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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8집 2호 (8건)
No
1

불법담배유통량의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김보영, 윤동현, 양현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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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1일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된 조치는 사회적 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조치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불법담배의 유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WHO의 담배규제협약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 불법유통 담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적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필증 등 불 법담배유통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충분히 수 행되고 있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찾 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가격과 불법담배유통량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담배가격의 탄력성에 따른 불법담배유통량 증감을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정책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담배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마다 불법유통담배는 6.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품 판독표시가 담배표지에 포함된 국가일수록 불법담배유통 비중이 낮 으며, 전체를 놓고 비교하였을 때, 판독표시가 있는 국가는 평균보다 59.2% 가량 불법유통 담배 유통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제품의 경로추적 시스템을 도입 하였을 시 충분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법담배유통량의 담배가격에 대한 가 격탄력성을 추정하고 불법담배유통량을 통제하기 위한 경로추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 상되는 효과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의미가 있다.
South Korean government raised the price of cigarette from 2,500KRW to 4,500KRW per unit in November 2014 in order to discourage cigarette consumption. This resulted in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cigarette market in South Korea by increased volume of cigarette marketing in black market. Distribution of cigarette in black market has a long history with government’s surveillance. In order to completely eliminate illegan marketing of cigarette in black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ceability system, and recently coding technology enables inspection, verification, monitoring, inventory management and product tracking of cigarette in more diverse ways. This allows authorities in South Korea to be able to control illegal marketing of cigarettes more effectivley. increased price of cigarette in Korea is expected to result in increased illegal marketing of cigarette, thus establishment of traceability is becoming an imperative in Korea. Nonethless, this will raise the cost of regulation significantly, and feasibility of such system is yet to be determined.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effects of increased cigarette price, nonetheless few studies focused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price and volume of cigarette sales in black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 of increased cigarette price on change of cigarette sales volume in black market. Finding show that 10 percent increase in cigarette price led to 6.25 percent increase in sales volume of cigarette in black market. In addition, if a cigarette product has a bar code label, less volume is marketed through black market compared to a product which has no bar code label. Overall, products from a country with a bar code label have 59.2 percent lower sales volume in black market. Thus, implementation of traceability system may be an effective strategy in managing cigarette market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also reports on feasibility of traceability system on cigarette marketing in South Korea. In summary,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cigarette marketing in black marke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prices and volume of illicit cigarettes distributed in black market. this will be followed by forecast change in the volume of illicit cigarette sales in black market when the official cigarette price increases.

