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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1집 4호 (11건)
No
1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의 함의와 한계

홍태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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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국내 경제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되었다.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은 독일어권 지역에서 발터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경제사상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주도되어 만든 경제학의 전통이다. 본 연구에서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주류경제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하고, 현실 경제 문제에 대안이 될 경제이론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축적의 부족이 가져오는 몰이해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과제는 질서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의 현실적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질서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질서자유주의가 현실 경제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질서자유주의 사상이 실현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논의 속에서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안경제학이 되기 위한 가능성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한계를 통해 질서자유주의 경제학의 정체성을 검토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pplication of orderliberal economics. Ordoliberalism is an economic idea led by scholars influenced by german economist Walter Eucken. He suggests that the market order should be based on a price mechanism under perfect competition. The proper role of state is to guarantee it. Ordoliberal economics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creation of the post-World War II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its attendant ‘economic miracle.’ They were especially influential on forming a firm competition law in Germany. And the ordoliberal economics was developed by Müller-Armack into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is model is a fusion of order liberal economics, welfare system, and economic democracy. As this model, which sought a third wa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as successful, many countries tried to imitate i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ordroliberal economics and confirm whether there is possibility of this economics as alternative economics, especially as an economic idea which is more in line with reality after 2008 global economic crisis. The order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ordo liberalism. Based on this, we diagnose the implications of ordoliberalism in the real economy. Finally, we review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ations of ordoliberal economics to become alternative economics. Research has found that orderly liberal economics fundamentally links traditions of conservative economics and conservative economic policy. And the actual policy cont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neoliberalism or classical liberalism. The succes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is due not only to the ordoliberalism but also to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tradition, strong labor unions and high economic productivity. 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order liberal economics is used as a popular policy different from its nature.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difficult to realize in a place where there is no balance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forces and where there is no high economic productivity.

5,100원

2

German Ordoliberalism in Energy Policy : A Comparative Perspective

Si Young Choi, Hoon Paik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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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Energiekonzept (Energy Concept) 2010에는 후세대를 위한 책임을 현 세대가 진다는 점을 명확히함으로써 독일 질서자유주의의 일곱 가지 원칙 중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은 Koalitionvertrag 2009~2013 연정 합의문에서도 재정 정책에 있어 세대 간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에너지 정책에 드러난 질서자유주의적 요소가 영국의 에너지 정책과 차이점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핵에너지나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자는 Energiewende(energy transition)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히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친환경적인 자원으로부터의 전력 생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한 깨끗한 에너지 개발을 주도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독일이 2011년 있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Atomic Energy Act 2011을 통해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2022년에 중지한다는 것을 발표한 점이다. 이와 달리 영국의 경우 여러 전력 시장 개혁을 통한 에너지 공급 구조 변화, 각종 에너지세 및 시장 개방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바탕으로 저탄소 경제를 이루고자 한다. 전력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유연성 증대 또한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독일과는 다르게 핵에너지의 사용도 시스템의 수정을 통해 계속해나간다는 점도 포함된다. 이는 독일과 영국이 지닌 에너지 정책이 각기 다른 철학적 원칙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독일 에너지 정책의 기반에 있는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는 일곱 가지의 원칙 중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후세대에 대한 책임을 현세대가 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강조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 정책의 차이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 방법 및 후세대를 위한 장기적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Germany’s economic recovery exceeding other n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debt crises of the eurozone members draw attention to Germany’s Ordoliberalism which is the keystone of the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ether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or Ordnungspolitik (order policy). can be found in Germany’s economic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energy policy to look into how Ordoliberal principles may have permeated into its economic policy. German Energiekonzept (Energy Concept) 2010 is scrutinized to find any evidence. Energy Concept outlines the long-term energy policy of Germany which was put in practice in 2010. The objective of the scrutiny is to fin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Germany’s energy policy and the Anglo-American energy policy such as the U.K. The U.K. Energy White Paper of 2011 are chosen for comparison with Energiekonzept. As seen seemingly apparent, increasing flexibility of power networks and systems is a trend of U.K. energy policy whereas phasing out of nuclear energy consists of the integral part of Germany’s energy policy. However, there are more implicit differentiation in two sides in the fundamentals of implementation of energy policy. This study reveals that energy policies of Germany and U.K.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rather different settings. It is maintained by the authors that Germany’s energy policy reflects on the key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in that it emphasizes more strongly than the U.K.’s the responsi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among other principles. The difference between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the U.K is revealed for resource uses, methods and long-term energy strategies for the next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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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재평가

