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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7집 4호 (8건)
No
1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 GS그룹과 LS그룹의 비교

김동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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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GS그룹과 LS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성립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1999년 지주회사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2013년까지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재벌은 30개에 이르며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두 그룹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이 처음이다. 분석 대상은 4가지이다. 지주회사체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 구축되었는지, 각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룹 전체 계열회사들 중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된 회사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지주회사체제의 구조는 어떤 모습인지 등이다. 성립과정에 대한 분석은 지주회사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런 인식 하에 LG그룹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형성된 GS그룹과 LS그룹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S그룹은 2005년 이후 그리고 LS그룹은 2008년 이후 각각 2단계에 걸쳐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각 단계에서는 각각 한 차례씩의 인적 또는 물적 분할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지주회사 → 지주회사 겸 자회사’로 이어지는 2중 구조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셋째, GS그룹의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26~45%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고 LS그룹의 비율은 60~54% 사이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넷째, 2013년 현재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GS그룹이 45% 그리고 LS그룹이 54%이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와는 별도로 각각 3개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체제가 구축되어 ‘4개의 지주회사체제’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을 계기로 GS그룹과 LS그룹에서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규명 작업이 후속연구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체제 달성 비율이 낮은 재벌의 경우, 비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two major Korean chaebols, GS Group (8th largest chaebol as of 2014) and LS Group (16th), have established holding company systems. GS Group, consisting of some member companies of existing LG Group, was created in 2005 and, from the beginning, adopted the new governance system. In 2012, the Group created, in addition to the main holding company (GS Corporation), a second holding company (GS Energy). On the other hand, LS Group, consisting of some other member companies of LG Group, was founded in 2004 and, four years later, was transformed in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2013, the Group created a second holding company (LS I&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one (LS Corporation). As the result, both of the Groups have gradually established their own ‘two-tier holding company systems’ through two stages, although one of the four holding companies, namely LS I&D, was not legally recognized by the Fair Trade Act. A characteristic feature is that, in both of GS Group and LS Group, only about half of all the Group member companies belonged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GS Group in 2005, one-fourth (26%) of the group member companies were son or grandson companies of the holding company (GS Corporation). However, the percentage has since gradually increased and, in 2013, it recoded the largest ever 45%. By comparison, in LS Group in 2008, nearly two-thirds (60%) belonged to the holding company (LS Corporation), but, in contrast to the case in GS Group, the percentage has since gradually decreased with the result that, in 2013, it became the lowest ever 54%. It is expected that, on the basis of information suggested in the present paper, in-depth studi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GS Group and LS Group will follow. An immediate task is, it is believed, to reveal why, in both of the Groups, the percentage of member companies belonging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remained relatively low. Also, it is expected that case studies or comparative studies of how holding company systems in other major Korean chaebols have been established will be made by scholars.

6,300원

2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에 대한 고찰 : 위성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승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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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사업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통신호(traffic)의 이북 월경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국경 간 공급 규제 조치의 배경이었다. 본 논문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위성서비스 시장 사업자 수의 부족으로 인한 비유효경쟁의 문제를 해결 혹은 시장 진입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 폐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규제를 토대로 시장의 힘으로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규제 당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Limitations on cross-border supply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lecom”) services was introduced to reflect the results of basic telecom services negotiation which was concluded in Feb. 1997. Korea currently allows any foreign service suppliers to provide telecom services only through commercial arrangements with licensed Korean service supplier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to foreign service suppliers, this measure was taken by the authorities to secure regulation jurisdiction if there are any disputes between service suppliers and make them follow the rul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Maintaining market order,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umers, and preventing signals from being transferred to North Korea were other reasons behind this measure. This paper is focused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cross-border supply of facilities-based telecom services by satellite and trie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policy review. In the short term, the authorities should apply the rules flexibly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and ease the market entry barrier whi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lack of service suppliers. In the medium-long term, it should consider abolishing the limitations on cross-border supply itself because it is the best interests of the people and is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authorities to control the market by using market forces based on domestic regulations.