5,200원

2

재벌오너 일가의 소유방정식 : GS그룹과 LS그룹의 사례

김동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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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GS그룹과 LS그룹에서 오너(허창수․구태회) 일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룹을 소 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두 그룹은 2005년과 2004년에 LG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형성 되었으며, 독특한 방식으로 소유구조 및 가족소유체제를 구축하였다. 오너의 친인척 일가들은 ‘공동적이면서 개별적인 소유구조’를 형성하여 각자의 그룹 내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으로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GS그룹에서는, 지주회사 ㈜GS는 허씨 1세대 7개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동시에 4개 일가는 지주회사체제 미편입 주력회사 4개(삼양통상, GS건설, 코스모앤컴퍼니, 승산)를 각각 일가별로 소유하였다. LS그룹의 경우 에는, 지주회사 ㈜LS는 구씨 1세대 3개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그런 한편으로 3개 일 가는 지주회사체제 미편입 주력 3개 회사를 2~3개 일가가 공동으로(예스코, 가온전선) 또 는 1개 일가가 독자적으로(E1) 소유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체제와는 별도로 3~4개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체제가 형성되었다. 또 지분에 참여하는 오너 친인척 일가 구성원의 규모가 매우 컸다. GS그룹에는 허씨 ‘1 세대 7개 일가, 2세대 21개 일가, 1․2․3세대 57명 구성원’이 그리고 LS그룹에는 구씨 ‘1 세대 3개 일가, 2세대 14개 일가, 1․2․3세대 44명 구성원’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일가․세대별로 지분을 역동적으로 보유해 오고 있는데, 미지의 소 유방정식에 근거하여 일정한 리듬과 질서 속에서 지분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2세대가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일가․개인 간에 지분이 골고루 배분되는 ‘분산적 공동소유’ 의 전통이 구축되었고, ‘상위세대, 남자구성원 및 직계구성원일수록’ 보다 많은 지분을 보다 빈번하게 보유하였으며, 후세대로의 소유승계는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GS그룹과 LS그룹의 소유구조 및 가족소유체제는 다른 재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 특한 방식으로 구축되었으며, 그런 만큼 두 그룹의 사례는 재벌의 지배구조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본 논문은 두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를 계기로 다른 재벌들의 소유지배체제에 대한 심층 적인 사례연구 및 종합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ways in which GS Group and LS Group, the two major Korean chaebols(the 8th and the 16th largest chaebol as of 2014), are owned by the family members. Unlike the cases in most other chaebols, both GS Group and LS Group had a unique, similar but somewhat different, ownership structure and, more significantly, a very large number of family members, belonging to, respectively, the Huh familiy and the Koo family, were involved in the ownership. In GS Group, around half the Group companies were organized in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and GS Corporation, the holding company, was collectively owned by the six Huh families. The remaining Group companie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headed by each of four key companies and these four companies were owned by each of four of the six Huh families. Similarly, in LS Group, around half the Group companies were owned by LS Corporation, the holding company, which, in turn, was collectively owned by the three Koo families. The remaining Group compani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headed by each of three key companies and, of these three companies, one was owned by all the three Koo families, one by two of the three families, and one by one of the three families. Within a unique ownership structure, a large number of family members participated in the ownership. In GS Group, a total of 57 members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were involved in the ownership of GS Corporation and the other four key companies. They belonged to the seven families of the first generation, which, in turn, consisted of the 21 families of the second generation. In LS Group, a total of 44 members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were shareholders in one or more of LS Corporation and the other three key companies. They belonged to the three families of the first generation, consisting of the 14 families of the second generation. The ‘segmented’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llective and individual’ family ownership in GS Group and LS Group are unique enough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cases would give a new insight in the stud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haebols.

5,500원

3

특성화고 졸업자의 재학 중 취업노력 및 취업지원이 실제 취업에 미치는 영향

천영민, 오민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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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 개인의 취업노력과 학교의 취업지원 노력들이 고교 졸업 후 취업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간 정부는 양적인 차원에서 대졸자 를 중심으로 청년고용문제를 다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졸 청년의 경우 정부의 청년 일 자리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졸자의 경우 상대적으 로 낮은 취업가능성과 함께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로의 취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고졸자는 향후 주요한 취약계층으로서 재정부담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고졸자에 대한 학교로부터 일 자리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원활히 하고, 이와 더불어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 는 고졸자로 하여금 학교로부터 일자리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방안 중 어떠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ES: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Survey)로서 이 자료는 미진학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 과 정착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는 횡단면조사이다. 본 자료는 표본추출 과정에서부터 진학의도가 없는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진학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라든지 노력의 강 도 등은 사전적으로 통제(self-selection)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개인 배경 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졸업 전 의중임금’, 가구 배경 변수 중에서 는 ‘보호자 소득’, 학교 배경 변수 중에서는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반적 만족도’, ‘학교 성적’, 가정 내 진로지도 변수 중에서는 ‘적성․흥미․진로 관련 대화 여부’등이 유의하였다. 취업노력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 여부’,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 ‘재학 중 자격 취득 여부’, 취업지원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이력서 작성․면접 등 구직활동 지도’와 ‘취업지원 전반적 만족도’등이 유의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졸업 전 의중임금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소 득이 높을수록, 특성화고나 종합고 보다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일수록, 졸업학교 만족도가 높 을수록,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 관련 대화 경험이 있을수록, 전공 관련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수록,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을수록,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을수록, 재학 중 자격을 취득할수록, 이력서 작성․면접 등 구직활동지도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지원 전 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and how employment activities and supports were effective to school-to-work transition for special-purpose high school graduates. Government intervention to relieve employment problems for the youth mainly focused on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who consist of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youth population. Thus high school graduates have been kept away from the government’s policy targets relative to the graduates of tertiary education.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high school graduates have lower probability to attach decent jobs, however,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xpand policy target to the high school graduates as well as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This is because the high school graduates might end up with being ‘working poors,’ although they have jobs after graduation. If this dismal prediction is realized, then high school graduates would be the main sources to whom the government deliver income transfers throug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assistance program. From this point of view, government’s employment programs for the high school graduate seem to be proactive and efficient over time. As a cross sectional data,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Survey (HSGES)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as been used for the analysis. HSGES contains information on labor market entry and job attachment process for high school graduates who have no plan to enroll in colleges or universities. Since more than 70% of high school graduates enter colleges or universities, sampling only the high school graduate who get a job after graduation would reduces self selection problems. Despite these advantages, it is difficult to dynamic process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for high school graduates since HSGES has been collected only in 2012 and 2013. Meanwhile, it has been used the hierarchical logit model for the analysis where the hierarchy has been set based on the survey process: activities on career preparation, participation of various job search activities, and satisfaction on such activities. It is found that school type and GPA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relatively higher interaction with job attachment. Likewise, career discussion with family members and winning a prize in various competitions or contests related with future career also seem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school-to-work transition, and so do work experiences and career education such as resume and job interview. Among variou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consultation on resume and job interview seem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bability of job attachment. These findings support that career education in high school as well as at home would be critical to eradicate current youth employment problems in Korea.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ocused more on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employment performances needs to expand even to high school graduates. It is because supporting high school graduates would lessen their future financial and social risks as mentioned above. Finally, career educ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from the period during which students attended high school.