좌승희, 이성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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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기존의 주류경제학계의 왜곡된 시각을 지적한 후 그것이 성공적인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박정희정부 시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주류경제학계의 시각인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아니라 “중화학공업화 전략”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정책의 실제 전개과정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인 시장-기업-정부에 의한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을 설명하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들을 검토한 후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새로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주요 주장들을 제시한다. 첫째, 궁극적으로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공이 우리나라를 마차 제조 경제에서 자동차 제조 경제로 도약․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산업혁명을 완수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업성장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으로서 ‘기업 부국 발전 패러다임’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관치’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산업정책이 한국의 산업화 성공에 기여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l attention to the distorted view of mainstream economic circles towards Korea’s past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which was the leading national industrial policy of the country, based on a new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then to demonstrate that it was a successful market- friendly industrial polic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particularly intends to reidentify the economic policy paradigm of the Park Chung-hee era as a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rather than as an “export- led growth strategy” as considered by mainstream economic circles.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 new interpretation of Korea’s industrialization process as it examines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licy. This study also explains “the holy trin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in line with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criticisms of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reevaluates th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First, the success of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by elevat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economy from a ‘carriage manufacturing economy’ into an ‘automobile manufacturing economy.’ Seco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as led by the growth of corporations, and thus, by the paradigm of the corporat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Finally, the industrial policy of government-led economic discrimination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of Korea.

6,100원

4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경우 -

오은영,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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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자신의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 각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조사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조사는 설문지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의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전공선택동기는 전공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전공선택동기 가운데 개인적 동기만이 취업준비행동과 직업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전공만족은 취업준비행동과 직업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실증조사의 결과는 전공 선택에 있어서 특히 개인적 동기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공만족이 취업준비행동과 직업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 차원에서는 개인적 동기에 따른 전공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는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요청된다.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career selection in case of airline service major students in universities. For this, we conducted survey for students who are majoring airline service in universitie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SPSS 20.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both personal and social motive of one’s major selec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 major satisfaction. Second, the individual motive influences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hile the social motive doesn’t affect them substantially. Third, the more satisfied they are with their major, the much influence they get regarding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at is the result consistent with that of the prior various studies and confirms the importance of students’ satisfaction about the majo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individual motives affects the satisfaction about their majo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election more than the social motives. University students eventually understand they themselves have to do their best to select the right career and more. Through this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tudents can b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areer selection motiv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major and career, while the department can find the means to increase students’ satisfaction about the major and enhanc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provide the academic and practical materials to operate the department effectively and hopefully help raise employment rate.

