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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1집 2호 (6건)
No
1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A Critical Review

전용복, 유태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1집 2호 2008.12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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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한 경제의 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경제적 성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대표성과 현실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토론은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총요소생산성이란 개념이 의존하고 있는 이론적·방법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기술진보를 측정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첫째, 총요소생산성이란,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분배이론 중 하나인 한계생산성 분배론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인다. 둘째, 한계생산성 분배론은 매우 극단적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임을 입증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계량경제학적 모델들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동일한 이유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본고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한 매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appraise the validity and the relevance of TFP as a measure of technological progress. Placing the focus on the role that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theory plays in measuring technological progress, first, it is shown that the measure of TFP exclusively relies on the 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f distribution through which factors’ income shares are linked to their technological progress. Second, it will be shown that the 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f distribution is based on extremely limited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Third, it is proved that, because of the underlying income accounting identity, econometric approach to TFP does not help to avoid the problem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measure of TFP as a measurement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echnical progress to the economic growth has very little to do with the reality.

6,000원

2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1집 2호 2008.12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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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동독체제가 붕괴되어 서독에 편입됨에 따라 통일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는 극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요구와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동시에 진행된 유럽시장 및 세계시장의 통합의 가속화 역시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통일 이후 1998년까지의 콜 수상의 기민당-자민당(흑황) 연립정부와 19 98년에서 2005년까지의 슈뢰더수상의 사민당-녹색당(적녹) 연립정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기민-자민 정부는 통일의 사회복지정책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요양보험 및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통일의 재정적 부담의 증대와 고령화, 고실업 등의 문제 등이 대두함에 연금개혁과 건강보험개혁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민-녹색 정부는 복지정책의 낭비 및 부작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들은 독일이 당면한 사회복지정책의 개혁 및 이를 토한 복지국가의 완성에 애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Die Wende des Herbstes 1989 als Teil der friedlichen Revolution in Osteuropa änderte die Politik und Ihren Kontext in Deutschland dramatisch. Auch in der Sozialpolitik schuf sie ganz neue Herausforderungen und Bedarfslagen, auf die reagiert werden musste. Gleichzeitig verstärkten sich in den 1990er Jahren die europäische und die globale Integration der Märkte. In dieser Arbeit sollen die wichtigsten sozialpolitischen Antworten hierauf dargestellt und analysiert werden, die die schwarz-gelbe Bundesregierung unter Bundeskanzler Helmut Kohl und die von 1998 bis 2005 amtierende rot-grüne Koalitionsregierung Gerhard Schröders gegeben haben. Sieben Jahre rot-grüner Sozialpolitik haben die Einnahmeorientierung der Sozialpolitik verstärkt. Auch wurde durch die Rentenreform die konservative, statuserhaltende Ausrichtung des deutschen Sozialversicherungssystems “ein Stück weit” gelockert. In die gleiche Richtung weist die “Hartz IV”-Reform.