5,800원

4

기존 경제 질서 하에서의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임배근, 김진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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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국가 전체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서 보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발전은 지역경제의 특성에 적합하게 성장 발전한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과거 대기업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와 고용창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확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특히 제조업분 야에서의 하도급관계의 구조변화 등에 기인하는 불공정경쟁, 부당한 수익구조 형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경제 질서 하에서 지역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경쟁력 저해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의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대비하면서 분석하였다.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방안으로서 첫째,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차별화된 자사 고유의 특화 모델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대기업의 수요독과점적 지위를 완화시키고 대․중소 기업이 상생 가능한 기존 제도의 정비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중소기업들에 게 부족한 기술개발과 대기업과의 협상력 확보에 협동조합조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국내외 경쟁 환경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독자적 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며 특히 협동조합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역시 재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추가적인 법적 보완과 법집행의 엄격성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역 내 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s of 2014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omprise 99% of the firms and 88% of the nation’s employment. The continuation of nation’s economic growth can be achieved when local SMEs are strong,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local economies. In the past, SME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s conglomerates did. But, since 2000’s, SMEs have continuously shrunk in their size and role, compared to big business groups’ ones. The SMEs have confronted unfair competition with large firms and squeezed low margins in subcontract relationship. The imbalance and polarization between SMEs and big business groups are not yet improved and even deteriorated so far. This study covers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firms in Gyeongbuk province and compares SMEs with conglomerates. The study analyzes structural factors that inhibit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SMEs in existing economic order and suggests several plans that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First, local SMEs should focus on developing its own distinctive and unique technology models. Second, local SMEs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monopolistic power of large-scale enterprises and should strengthen the cooperative win-win system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Third, local SMEs should take advantage of a cooperative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ack of bargaining power and technology development. Finally, government and policymakers should foster local SMEs in the form of ‘local production for local consumption’ utiliz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MEs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survive in highly competitive economic environment by developing creative technology as well as utilizing SME’s cooperative association to enhance a bargaining power.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fair competition with conglomerates and act as a fair judge to foster the SMEs under unfair subcontract relationships.