4,800원

5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수산물 유통정책

김익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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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물 유통시장은 가격구조와 위생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다단계 유통 구조와 시장의 불완전성에도 기인하지만 결국 정책의 문제이다. 해결방안은 정부가 유통시장 내 개입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세우고 관련 조직과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다. 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1차 상품으로 식량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지원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질서자유주의 경제정책(Ordo Liberalism)을 근간으로 하는 생산자와 고객 친화적 수산물 유통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절한 수산물 유통구조와 가격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통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안정책은 수산물가격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 에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산물 가격의 합리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수산물 유통구조의 변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시에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모, 대형유통업체의 수산물유통시장 내 구매 파워의 확산 그리고 수입수산물의 증대 등 유통구조의 변화를 파악한 바, 이로 인한 현재의 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경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수산물 유통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새로운 수산물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우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가격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산물 유통단계의 축소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직거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수산물 유통에 따른 위생과 품질안전을 위해 수산물 이력제등 새로운 수산물 유통물류관리체계를 제안하였다. 특히 산지위판장과 중간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전문경영제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시사점은 소비자의 편익제고에 역점을 둔 고객지향적 정책이며 동시에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근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V장은 결론부문으로 정책시행에 따른 사전 정보 및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법적 제도의 수반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중간유통단계의 축소에 따른 중소도매인과 중개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공생방안을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
Price and hygiene quality are identified as the major problems for Korean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 distribution market (referred to as “fishery market”). The proportion of distribution costs in the consumer price is 51.8% on average for the most preferred fish types of Korean, mackerel, pollack, squid and largehead hairtail/ galchi. The excessive costs is incurred due to the multistage distribution process consisting of 5 to 6 stages. This multistage distribution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not only price disturbances such as price fixing but also the problem of hygiene quality. In additi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exclude the possibility of online direct transactions as well as direct retail transactions with consumers. This distribution structure and imperfections in the fishery market are fundamentally an issue of the policy. The possible solution to recognized problems is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fishery market and to establish an order for fair competition. Government control and support are inevitable as fisheries products have the character of primary products as food resources as opposed to industrial products. Therefore, in this paper, a producer-customer-friendly fisheries product distribution policy based on Ordo liberalism is propo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proper distribution structure and price system for fishery market. It also proposes a new distribution policy enabling the supply of hygienic and safe fisheries products. This i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y market and to maximiz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simultaneously. Ultimately, the proposed policy will contribute to maintaining the stability and order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abilizing the price of fisheries. This paper consists of 5 sections including the introduc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section I,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is study is addressed in Chapter I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by considering the changes of existing fisheries distribution structure and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fisheries products in order to rationally stabilize the prices of fisheries products. In addition, changes in the social phenomena including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 in the purchasing power of large retailers in the fishery market and increase in imported fishery products led to the inefficiency of the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In this paper,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based on these social change. In Chapter III,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the cause of Korean fishery market are identified. In Chapter IV, a new distribution policy for the fishery market is suggested. First, reduction in the distribution stages of fishery products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stable price system is suggested. An online or mobile direct transaction system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s discussed as a medium serving the role. At the same time, this paper proposes a new management system, such as a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hygiene and quality safety. Especially, it suggests the modernization of the market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wholesale market in the local area and the intermediate wholesale market. Chapter V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liminary information and statistical surveys as well as the completion of the legal system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 limita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include the issue of survival of small and medium-sized wholesalers and brokers due to the reduction of intermediate distribution stages. Direct dealings between large retailers, importers and consumers are a global distribution trend in the retail 4.0 era, and research on finding an alternative policy to resolve the issues should be continued.

5,200원

6

주택자산 가치가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경곤,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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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주택자산 가치가 고령층의 경제활동 및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성별로 살펴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41.5%와 여성 24.1%의 비중을 나타낸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46%) 나타났다(OECD, 2017).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KLoSA)」1차년도(2006년)에서 6차년도(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 가구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집 및 조사 실시되었다. 2006년부터 짝수 연도에는 동일한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기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부터 홀수 연도에는 기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조사되었다. KLoSA는 고령사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자 고령층 자가 주택 소유자는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고령층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환부담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고령층의 주택가치 증가는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도입된 역모기지제도(the reverse mortgage system)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택가치가 증가했을 때 남성 고령층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보였으나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간은 주택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성 고령층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빈곤층에 속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빈곤층 여성이 많은 이유는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 고령층의 일자리가 대부분 비숙련 노동 또는 저임금 노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고령사회 고령층을 위한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housing stabilit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elderly people in Korea.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people aged over 65 is 31.5% in Korea. It is larger than other OECD countries. The male elderly’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s 41.5%, and the female elderly’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s 24.1%. On the other hand,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in Korea is the highest (46%) among the OECD countries (OECD, 2017). The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was drawn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for 2006, 2008, 2010, 2012, 2014, and 2016. The KLoSA data conducts a follow­up survey on middle­aged and the senior population over 45 (in full, as of 2006), as to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come and assets, and health conditions (new panels born in 1962 and 1963, classified as baby­boomers, added as of 2014). The KLoSA data is utilized as the base data for policy making for the ageing society and the assessment of governmental policies. The empirical estimation suggests that elderly people respond to housing wealth, and housing wealth influences the labor supply. Elderly male homeowners are more likely to work than male renters. It might be due to mortgages. The elderly have a retirement plan when housing wealth increases. It is possibly because of the reverse mortgage. The reverse mortgage system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in Korea. The elderly work less when housing wealth increases. The reasons that female elderly are not affected by housing value are i) they are less likely to work, ii) they are less likely to own a house because they are in poverty. Due to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elderly Korean women usually work in menial jobs, such as a job that requires very little skill or care work. In conclusion, the elderly people will decide to work depending on how much they receive in future income. It will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5,200원

