일한국군의 물적통합과 인적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적통합에 수반되는 비용과 더불어 인적통합에 의한 군인력의 대량유출은 통일 후 사회불안과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군유출인력의 민간경제흡수능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고용확대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인력이 통일후 시장경제에 흡수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경제성장과 군사통합으로 인한 여타 경비의 재원확보가 용이해지고 남북한 주민의 화합과 통합의 최종단계인 사회통합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400원

4

남북경협 활성화 수단으로써의 개성산업단지

정형곤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77-9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성산업단지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해 가는 시험장으로써, 현재 북한에 결여되어있는 투자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여 남북한의 간접교역이나 단순위탁가공을 직접투자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반입함으로써 기술이전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본장비의 수입을 늘임으로써 총요소생산성(TFP)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체제를 도입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요소투입구조에 접근해 갈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개성산업단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경제개혁 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탐색과정을 통해서 개혁안에 대한 시기(Timing)와 순서(Sequence)에 대한 경험들을 모을 수 있다. 개성산업단지는 남북한의 자유무역지대로서 향후 남북경제질서의 통합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600원

5

成熟한 市場經濟를 위한 競爭文化 定着方案에 대한 一考

許宣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91-10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사회에 경쟁문화(competition culture)가 조성·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관련된 문화가 밑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정책은 서구에서 태동하여 개인주의·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사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성·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럴해저드의 방지·기업윤리의 정착 등 경제주체의 의식선진화, 대·중소기업에 대한 자율준수문화 확산방안, 반경쟁행위에 대한 민간의 감시역량 강화, 정부부처내 경쟁원리 확산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800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제도적인 분석

김인숙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107-12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추구하는 기술개발이라는 동일한 정책수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정책수단의 효율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정책수립의 절차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적자원에서 끊임없는 논의되고 있는 moral harzard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라는 가정에서 미리 예상하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절차와 원칙에 대한 합의가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선택보다도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정책지원의 원칙이 설정 된 후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의 논의와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상호보완적이지만 경제질서가 우선하는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다.

5,100원

7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

장민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125-14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 현황 통계를 보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이 연령층과 비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사회보장제도를 감안하면, 선언적 수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령화사회의 근본적인 고용대책은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시키는데서 찾아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소극적 고용안정 정책으로는 미흡하고 정년퇴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간제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퇴직금제도를 연계하여 노사 협의하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300원

8

21세기 경제질서의 변화와 공정거래정책

이종훈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151-1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9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2001.12 pp.159-17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