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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3집 4호 (6건)
No
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장 저해효과 분석 연구

백철우, 장민수, 이정동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4호 2010.12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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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고의적으로 성장을 지체하는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규모감소확률, 규모성장률의 두 가지 관점에서 문지방효과(threshold effect)를 분석하였으며, 자료는 한신평의 외감기업 전수자료와 통계청의 광공업 통계총조사를 모두 이용하였다. 외감기업 전수자료는 자료의 높은 신뢰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지향적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광공업통계는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 전수의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공장 기업을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장지향적 기업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자료는 서로 보완적으로 문지방 효과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다. 규모감소확률과 규모증가율의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시행한 결과 종업원 250명∼299명 사이에서 문지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 시 발생하는 부담이 정상적인 성장을 고의적으로 지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액의 대다수는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자산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이 넘었을 때 시행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distinction between LSEs and SMEs on firm growth. Previous literatures strongly insisted that distinction between SMEs and LSEs on the basis of 300 employees and consequent discriminatory supports have the threshold effect on the growth of SMEs. However, relevant discussion was usually based on case studies or questionnaire, which means threshold effect on firm growth had never been proved by empirical analysis. Therefore we verified the threshold effect from two perspectives-the possibility to decrease the size and the growth rate. Moreover, two databases were used-the database of the statutory audit firms from Korea Information Service and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Census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former is the most suitable database in that it contains firm level data and is very credible. But, it may include information of firms which are more eager to grow.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latter is the most comprehensive database in the available databases, it contains the establishment level data. Therefore, the data of multi-plant firms which are more eager to grow should be eliminated in the analysi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wo databases are complimentary to each other.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two databases showed that there was no abnormal growth pattern in the vicinity of firm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Possible explanations are as follows. Policy supports for SMEs were mainly targeted on SSEs (Small sized enterprises) rather than MSEs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regulations on LSEs were applied only when the equity exceeded 100 billion won. Therefore, the burden from the growth of SMEs grow to LSEs is not significant enough to retard normal growth intentionally.

4,600원

2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사회적 책임 수행 비교

이상민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4호 2010.12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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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지향하는 주주모형을 추구한다면 사회적인 기대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해관계자모형을 추구할 때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기업지배구조인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하여 비교하고, 두 모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즉 이해관계자모형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주주모형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주주모형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물적 자본과 사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를 경쟁력 향상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적․물적 자본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기업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여타 경제주체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는 이해관계자모형의 관점이 제기된 것이다.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은 단지 규범적인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인적 자본 혹은 관계적 자본의 형성에 참여하여 각종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이자 관계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관계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how Korean companies could overcome the anti-business sentiment and acquire social legitimacy. To accomplish this aim, this study focus on the difference of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If companies pursue to maximize the shareholders' profits, they could not satisfy the social expectations. But if companies pursue stakeholderism to fulfill the stakeholders' interest and needs, they could overcome the social critique and achieve the social legitimacy. To prove this assertion, this study comp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beween sharehoderism and stakeholderism model and derive an theoretical model, which shows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se models. That is, the stakeholderism-oriented companies try to perform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t shareholder- oriented companies execute less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aditionally, shareholderism-based companies considered that the increased investment on private and physical capital is the core condition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Therefore, corporate aim is maximizing the profit of sharehold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vesting private and physical capital. But as the role of knowledge and the network between different economic actors is considered more and more as critical for value creation, the stakeholderism becomes a prominent figure to lay stress on the investment on human and social capital. Corporates' activities to satisfy the interest and needs of stakeholders is required not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but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The involvement on establishing social, human or relational capital is the incentive and investment on the stakeholders who take various risks. In that means, corporates could reinforce the investment on relational capital, improve the level of commitment by various stakeholders, and increase the value of corporates.