5,100원

3

법인세 정책과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Hyo-Yong Sung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1집 2호 2008.12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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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성장이론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발전시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Cullen and Gordon(2002)의 논의에서처럼 조세체계가 기업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인세 정책은 기업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risk-taking)를 변화시켜 기업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투자 및 성장효과는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vans의 기업성장모형을 확대하여 기업의 규모와 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평균유효세율로 측정한 법인세 비용이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제조업 상장기업 재무자료이며, 분석기간은 1990~2006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OLS 추정법과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기업성장률의 결정요인으로는 기업규모변수, 기업나이, 대기업더미와 재벌더미 변수, 그리고 법인세 평균유효세율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기업의 초기연도 매출액으로 나타낸 기업규모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성장율과 기업규모 사이에 무관련성을 주장하는 Gibrat 법칙을 기각하였다. 기업성장율과 기업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Jovanovic의 기업성장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연도의 기업규모와 기업나이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초기연도의 기업규모가 크면서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업성장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평균유효세율의 경우 OLS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갖고, 2SLS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갖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세수입 증대로 귀결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요구된다.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한 투자유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기업의 투자증대를 촉진시키는 보다 적절한 정책수단과 결합될 때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growth and tax policy in Korea. If tax system affects entrepreneurial activity, as argued by Cullen and Gordon(2002), then corporate income tax policies can affect firm growth through a change of the attitudes of entrepreneurs on risk-taking. However, it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on firm growth and investment depend upon socioeconomic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Thus this paper explores empirically how tax policies affect a firm’s growth rate, using manufacturing data during 1990~2006 in Korea. It includes the impact of large firm and Chaebol on firm growth. The firm dummy variable takes the value 1 where firm size is large. The Chaebol dummy takes on a value of one when the firm belongs to a Chaebol group or is a Chaebol subsidiary. Including Chaebol dummy is a meaningful exercise, since they take up such a large propor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ve tremendous impact on the economy as a whol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OLS and 2SLS, growth and size are negatively correlated and significant at the 1 percent level. That i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smaller firms grow faster, rejecting Gibrat’s law. Firm growth and age a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supporting for Jovanovic’s theory of firm growth. The multiplication of initial firm size and firm ag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thus larger and older firms are higher economic growth. Lastly, in the case of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the estimation result of OLS is negative and that of 2SLS is positive, but both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we can not confirm the facts that the burden of corporate tax measured by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significantly affect firm growth in general. Thu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it is difficult to insist the effectiveness of reduction in corporate income tax on firm growth. In conclusion, corporate income tax policies can affect firm growth effectively when they are combined with other policies promoting investment.

4,600원

4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규제와 경제적 성과: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최종일, 이영수, 이종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1집 2호 2008.12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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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00~2005년 기간 동안 2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정규직 고용보호규제가 경제성장에 관해서 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해 질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규직 고용보호규제와 관리적 국가 정도(제도적 인프라)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고용보호규제 변수의 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대신에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고용보호규제의 완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abor market institution and economic growth, using the data for 28 OECD countries during 2000~2005. Especially, by dividi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into regular and temporary EPL, we could discuss the direc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policy, whether deregulation for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or temporary employment protection or both. Also, we examin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n economic growth caused by alleviation of EPL, which was done by investigating the result of each country’s interaction of instutional infrastructure and EPL. Therefore, EPL and the environment-mainly customs and culture-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researching economic growth. There seems to be great variety considering the intensity of EPL among OECD countries. Also, temporary employment protection appears to be a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For example, although France, Spain, Mexico, and Turkey do not have strict regulations on regular employees, it shows that they have the strongest employment protection.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re exists some complementarities in between dissimilar factors on EPL. Thus strong regulations on regular employees tend to go along with strong regulations on temporary employees. Our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regulation index of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nega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This implies that the stricter regulation of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is, the more likely it affects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interaction term of the regulation of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This result suggests deregu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affects economic growth under condition of well-establish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Becau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done only on OECD countries, the results may be unsatisfactory. Forming a long- term time series and creating a data of OECD countries and industries to expand the analysis remains an assignment for the future.

