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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7집 2호 (6건)
No
1

독일 아젠다 2010 평가와 전망

김상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2호 2014.06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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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였으나, 세계경제의 위기 가운데 눈부신 업적을 이룩하여 세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아젠다 2010 혹은 하르츠개혁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해 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젠다 2010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슈뢰더는 사민당 내부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이를 관철시켰는가? 이와 함께 아젠다 2010 개혁으로 전통적인 독일 코포라티즘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둘째, 아젠다 2010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아젠다 2010의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와 명암은 어떠한가?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젠다 2010의 도입 배경과 원인은, 통일 후 독일의 경제적 부진과 함께 사회복지 등을 원 인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1998년 12월부터 2003년 3 월 사이에 개최되었던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를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시킬 개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젠다 2010은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 노동시장 개혁의 사후 개혁의 성격을 가지는, 하르츠입법 혹은 노동시장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 묶음이다. 셋째, 아젠다 2010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합의전략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노조와 사민당내의 일 부 진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야당인 기민딩/기사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었다. 넷째, 독 일은 개혁이 시작되었던 2003년에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와 고용상황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적 성과도 낮은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역내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비정형근로의 증가와 실업급여Ⅱ의 도입으로 빈곤의 위험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합의’ 대신에 ‘갈등’ 전략을 채용한 독일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합의제 코포라티즘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 decade ago Germany has suffered from a chronic deficit,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oday german economy perform excellent and many in Europe begin to recognize the german economy as a model. In spite of the global crisis, german economy has grown, reduced unemployment. A success must be due partly to the ‘Agenda 2010’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genda 2010, which performed by a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Greens led by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from 2003 to 2005. The Agenda 2010 aime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reform the German welfare system and labor market. Schröder claimed that much effort from all sections of society would be required to restructure in a fundamental way the nation’s job creation, social welfare benefits, health and pension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genda 2010 was introduced against the background of weak economic with financial burden due to the rising cost of welfare benefits and failure of ‘Alliance for Jobs’ (1998~2003). Secondly, Agenda 2010 is a series of reform, which centered on labor market reform. Thirdly, Agend 2010 adopted conflicted strategies instead of traditional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Fourthly, in comparison of 2003 several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mproved, but institutionalized poverty occurred due to increased atypical kind of employment such as minijobs and newly introduced Unemployment Benefit Ⅱ (Arbeitslosengeld Ⅱ). Finally, Germany pursuit to restore the “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6,400원

2

정서노동과 LMX의 질, 직무태도 간의 관계

백유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2호 2014.06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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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서노동과 LMX의 질,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노동과정이 정서노동의 특징을 주로 지니고 있는 비서업무와 사무관리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노동의 구성개념 중 내면화 행위가 증가할수록 LMX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이 요구하는 정 서표현과 자신의 내면적 정서를 일치시킬수록 상사와의 교환관계가 좋아지며 이에 따라 하는 일에서 만족감 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정서노동의 구성개념 중 가식행위와 정서부조화는 LMX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정서적 갈등은 상사와 교환관계의 질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 연구가 횡단적인 연구이며 LMX의 질에 대한 측정도 상사가 아 닌 종업원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식행위는 종단적으로 관찰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때, LMX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방법으로 쌍방적 자료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해 보아 야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노동의 구성개념 중 내면화 행위가 증대할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며 정서부조 화가 커질수록 직무 소진도 증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LMX의 질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나 LMX의 질이 직무소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비서직과 사무관리직 종업원들은 상사와의 교환관계 질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반면 LMX의 질이 직무소진에는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은 서비스 직종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정서노동을 수행하는 미용사들과는 달리 직무소진 정도가 낮아(응답치 평균 3.5000) 그로 인한 정서적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비서직 종업원들이 일반 사무관리직에 비해 정서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사실의 확인은 비서직 종업원들의 정서노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 로 뒷받침해주는 구체적 발견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The concept of emotional labor emerged from studies of service jobs. But today emotional labor is relevant to almost every job. At the least most managers expect employees to be courteous, not hostile, in interactions with co-wor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abor and quality of LMX, job attitud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receding studies on emotional labor, quality of LMX and job attitude after an overview of these variables were examined to design research model and set up hypotheses. To verify the hypotheses, a survey was carried out on employees at secretariate and managerial job. Questionnaires of collected 75 copies were us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deep ac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MX. Second, it is revealed that both surface acting and emotional dissonance had no effect on quality of LMX. Third, the more employee’s deep acting increases, the bigger job satisfaction is and the more emotional dissonance is, the bigger burnout is. Fourth, the quality of LMX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but had no effect on burnout. Fifth, as a result of analy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employees at secretariate and managerial job that were exis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ep acting. This study will find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quality of LMX may be an important variable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attitudes. Second, The fact that deep ac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which provide the managerial implications. The positive findings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employees. This study have limitations in some facts. First, there is a problem which is related to the sample sizes. Therefore, the author would likely to say that it is too much to generalize and appl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5,400원