5,800원

3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 브라질의 경험

서환주, 이영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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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개선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사회복지제도이다. 브라질의 경우 복지제도(최저임금과 조건부 사회부조)를 바탕으로 평등과 성장 간에 새로운 선순환이 구축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은 포디즘의 관리된 임금결정방식과 유사하게 물가와 경제성장에 연동되어 증가한다.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수혜자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며 또한 연금과 다양한 사회부조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증가되도록 설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성과가 다양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조건부 사회부조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생계보장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성공으로 ‘신중산층(new middle class)’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주도성장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고 있어 사회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원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우리는 브라질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생산적 복지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낮은 투자율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기초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생산성향상이 부진하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혹은 고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제마련과 산업구조 조정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재분배와 빈곤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에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Inequality is a distinctive feature of Latin America due to its high level and persistence. However, income equality has been improving in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1990s. From an unweighted average of 0.530 in the late 1990s, the Gini coefficient for household per capita income fell to 0.497 in 2010. Of the 17 countries, 13 experienced a decline, while the Gini increas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factors that improve income inequality, and our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process. The Brazilian economy is currently enjoying a virtuous cycle of falling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under a new social welfare system which includes a minimum wage and conditional social support programs. The minimum wage is indexed to price changes and the growth rate in a way that guarantees real income improvements, thus resembling the method of setting wages under a Fordist approach. The indexing of pensions and social support programs to the minimum wage allows various social classes to benefit simultaneously from economic growth. Conditional social support is designed both to allow wage earners to earn a living an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2003 the Brazilian government introduced the Bols Familia program, building on a previous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Since 2003, expenditure on Bolsa Familia increased from 4.8 billion to 20.7 billion, moving from 0.2percent of GDP to 0.5 percent of GDP. The focus is on helping the extremely poor, and the program remains well targeted. Thus, the success of the new social welfare system facilitates the emergence of a new middle class, which then leads to consumption-driven growth.

5,500원

4

조직규모의 차이가 구성원의 정보보안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 간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손승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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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다량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보여주듯, 정보보안문제는 정보화 사회에서 대두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며, 정보보안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술적인 측면의 제도나 보안 장치가 미흡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에 기인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정보보안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보안장치보다는 관리적인 측면 즉, 효과적인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구성 원들이 이를 준수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인식을 형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의 정보윤리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정보보안인식을 형성하고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 이 무엇이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며, 정보보안인 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추출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인식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형 성된 정보보안인식이 조직규모별로 어느 정도 다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 을 맞추었다. 본 연구 결과, 정보유출방지시스템 및 개인적인 성향을 제외한 정보보안제도 및 정책, 정보보안교육, 데이터 백업 및 복구시스템만이 정보보안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정보보안인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규모에 따라서 영향요인과 정보보안인식 그리고 정보보안행동을 인지하 는 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조직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정보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직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은 물론, 조직의 정보보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투자 및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세부 보안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The information security problem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that can occur in a high-level information era. They are due to a lack of awareness and of behavior which are caused by human beings rather than that of rules, disciplines or security devices provided in an organiz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wareness and behavior of members are more important than technical devices, institutional regulations or rules of an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mpirically to verify the factor that influences on the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and behavior, and to confirm its possible impacts. The research is focused on abstracting the factors which are affecting the security awareness and behavior, and on comparing the impacts according to an organization scale. The obtained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both factors, information leak prevention system and personal preference, don't have effect on the information awareness. Second, the factors such as information security rules, policy, data backup, recovery system, and information security training affect the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Third, the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leads to a concrete behavior. Fourth, the factors affecting security awareness and behavior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scale. Fifth, the impact on organizations is diverse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is possible to present a different policie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to show a reasonable basis in order to make an effective determination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of an organization. Furthermore, it is able to help determining the priority of the security policies.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further contribute towards an effective investment.