5,100원

3

부동산 시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평가

변창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4호 2010.12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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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 경제구조는 급속하게 자산화, 증권화, 세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방식외에 금리조절이나 대출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금융정책 수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정책 수단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정책 수단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제구조의 특성과 변화 과정에서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2005년 부동산 급등기의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부동산 급락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부동산 정책수단이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5년의 부동산 급등기에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수단에 치중한 반면, 거시경제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수단의 채택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금리 인상과 LTV나 DTI 규제 정책과 같은 금융정책수단을 너무 늦게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세계금융 위기 속에서 2008년의 부동산 급락기에 이명박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수요 팽창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LTV나 DTI 규제를 완화를 통한 수요 확대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시장가격의 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금융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은 거시적인 금융정책과 미시적인 금융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PF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Since the IMF crisis, the structures of real estate economy have rapidly shifted toward capitalization, securitization and globalization. Due to these trends, indirect financial policies (i.e. interest control and loan regulation) rather than direct intervention means have been requested in real estate policy. However, the means of real estate policy could not cope with the sharp rise of real estate price and overcome crises in the real estate market because of insufficient preparation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real estate marke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oles of financial policy in overcoming the crises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measure of financial policies for the future. This paper analyses how the relations between real estate economy and capital and financial market have s changed since the IMF crisis and evaluates the meanings and limits of real estate policies to cope with the 2005 boom crisis and 2008 bust crisis. The results analyzing the impact of financial policy on the boom of real estate price in 2005 and the bust in 2008 are as follows: (a) the Roh Administration could not control the sharp rise in real estate price in 2005, because of its late use of financial policies like LTV and DTI control and poor management of loan control. Roh Goverment focused on the traditional direct means of real estate policies like increase of property taxes, redemption of development gains,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housing welfare.; (b) However, Lee Government chooses the deregulation, by which it expands expanding the housing supply and demand in real estate market for the prevention of collapse of real estate price. The deregulation policy for housing supply increase and the demand expansion policy through LTV and DTI deregulation could be expected to prevent collapse of real estate price, but in the end could also hamper the autonomous restructur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self-regulating real estate price. This paper emphasizes that further real estate policiesy should be developed to reflect its the inter-relationship with financial policy. Furthermore, for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a good balanced combination of macro- and micro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role of financial policy in preventng bankruptcy of households and insolvent real estate PF projects.

5,500원

4

현대 거시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

홍태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4호 2010.12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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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드러난 현대 거시경제학의 한계는 기존 이론을 보완이나 대안적 경제이론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을 요구했고, 현재, 새로운 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거시경제학 학파들의 방법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안적 거시경제학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류 거시경제학 방법론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주류 거시경제학의 방법론을 분석하고 대안적 방법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거시경제학 방법론을 제시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reformulate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specifically macroeconomic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2009 has triggered important debate concerning macroeconomic theory and policy.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is economic crisis has done for economics is to show that mainstream economics is wrong. The economic crisis is also a crisis of economics. The economists have been unable to offer clear answers about the global crisis. Only few economists predicted the crisis and there was little agreement.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wrong with the method that economists were using. A problem for macroeconomics is that absent from current debate is an informed discussion of the methodology. But method is important matter and something to be used and discussed. Here is discussed that modern macroeconomic research methodology need to be transformed before real economy could be achieved. This paper begins with an introduction and analyzes two different methodological traditions within macroeconomics. The first is the mainstream economics, which is a neoclassical-inspired line of macroeconomics, utiliz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The second is the heterodox macroeconomics, which is a Keynes-inspired macroeconomics, employes path-dependent causal analyses, where uncertainty and power and social relations are matters. The paper reveals many sematic overviews of the dominant schools of macroeconomics. In this paper argues that mixed-methods ‘triangul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alternative methodology of macroeconomics.

5,200원

5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쟁점 분석 및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4호 2010.12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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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쟁점을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비율, 인센티브, 그리고 지정관리 등 네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입주대상 업종의 경우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심지역 입지 필연성에 근거하여 일반상업분야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의 경우 현행 50% 입주비율은 어느 정도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주대상 면적에 비례하여 입주비율을 유연성 있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현행 저렴한 임대료 제공 수준의 혜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지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와 유사한 조세감면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정요건의 충족과 관련, 실제 입주요건 보다 투자확약서 등 확정적 투자계획도 입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정 이후 요건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요건충족 이행 기간을 현재 최장 1년에서 신규투자의 유치활동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운영 개선방안은 향후 동 제도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쟁점분석의 내용과 비교할 경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deals with main issue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Zones for Service Industries (FIZSI) in Korea. The FIZSI was newly introduced in 2010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into Korea. Based on previous Foreign Investment Zone (FIZ) schemes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various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the FIZSI, such as qualifying sub-sectors in high value added service industries, the minimum occupancy rate of eligible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vestment incentives, and the rules of revocation. This study analyses possible problems and policy suggestions in operating the FIZSI schemes. Regarding the qualifying sectors for the FIZSI the study suggests that general commercial sectors should be also included, but restrictively, into the eligible sub- sectors list, because the FIZSI might be located in the city center areas, and should accompany facilities for general commercial activities. The minimum occupancy rate of 50 percent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FIZSI should be lowered progressively to the size of FIZSI, because large size FIZSIs in the city center cannot afford to meet this rate.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similar tax incentives provided to FDI in existing manufacturing FIZs, should be applied to FIZSI. Lastly, it also proposes that the maximum one year period of fulfilling the requirements, which are not met after designating FIZSI, should be extended up to two years, considering that companies generally plan investment annually, and targeting and attracting the FDI take time more than one year. The problems expected in implementing the FIZSI seem to be mainly caused by the enactment of the FIZSI scheme by using the existing manufacturing FIZ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investment zone policy for attracting FDI in higher value added service sectors has to be formulated in entirely new ways.

5,400원

6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4호 2010.12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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