3

중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 발전 방안 연구: 한국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중심으로

홍재근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2호 2014.06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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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시행 10년을 목전에 둔 지금은 지속되는 금융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보험 수요 증가,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패러다임 도래 등 기존 제도의 지속발전 을 위해 검토해야 할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 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 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의 제도혁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 및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대한 진단, 외국의 내국 중소기업 신용보험 현황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 권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진단은 매출채권 발생현황과 매출채권 회수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국내외 중소기업 내국 신용보험에 대한 국가별 시장침투율 비교, 손해보험시장 대비 비교, GDP 대비 비율 등 양적 지 표와 보험손해율, 매출채권회전율 분석, 신용보험 인식도, 중소기업 접근성 등 질적 지표를 통하여 종합 진단 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향후 10년 내 유럽의 하위권 국가 수준을 벗어나며, 30년 후 유럽 중위권 수준으로 진입하는 양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양적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도 및 활용도 제고, 손해율 감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ough there is a private insurance company, SGIC, the cautious approach toward high risk and high cost SME credit insurance has motivated more active intervention of Korean government. Thus, since 2004, Korean government-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has started to provide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service for SMEs through CGF. Recently, due to the harsh business environment, SME's need and recognition on the insurance has soared up. However, during the last 10 years, there has not any long-term plan for the government to vitalize the domestic credit insurance system. Thus, this study suggests long-term policy directions of credit insurance for SMEs and major improvements,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for SMEs. To overview the trade credit insurance for Korean SMEs, the occurrence and payment rates of accounts receivable are mainly analyzed. And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two categorie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agnosis. In this report, for the quantitative diagnosis and comparative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penetration rates for SMEs, values compared to non-life insurance market and the percentage of GDP are discussed. Furthermore, for the qualitative diagnosis and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n the insurance loss ratio,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recognition and SMEs' accessibility to trade credit insurance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for SMEs is expected to exceed the sub- national level of European penetration rate in the next 10 years and reach the median-level after 30 years.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trade credit insurance as well as its applicability and reduce insurance loss ratio in order to achieve such quantitative scenario. For this, 17 detailed policy issues are provided.

5,700원

4

근로시간과 일-가정 갈등 및 이직의향

정우진,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2호 2014.06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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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근로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매우 긴 편이다. 기업에서 장시간근로, 초과근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가정생활 및 나아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및 여가시간과 일-가정 갈등 및 이직의향 간 관계를 조사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초과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과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일-여가 갈등, 그리고 이직의향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방법을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과근로는 일-가정 갈등과 일-여가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일-여가 갈등 모두 이직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일이 초래하는 갈등요인과 가정이 초래하는 갈등요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또 이직의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적인 초과근로를 줄이고 전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가정생활과 여가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For the past two decades, working hours of South Korean workers have been steadily reduced. Nonetheless, South Korean workers still work long hours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Thus they have to face the double burden of work and household running and these difficulties make them leave their job or become an involuntary part-time worker. Long working hours cause not only the low labor productivity but also has negative effects on work-family balance and the quality of life. Work-family conflict has becoming a growing topic of interest among researchers due to its implications for both organizations and employees. In the past decade, the focus on work-family conflict studies has shifted from work to family conflict to include family to work conflict. The proposition that work-family conflict can encourage employees to consider leaving their organizations. In fact, turnover intention is one of the most studied job related outcomes in the work-family conflict literature. Despite this interest, few studies have sought to explore turnover intention associated with work-family conflict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analyses the effects of bi-directional work-family conflict, work-leisure conflict on turnover intention. The present study also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time for work, domestic work and leisure have effects on the work-family conflict, family-work conflict and work-leisure conflict. By employing a sample of 205 questionnaires from employees working in companies in South Korea, this paper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observations we can make about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direc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two types of conflict(work-family and family-work) and turnover intention. It also has been shown that work-leisure conflict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affecting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Secondly, resulting from this study is the fact that overtime work caused more work-family conflict and work-leisure conflict. In addition, increasing domestic work hours have lead to more family-work conflict. It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 from precedent research. However it is noticeable that the hypothesis that increasing leisure hou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work-family conflict was not proved.