6,000원

5

성별다양성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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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를 맞이하여 한국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에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잠재노동력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성인력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12년에 53.5%로 OECD 회원국의 평균(65.1%)보다 낮다. 고용률이 증가할 때 국가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고용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 국가를 비교해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 소득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성장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OLS 및 2SLS 추정결과 모두에서 매출액수익률(ROS)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여성고용의 확대, 특히 여성관리자 비율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재무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다양성은 기업성과를 매개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성인력은 남성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양질의 경쟁력 있는 국가자원이다. 여성인력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 아닌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관리자 및 임원이 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에서의 여성임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할당제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환경과 조건이 다른 외국 사례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선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사회는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출산 및 육아기에 해당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ㆍ가정 양립정책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로 성장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Korea has been challenged by many aspects of society, economy, politics, culture, and so on, being faced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regime. In Korea,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dropped to 1.08 (2005), and then it is now 1.19 (2013) which is ranked very low in the world. Meanwhile, female labor force has made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economy since 1960s. In 2012,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n Korea (53.5%) is lower than the average of all OECD countries (65.1%). There are various patterns among countries when the employment rate increases. It, however,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women employment rate contributes to the employment rate in most countries. When the rate of female employment is high,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per capita is also mostly high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relationship between gender divers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 analyze the gender-re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indicators and culture. I explore if economic growth would improve gender equality. This paper uses data for 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fro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t estimates if the proportions of female managers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numerous characteristics of the firm causal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female managers has the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RO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that gender diversity positively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Female labor forces are national resources which are highly qualified and capable, but cannot be replaced by me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o be considered as not social minorities but human resources. In order to be managers and directors, it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that female workers compete male workers with disadvantages. It is necessary for firms to temporarily adopt quotas to reduce the gender gap which are forc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firms might expand the number of female managers or increase female members on corporate boards as a corporate strategy. It is especially desperately required to focus on a continuous and structural policy effort to prevent career disruption occurred when trying to be promoted to the rank of middle managers as well as a workㆍfamily balance policy to support the family life of working women in the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period.

4,900원

6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회적 의미 고찰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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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배경은 사회 각계에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중소기업의 사회적 의미 및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독일이며, 독일에서의 중소기업은 단순히 대기업과 상대적인 개념인 작은 기업이라는 의미가 아닌 경제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어 그 사회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론은 먼저 중소기업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의 비교를 보면,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작다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기업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써만 이해되어 그 역할에 비해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반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중심이라는 용어와 함께 실제적으로 사회적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기업 지원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re examined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Examining Background for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s to find the meaning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the sociological point because it was expressed often negative opinions abou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various fields of the social-economic perspective. Method of the study is first to understand what the social implications and the role of SMEs, and then SMEs in Korea and Germany were analyzed comparatively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 chose Germany as comparative object, becaus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holds the most Hidden champion enterprises in the world. SMEs is recognized as a being in Germany that is to perform a central role in society, not relative concept of the large and small firms in scale, because its social significance is appreciated. The difficult point in this study was a lack of relevant data, because the research about SME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s somewhat lacking. If in spite of this problem, the conclusion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MEs have a variety of meanings in our society and they play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functioning. At the comparison with Germany, a SMEs in Korea were regarded only as a small enterprise in scale, and understood as a providing tool for parts to large companies. In conclusion, alth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can be criticized in various sectors, the policies in social dimension have large contributes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The contribute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serve to strengthen the safety net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supporting of small business in the economy. Second, it can contribute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through development of SMEs. If the competitiveness of SMEs, ultimately the economy, will be strengthen thr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will be improved the balance of social classes. Third,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contribute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through development of local SMEs. When regional SMEs will be fostered through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the problem of local regional disparities can be solved by creating new jobs. Four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by thickening of the middle class. Fif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trengthen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by thickening the middle class of our society.