6,100원

5

독일의 “고용기적”과 사회시장경제

김호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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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럽의 병자’로 폄하되던 독일에서 이루어진 “고용기적”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공이 정부정책보다는 사회동반자관계라는 사회시장경 제의 내재적 구성요소 덕분임을 밝히고자 했다. 사회동반자관계는 이차대전 후 독일의 경제 적 번영과 사회적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관계는 퇴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단체협약의 구속력 약화, 노조 조직률 감소, 사용자 단체의 “개방조항” 등이 그 지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동반자관계는 노사가 고용안정 목표에 합의하면서 부활 했다. 상호 인정의 행위 규범, 비교적 균등한 권력 배분, 단체협약의 강한 구속력이라는 사 회동반자관계의 구성요소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노조는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했고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확인해주었다. 독일의 “고용기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기업의 내부유연성에 기초한 노동시간 단 축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개별 기업은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이탈할 수도 있었다. 사업장평의회의 협력 없이는 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내부유연성을 활용할 가능 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축노동을 포함해서 노동시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사업장평의 회는 공동결정 기회를 적극 활용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가장 먼저 잔업이 감소했고, 다 음에는 노동시간 계좌가 축소되었고 휴가가 앞당겨졌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여지가 소진되자 단축노동이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회동반자관계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위 기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회동반자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위기 상황을 불식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다시 사회동반자관계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동반자관계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고용율 제고를 목표로 설정한 한국 정부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시장경제의 이념과 내용에 부합되는 사회동반자관계를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해야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cent “Germany’s job miracle”(Paul Krugman), to which the worldwide public pays in recent years a great attention, is not just a product of a certain type of policy-mix, but is to be explained to be resulted from the social partnership that has been an inherent institutional component of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e social partnership has definite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stability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Germany. Since the middle of the nineties of the last century, however, the social partnership was experiencing a continuous crisis characterized by the weakening binding forc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falling labour union organization rate and the so-called “open clause“ of the employer associations.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the years 2008~2009 was going on, the social partnership was revived for the bilaterally agreed goal of the job stabilization. This led to more frequent applications of the behaviour norm of mutual recognization, relatively equal power distribution between lapour and capital, and stronger binding forc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trade unions raised moderate wage claim, while the employers ensured the job security. As a result, despite of 6.7% decrease of the real GDP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of -4.8%,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from 7.9% at the time of outbreak of the crisis to 7.0% in May 2010. In the same period the OECD average unemployment rate increased from 5.7% to 8.6%. To the german “job miracle”, first of all, the shortening of the working hours decisively contributed on the ground of the firm-internal flexibility. The firms had been admitted not to obey the collective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jobs, already before the outbreak of the crisis. The firms could not yet make use of the internal flexibility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the workers’ council, which then apply the co-determination to the negotiations on the working hours for the workers’ interest. As the crisis broke out, the overtime work was diminished at first. The working hours account, then, was contracted, and the earlier vacation was introduced. As the room for the working hour reduction had been exhausted, it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hort-time work scheme that was so effective that it contributed during the sharp recession of -4.9% in 2009 to stabilizing the labour market situation. In the crisis period from the 1. quarter 2008 to the 4. quarter 2009 the working hour reduction led to 3% increase of employment. Besides the short-time work scheme, the negative development of the labour productivity and the skilled labour hoarding belonged to the social partnership labour market institution that might in the short term make an negative impact on the profitability of the firms.

6,600원

6

임금 주도 성장과 이윤 주도 성장 :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과 정책적 함의