5,400원

5

The Relationship among Justice Climate, Group-Level OCB and Individual-Level OCB: A Multi-Level Analysis*

Wook Ko, Hyoung Koo Moon, Byoung Kwon Choi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2호 2014.06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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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은 조직 내 구성원의 직무성과, 직무태도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고려되었고, 특히 조직시민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조직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 외의 부가적인 행동들, 즉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다룸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수준의 인식과 태도(행동)을 다루고 있어 팀 단위의 업무맥락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조직운영방식에의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수준에서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다루고 있다. 즉, 집단수준에서의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풍토가 개인수준의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었고, 또한 개인수준의 조직시민행동에의 영향변수로 집단수준의 조직시민행동을 다루었다. 다수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집단수준의 변수들이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고, 또한 개인수준에서 공정성 인식이 개인수준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집단수준의 공정성풍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수준의 공정성풍토와 조직시민행동은 개인수준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개인수준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집단수준의 공정성풍토는 예측과는 달리, 절차공정성풍토가 낮은 경우에 절차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Organizational justice is a field that is continuously studied because organizational justice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ployees’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and work attitude. Prior research on OCB is mainly focused on individual-level variables that affect OCB.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nsider group-level characteristics. This study tries to fill the research gap by examining justice climate and group-level OCB alo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level justice perception and individual-level OCB. A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showed a positive effect of justice climate on individual-level OCB, after controlling individual-level justice perception, and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roup-level OCB and individual-level OCB. Surprisingly, distributive justice climate and procedural justice climate attenu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such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perception and OCB was stronger when justice climate was low.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is more salient compared to the level of justice climate. This study extends the research of OCB and organizational justice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6,900원

6

청년 신규취업자의 노동시장차별에 관한 연구

오민홍, 윤혜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2호 2014.06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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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시장의 오랜 사회현상인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현상을 청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증분 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임금격차 중 약 45.5%가 자질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상적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보 상격차 및 상호작용에 의한 격차는 약 54.5%로 나타났다. 주요스펙은 임금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특정 직종의 여성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직종분 리의 정도는 완화되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던컨지수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직종 중분류기준 40 이상의 지수를 나타냈다. 또한 성 집중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대부분 사무직 및 서비스 직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 정도는 여전히 큰 수준이었고,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비중이 큰 직종에서 전체적인 임금이 낮게 나타났던 현상은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현상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 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ender wage-differentials and job segregation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It is a common phenomenon across countries where earnings for female workers are lower than those of males. Such wage differentials are mainly caused by two factors: differences in productivity or discrimination. As socio-economic environments become friendly to women, those wage differentials are narrowed down slowly. The other evidence that women's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is poor relative to men is job segregation.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would be resulted from self-selection or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recruitment and promo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magnitude of gender performance gap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makes use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ereafter GOMS)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data set contains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in school to work transition and other information such as family background. It is revealed that 45.5 percent of gender wage gap is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heir productivities. However, the remained differences would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compensation, so-called 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this thesis. In addition, this study estimates Duncan Dissimilarity Index and Concentration Index to measure degree of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using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As expected, the gender segregation become alleviated since 2000. However, female workers are concentrated in the occupations related with services and clerks whereas male workers in managerial and professional occupations. These patterns imply that the segregation is a significant element of gender wage gaps.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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