5,200원

7

A Stratum Model of Gross National Affluence and Its Bases

Hoon Paik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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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척도(예, GDP)들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SWB)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를 비롯한 다수의 ‘행복 척도 연구’들은 단순한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well-being)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UN도 ‘행복’을 글로벌 아젠다의 하나로 다루고 있고, ‘신(新) 경제 파라다임’(A New Economic Paradigm)의 채택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 척도’ 연구들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둥식’(pillars) 모형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객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관적 삶의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삶의 질 연구 방법으로서 ‘풍요국가 기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Paik(2014)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및 안녕(安寧) 기반’(security basis), ‘정책기반’(policy basis), ‘자원 기반’(resource basis), ‘사회적 의식 기반’(social consciousness basis), 및 ‘지속가능 기반’(sustainability basis) 등의 ‘5대 풍요 기반’(affluent bases) 중에서 ‘자원 기반’, 특히 9개의 기초광물과 3가지의 에너지 자원(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광물자원기반지수()와 에너지기반지수()의 계측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 동북아 3국의 자원기반지수를 계산한 결과, 중국은 1990년대에는 ‘자원기반 충족 국가’(RBFC) 지위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기반 부족 국가’(RBIC)의 지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같은 시기 중국의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자원외교가 강화된 배경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원기반 결핍 국가(RBDC)’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자원협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풍요기반 연구는 ‘삶의 질’ 연구가 가지는 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평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SWB 지표를 제시하여 동북아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any studies have revealed that economic performance measurements of a nation, e.g., gross national product (GDP), have a certain limit in measuring the level of happiness of its people. However, the measure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have their own limitations in the highly stratified world economy. This study suggests a stratum model for measuring well-being of nations with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Based upon two Gallup surveys on the Korean people, five affluence bases were defined as fundamental conditions for affluent states: security basis, policy basis, resource basis, social consciousness basis, and sustainability basis. Among the five base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measurement of the resource basis using base minerals and key energy resources. The resource basi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edestal for a nation to be an affluent state. Two types of resource basis indices, i.e., the base metal basis index (BMBI) and the energy resource basis index (ERBI), are constructed and applied to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t was found that China shifted from a “resource basis fulfilled country” (RBFC) in the early 1990s to a “resource basis insufficiency country” (RBIC) in the middle of 2000s. This result supports the fact that China became very aggressive in exploring overseas natural resources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Combined with other measurements, the resource basis index (RBI) can be further developed to provide a more conducive method in measuring SWB in countries with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5,400원

8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대 구분 연구 : 경제ㆍ사회적 관점을 중심으로

오민홍, 고재성, 장서영, 오찬호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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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인에 대한 효율적인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성인을 세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세대의 특성들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고용서비스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대 구분을 위한 쟁점들과 방법을 고찰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세대를 구분하고, 사 회적 측면에서 세대별 특징을 세밀화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제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성인 세대를 구분한 결과 연령에 따라 1929세대, 3038세대, 3947세대, 4857세대, 5864세대, 6574세대의 6개 세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구분된 각 세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1929세대는 입직기에 해당되며,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3038세대는 초기 경력기로 높은 취업자 비중과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3947세대는 중기 경력기에 해당되며 임금수준이 최고 단계에 이르고, 4857세대는 퇴직 준비기에 해당되며 취 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금수준도 하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5864세대는 본격적인 퇴직기에 해당 되며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 6574세대는 퇴직 후기에 해당되고 취업자 비중 하 락세가 감소하고 임금수준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각 세대별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dult generations efficiently suited to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and to fit the PES to each generations. To do so, this study firstly tried to grasp the effective methodologies to define the generations and from the socio-economic point of view to concretize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enerations could be divided socio-economically by 6 categories: 1929, 3038, 3947, 4857, 5864, and 6574 generations. Specifically 1929 could be characterized with its increased proportion in employment rate, 3038 as a higher job-attachment rate and increasing wage rates, and 3947 with its highest wage rate known as prime aged group in the life cycle. On the other hand, the 4857 generation could be define with decreases in its employment rates and wages rates. Likewise further decreases in employment rate and in self employment rate for its 5864 and 6574 generations. Specifically 6574 generation shows its lowest employment and wage rate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the best suitable PES to each generation with further discussions. For instance, the 1929 generation, the most able population with respect to their education attainment level but the worst in their employment performances, seems to be assisted in the area of establishing their career path and fluenet job information for sooner job attachment. They also need further government intervention for improving their job securities. Second,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focus more on balances between work and house chores for the 3038 generation. This is because female workers or job seekers in this generation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traditional gender role of housework. Third, the 3947 generation shows the best employment performances both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o that adequate career development would be helpful to boost current productivities and future career securities. Fourth, it could not be difficult to observe a decreases in wage level and frequent retirement for the 4857 and the 5864 generations. Considering the actual retirement age of 68.1, these generations are still necessary to get supported in the area of outplacement services. Finally, the 6574 generation, the last generation of one's lifetime profile in the labor market, seems out of the labor market. However, it is frequently reported that many retirees in this generation are still suffering from poverty caused by lower coverage of national pension plan and more. Therefore, it would be suitabl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money transfers or job such as social works to these economically disabled groups. Although this pilot study provides an policy intuition to boost its effectivenes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t is still debatable in defining each generations with regard to th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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