4,900원

5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1집 2호 2008.12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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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인 증가세와 함께 효과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내용을 주요 범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역량제고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의 내용은 크게 정보, 상담 및 컨설팅의 제공, 해외투자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및 싱가포르 등 네 개 국가의 제도도 검토하고 한국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해외투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세 가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근저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적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정책지원의 수요자인 기업의 실제 해외투자과정 및 현지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자원투입의 효율성의 추구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한국기업의 국제화 성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외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As the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during last decad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government’s support system for the outward FDI. This study analyses the various support programmes of Korean government for the outward FDI after classify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building up human resources with international expertises, and financial and tax supports. It also examines the support systems of four benchmark countries, such as Japan, Singapore, Taiwan and the U.S., and compares with those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ach three categories. Regarding the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wo principles: Firstly, the practical needs of firms which are investing abroad should be incorporated in all support programmes. Secondly, the cost efficiency of government programmes should be also gained especially by avoiding duplicating similar support programmes among various government organizations. Regarding provid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ewly started Overseas Information System should upgrade the quality of informations by customizing them to the Korean firms’ specific information needs. This paper also recommends that the consulting services of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should be done at the local marketplaces in the host countries where Korean firms, especially SMEs are operating. As one of effective supporting schemes, this study offers to introduce aggressively the so-called “Industrial Cooperaton Officers(ICOs)” in a number of countries. According to this system, SME supporting expertises of the Korean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BC) are dispatched to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IPAs) of the host countries, and provide inform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for Korean firms there in cooperaton with local staffs of the IPAs. This scheme is very effective and cost efficient, because ICOs can utilize local supporting networks of that host country’s government with relatively small amounts of cost, given that the scheme is based on the exchange of officers among the Korean government and foreign governmen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some targeted education programmes at universities to build up a number of human resources for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firms.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upporting organizations have to work closely with Korean firms operating overseas to provide young graduates a lot of internship positions overseas. The overseas internship programmes could not only enhance international business capacities of young work forces, but also help Korean SMEs which might have difficulties to find out appropriate staffs in the local markets with affordable labor expenditures.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n government supporting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various training programmes for local staffs and worker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better the Korean firm’s business practices and cultures. Regarding financial supports, this study suggests advanced programmes designed not to provide just direct financial aids to the Korean firms investing abroad, but to help them to easily access to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with favorable conditions or to get financial packages with money and information or consulting services, namely a form of smart money. Establishing some SMEs’ overseas investment funds might be very useful for promoting proactive investment activities of SMEs. Most of them might not be done without the fund’s participation to the equity capital of investment projects, because many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not take the risks by themselves alone. As for the tax incentiv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tax authority should accept a full tax credit of foreign corporate taxes that overseas subsidiaries of Korean firms pay for their profits in the host countries,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indirect tax credit in the tax treaties.

6,600원

6

한중일 국가간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무역의 경쟁력 분석

장민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1집 2호 2008.12 pp.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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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본 무역특화지수는 승용차의 경우 1998년 0.5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거의 -1에 근접하였는데 이는 일본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부품 무역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02년부터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승용차의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국의 대중국 지수보다 일본의 대중국 지수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승용차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2002년부터 한국의 대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일본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국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예상과는 달리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인 오차에 의한 왜곡 현상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부품 무역의 산업내무역을 보면 대세계, 대일본 그리고 대중국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승용차의 산업내무역 보다도 고품질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대일본 승용차 산업내무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은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설득력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이나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The analysis of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on buses and trucks was asymmetric, which made it difficult to draw a persuasive result. Similar problems occurred likewise in the analys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Intra-industry Trade(IIT). In the case of passenger cars,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 of Korea toward Japan decreased continuously from 0.5 in 1998 to almost -1 in 2006. Also,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toward Japan reached almost $400 million in 2006, which was attributed to the steady increase in the import of Japanese cars. Trade of car components shows a sharp increase in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 toward the world starting from 2002, which is seen to have occurred with a rapid increase of exports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level of RCA of Japan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the field of passenger cars in the Chinese market, signifying that Japanese cars are more competitive than Korean cars in the import market of China. In the case of car components, RCA of Korea toward China rose has sharply since 2002, showing a competitive advantage. The intra-industry trade of cars of Korea toward the world featured low quality vertical IIT, whereas the IIT of cars toward Japan showed an increase of horizontal IIT. Contrary to expectations, however, the IIT of cars of Japan toward China featured low quality vertical IIT,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misrepresented due to statistical errors. The IIT of car components showed an increase over the IIT of cars in terms of the weight of high quality horizontal IIT in all areas including the trade toward the world, Japan, China. As was shown above, all cases except the IIT of cars toward Japan showed the results which have been expected in general.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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