홍태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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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마련되지 못한 경제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되었다.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한 갈래로 칼레츠키와 케인즈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주도되어 만든 비주류 경제학으로 주로 거시경제학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의 전개 과정을 거시 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경제 모형이 대안 거시경제학으로의 가능성은 있는지,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한 거시경제 모형인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선행 실증 분석 연구 결과를 비교 정리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현실적 함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거시 성장 모형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 전략이 현재 고실업과 저성장은 물론 디플레이션의 위협 속에서 부채주도 거시경제 운영으로 버티고 있는 세계 경제의 고질적 상황을 타개할 이론적이며 정책 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확인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이론의 핵심 모형인 Bhaduri and Marglin(1990) 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분배율의 변화가 거시경 제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응용한 선행 연구 결과를 분류하여 특정 국가 성장 모형과 성장 체제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이 현실 거시경제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이 대안 성장 모형이 되기 위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앞으로 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경제학이 가지는 대안 경제학, 특히 성장 전략으로의 강점을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론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This study surveys the studies about the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on economic growth in using the Post Kaleckian growth model. The Post Kaleckian growth model is a kind of Post Keynesian economic model, which explains the key features of Keynes’s and Kalecki’s analysis of capitalist economies and examines distributional issues and distributional conflict for economic outcomes. Issues of this kind of macro model are back on the research agenda since the Great Recession. The Post Kaleckian macro mode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ffective demand, include distributional conflict between wages and profits. The Post Kaleckian growth model is based on a demand-driven distribution and growth model for an open economy inspired by Bhaduri and Marglin (1990), which allows for either profit- or wage-led growth. On the one hand, higher real wages increase demand, which stimulates output. On the other hand, higher real wages increase the cost of production. This reduces profits, which has a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This Post Kaleckian growth model allows for studying the impact of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on the growth in demand. In this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 of the Bhaduri-Marglin model will be discussed. It applies a single equation approach, estimating the distribution on the demand aggregates and summing up these effects in order to obtain the total effects of distribution on GDP growth.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ost of countries are wage-led growth regime domestically, but overall a profit-led growth regime including open economy. This study suggests the alternative model to integrate various dimensions of income distribution into theory and empirical models. This paper begins with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Post Kaleckian macro model, which is based on Hein and Vogel (2008), and then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in the next paragraphs: the survey, development and suggestion.