7

실업률과 실질 GDP간 비선형 장ㆍ단기 관계분석

김종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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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99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의 4주 기준(OECD 기준) 공식 연령별 실업률 자료와 실질 GDP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성장률 변동의 실업률 변동에 대한 이력효과와 연령별 실업률에 미치는 이질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비선형 자기시차 회귀모형 (Nonlinear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과 조건부 오차수정모형(Conditional Error Correction Model)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모든 연령별 실업률과 실질 GDP간 안정적인 비선형 공적분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전체 실업률과 모든 연령층 모델에서 호경기 보다 불경기에 실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력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실업률을 -1%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불경기 실질 GDP 9.6%, 호경기 13.7% 변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불경기 10대 9.2%, 20대 10.5%, 30대 9.5%, 40대 21.0%, 50대 7%, 60대 5.0%, 호경기 10대 12.6%, 20대 16.0%, 30대 14.0%, 40대 27.5%, 50대 10.0%, 60대 7.9% 변동이 필요하다. 10대와 40대를 제외한 전체실업률과 나머지 연령별 실업률의 단기균형이 경제성장률변동에 의해서 조정되지 못하고 실업률변동의 변화에 의해 조정되었던 만큼 실업대책은 단기적인 총수요 진작 정책이 아닌 기술진보, 노동생산성향상 등과 같은 총공급 측면에서의 장기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문제가 경기하강과 같은 단기 경기변동에 의해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산업구조의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해 하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ge-specific Okun’s coefficients using the official OECD unemployment rate data and real GDP data from the third quarter of 1999 to the third quarter of 2017 an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Okun’s law. Empirical analysis used nonlinear ARDL model and Conditional Error Correction model approach, and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stable nonlinear cointegration between all age groups and real GDP. NRDL analysis shows that hysterical effect of unemployment is sensitive to depression in all age groups. In other words, in order to change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by -1%, it is necessary to change real GDP by 9.6%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and by 13.7% by real GDP during the economic upswing. According to the age group, it is necessary to change of economic growth rate by 9.2% in the 10s, 10.5% in the 20s, 9.5% in the 30s, 21.0% in the 40s, 7% in the 50s, 5.0% in the 60s during the economic upturn and 12.6% in the 10s, 16.0% in the 20s, 14.0% in the 30s, 27.5% in the 40s, 10.0% in the 50s, 7.9% in the 60s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Since the short-run equilibrium between the total unemployment rate and the unemployment rate for the remaining ages, except for teenagers and forties, was not adjusted by changes in economic growth rates but only by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In the future unemployment policies require total supply policies such as technological progress and labor productivity improvement rather than short-term aggregate demand policies. In addition, not only the government’s efforts but also the fact that the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 is not caused by short-term economic fluctuations such as economic downturn, but due to the long-term failure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past industrial structure, It is also necessary for people to change their perception.