5,800원

7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고찰

오동윤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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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진국은 제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결과 제조업 생산의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도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부진은 길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4대 혁신-제품, 공정, 조직, 마케팅을 살펴보면, 혁신 부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대 혁신률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혁신률을 보였다. 대기업 간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혁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4대 혁신 중 혁신률이 높 은 순서로 보면, 제품, 조직, 마케팅, 공정 순이다. 이는 종사자 규모와 상관없이 제조 중소 기업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제품 혁신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제조 중소기업의 높은 수급비중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 으로 제품 혁신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지키고, 납품 대상 기업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가장 필요한 혁신으로 꼽힌다.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수급관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품 혁신률 높게 나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공정 혁신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이다.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이 비록 범용 또는 모듈화 생산단계에 있더라도 공정 혁신의 부 진은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 혁신의 부진은 생산성 저하 로 이어진다. 공정 혁신은 생산 체계 및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혁신에 많은 비용이 발 생한다. 따라서 공정 혁신의 부진은 비용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정책을 담고 있 지 않다.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제도를 접근성 개선, 소기업 (주로 서비스업) 중심, 산학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통한 혁신 지원은 기 업에게 세액공제와 직접지원은 상호 대체할 수 없는 점, 기업규모별로 공제와 지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점, 창업초기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보조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Due to the need for job creation, developed countries are focused o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promote the ‘manufacturing renaissance’ in these days. As a result, these countries’ manufacturing production is increasing. South Korea is also seeking to revive manufacturing through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3.0.’ However, Korea’s manufacturing slump may be longer. Let’s look at ‘the four innovations’ in manufacturing-product, process, organization, and marketing, we can find the cause of the poor innovation. The level of four innovations of SMEs showed a low rate of innovation rat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There is a gap in the innovation taking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 even between large scales. The product innovation was the most active among the four innovations of SMEs, followed by organization, marketing, process innovation in order. This is a common phenomenon to all the companies regardless of size. The reason for this high rate of product innovation is related with the demand and supply chain of manufacturing SMEs. Product innovation is generally guarded by occupying positions in the market, and considered the most innovative strategy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companies. About half of the manufacturing SMEs are participating in the supply and demand relationship. Therefore, we are able to guess the reason for product innovation coming out of high rate. On the other hand, process innovation is the innovatio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flexibility of production over the production costs. Even though the production of manufacturing SMEs in general or modular production steps, slow process innovation can be seen that cost reduction and mass production are difficult. In addition, the sluggish process innovation leads to decreased productivity. Process innovation is costly, because innovation occurs is related to production systems and structures. Thus, the sluggish process innovation can be pointed to as the cause costs. South Korea’s ‘Manufacturing Innovation 3.0’ does not contain the innovation policy for SMEs. The accessibility to R&D tax credit, the consideration of small businesses (mainly service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can be the useful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in manufacturing SMEs. The probability of using tax incentives falls as financing constraints increase, while the likelihood of using direct funding increases. Regarding the association with appropriability, SMEs that are able to protect their innovations are more likely to use tax incentives, even if financing constraints increase. For large firms we find that difficulties in external access to fund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use of subsidies, and negatively to the use of tax credits. This suggests that direct support may induce non-R&D doers and young firms to invest in R&D, while tax credits are unlikely to do so. These findings have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R&D tax incentives and R&D subsidies do not appear to be equivalent tools for SMEs. Tax incentives provide a reward to firms that do not face important financing constraints and whose projects enjoy high appropriability, while they are likely to leave out projects that should be supported. Tax incentives, nevertheless, might be potentially useful in addressing mild appropriability difficulties of firms that are not financially con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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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Window를 활용한 국내컨벤션센터의 효율성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박진선, 김철원, 김봉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8집 2호 2015.06 pp.15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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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벤션센터 중 6개의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DEA Window를 통한 CCR 모형과 BCC 모형의 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 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2개의 투입요소(투입비용, 유형자산)와 1개의 산출요소(매출액) 를 선정하여 평균적인 효율성 변화 추이 및 안정성과 개별 컨벤션센터의 효율성 변화 추이 와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컨벤션센터의 기술효율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컨벤션센터의 기술효율성 변화 추세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기술효율성은 서울 소재 컨벤션센터와 지방 소재 컨벤션센터 간에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는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는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컨벤션산업은 컨벤션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회의시설 이외에도 관광, 숙박, 교통, 외식 등의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컨벤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관련이 있는 주민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컨벤션센터는 관광, 숙박, 교통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컨벤션 개최 유치를 위하여 지방 고유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순수기술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기술효율성 추세와는 정반대로 완만하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수기술효율성 측정에 추가하여, 컨벤션센터의 비효율의 원 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을 가지고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을 측정하여 컨벤션센터의 비효율성을 기술요인과 규모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규모효율성 분석 결과, 컨벤션센터의 기술효율성의 증가 추세는 기술요인에 의한 것 보 다는 규모요인에 의한 규모효율성의 증가에 더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컨벤션센터는 규모효율성의 바탕으로 기술요인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 다. 즉 과다하게 투입되는 투입비용과 유형자산의 투자는 자제하고 다양한 컨벤션 볼거리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매출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우리나라 컨벤션센 터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of six of Korea Convention Center’s efficiency of CCR, BCC models and scale efficiency through DEA Window from 2006 to 2013.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iency, I selected two inputs (input costs, tangible assets) and one output (revenue) then the average of efficiency trends and the stability of each convention center were examined. A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efficiency of the technique in Korea Convention Center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technical efficiency between the convention centers in Seoul and other provinces is experiencing a difference in efficiency. Convention centers in Seoul show a high efficiency and convention centers in province show a low efficiency. The convention industry is related not only to conferences but also to tourism,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catering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us, the convention centers in province seem to be needed a marketing strategy associated with the cultural heritage to hold conventions on the basis of infrastructure. A grade of pure technical efficiency is gradually declining contrary to the technical efficiency. In addition to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measurement, the scale efficiency is measured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inefficiency of convention centers by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the technical efficiency. The examination explains the result of inefficiency by the scale factor and the technique factor. As a result of the scale efficiency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increasing trend of technical efficiency was affected by increasing the scale efficiency rather than the technique factor.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onvention centers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echnical factors based on the scale efficiency for the future. They should control investment of the excessive input cost and tangible assets. Through a marketing associated with a various convention sights, the revenue will be increased. Lastly, I hope this research helps improvement of Korea convention cen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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