5,500원

8

다기준 정책 의사결정 방법론 연구

한정숙, 이다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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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 결정 방법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 공간을 구축을 위한 철도의 선로 하부 유휴부지를 선정하는 정책 의사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논문은 합리적 대안 선정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과 실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도심 지역의 가용 토지 고갈과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국공유 유휴부지를 정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잠재적 국공유 가용지로 철도 교량의 하부공간에 대한 입체적 활용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철도 하부공간은 녹지, 나대지 등으로 미활용 되고 있거나, 철도사업법,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제한적 범위로 활용되었다.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구간의 교량 하부 공간은 경제성과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토지비 등의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 환경에 대한 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교량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했던 지역 단절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철도 하부의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적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모델은 2단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 Brown and Gibson model(1972)을 참고하여 절대기준 평가를 시행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는 계층화 분석 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상대기준 평가를 시행하였다. 1단계 평가결과로 우선순위를 평가할 대상 후보지로 선별하고, 2단계 평가에서는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로는 입지관점, 공간관점과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8개의 다기준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각 지표는 평가 유형에 따라서 단일 지표 또는 복합지표로 구성되었고, 평가 성격에 따라서는 계량지표 또는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제안 모형을 적용하여 유휴지 특성과 정책 활용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로부터 제안 모형에 대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ulti-criteria decision model for scientific decision making, and examine the usability to choose the rational alternative for the policy maker. Specifically, we discuss the case of selection the idle site of the railway to construct the youth entrepreneurial space. The paper consists of two areas: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model for the selection of rational alternatives and the demonstration of actual candidate sites. Since the depletion of available land in urban areas and the rise in land prices,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utilizing diverse unused land in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he multi-dimensional utilization of railway bridges in subspaces with potential use of public stations. Until now, railway subspaces have been used for green spaces, meadows, and so forth. In the other cases, those have been limitedly used in parks, public parking lots, and sports facilities which are permitted by relevant laws such as the Railway Business Act and the National Property Law. The plan to utilize it as a resident friendly space should be positively examined, because the lower part of the bridge section of the railway section passing through the city has high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Development costs such as land costs are relatively low, and the improvement effect on the urban environment is high.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of solving the problem of being disconnected due to the presence of bridges and being left untre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riority decision model for the policy use of the idle space under the railway. The evaluation model developed a two- step evaluation model. In the first stage, the absolute criterion was evaluated by referring to the Brown and Gibson model (1972). In the second stage evaluation, importance was determined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relative standard evaluation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first stage evaluation, the candidates were selected as candidates for evaluation. In the second stage evaluation, practical priority was derived by applying weight according to importance. Eight multi-criteria evaluation indexes were used in terms of location perspective, space perspective and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perspective. Each indicator consisted of the single indicator or composite indicator depending on the definition, and the quantitative or qualitative indicator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method. Applying the proposed model of this study, we derived the result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idle site of the railroad and the policy utilizatio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oposed model to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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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의 통일과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이정우, 김희년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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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독일의 분단시절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실태와 이후 통일 과정에서 산재보험 체제전환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북한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관련 제도의 정보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느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반적 특성으로서 동독 또한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이 단일의 사회보험체계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동독의 산재보험 제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기능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통합사회보험제도인 근로자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통합사회보험으로부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산재보험을 따로 분리해 내고, 이어서 이를 다시 서독형 산재보험제도와 적용, 급여의 수급요건 및 수준 그리고 재정 및 행정관리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일치를 실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개별 조합 간 재정조정사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산재보험의 통합에 따른 비용의 분산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uling principles and the administrative resul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East Germany. And, contents and outcomes of system’s conversion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re grasped.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suggested through findings from the experience of social union in German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help understanding social ideology and social insurance system better as well as to acquisition of the necessary informations about related systems in North Korea. As a general characteristics which could be seen from almost all of the socialist countries, all social security systems in East Germany were also managed by unitary social insurance system. In view of this dimension, as a first step, the consideration of two types of unified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are Workmen’s social insurance and Nation’s social insurance which also include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is needed to grasp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East Germany properly and to assess it’s fun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method and procedure to separat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rom unified social insurance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Germany. After that, such as application,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and level of income, financ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tween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re examined whether these two systems could be systematically matched or not. And, finally, merits and demerits in the case of system‘s convers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East Germany a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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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Economic Order in Korea : Any Evidence of Ordunungspolitik?

Hoon Paik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1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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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장기침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 경제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은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와 같은 유형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있는가? 한국의 정치권이 새로운 권력으로 교체될 때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독일의 경제원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곤 하였으나 그러한 논의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한국은 독일경제의 기초가 되어 온 오르도자유주의 원리를 받아들여 체화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독일의 기본법인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GBD)과 경제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GWB) 그리고 미국의 헌법, 독과점방지법을 대비하여, 한국의 헌법과 독과점방지법(MRFTA)을 구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독일 오르도 질서경제정책의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경쟁법은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적 배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일의 GWB는 2차 대전 후 미국 중심의 연합국의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극복하고 독일의 역사와 이념을 반영하는 경쟁법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적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과점 방지법은 그 구성 면에서 독일의 GWB보다는 미국의 독과점 방지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 경제의 독일 유형의 질서경제정책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독일과 영미권 주요 법령의 대비를 통한 한국 경제의 경제질서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더욱 많은 결과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논의의 깊이를 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연구의 기여는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Korean economy call for a reconsideration of its institutional policy framework. Does Korea have any economic order in its economic policies in terms of German ordoliberal principles? In recent cases of political turnover of ruling parties, from conservatives to liberals and vice and versa, it became a fashion to review the German economic system without any fruitful outcome. Can Korea adopt any veiled German secret of economic success? This essay compares the structures of Constitutions of Germany, the U.S. and Korea and their competition laws for their economic orders. The German case was used as a reference case because their constitution and competition law reflect ordoliberalism of Freiburg School of Germany. The competition laws are most representative of all laws in revealing economic orders of relevant countries if there exists such an order. The review of German constitution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BD) and competition law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 reveal that ordoliberal principles have permeated the structure of the GDB and the GWB and show structural differences compared to the U.S. Constitution and the competition laws. A structural and constitutional investigation shows that there exist a number of similarities between the U.S. antitrust laws and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No evidence of Ordnungspoilitik was found yet in Korea’s Constitution and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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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2018.12 pp.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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