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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의 일반이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재평가
The Reevaluation of Korea’s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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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l attention to the distorted view of mainstream economic circles towards Korea’s past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which was the leading national industrial policy of the country, based on a new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then to demonstrate that it was a successful market- friendly industrial polic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particularly intends to reidentify the economic policy paradigm of the Park Chung-hee era as a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rather than as an “export- led growth strategy” as considered by mainstream economic circles.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 new interpretation of Korea’s industrialization process as it examines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licy. This study also explains “the holy trin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in line with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criticisms of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reevaluates th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First, the success of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by elevat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economy from a ‘carriage manufacturing economy’ into an ‘automobile manufacturing economy.’ Seco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as led by the growth of corporations, and thus, by the paradigm of the corporat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Finally, the industrial policy of government-led economic discrimination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of Korea.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기존의 주류경제학계의 왜곡된 시각을 지적한 후 그것이 성공적인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박정희정부 시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주류경제학계의 시각인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아니라 “중화학공업화 전략”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정책의 실제 전개과정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인 시장-기업-정부에 의한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을 설명하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들을 검토한 후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새로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주요 주장들을 제시한다. 첫째, 궁극적으로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공이 우리나라를 마차 제조 경제에서 자동차 제조 경제로 도약․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산업혁명을 완수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업성장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으로서 ‘기업 부국 발전 패러다임’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관치’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산업정책이 한국의 산업화 성공에 기여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중화학공업화 정책 성공의 의의
2.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Ⅲ.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1.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과 경제발전의 일반원리
2.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실패와 경제발전의 실패
3. 시장실패의 교정: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4. 삼위일체 경제“발전” 이론
Ⅳ.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기존의 비판과 재평가
1. 관치경제라는 주장의 신화와 진실
2.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주장의 신화와 진실
3. 과잉ㆍ중복 투자와 과잉 시설이라는 주장의 신화와 진실
4. 재벌체제를 초래했다는 주장의 신화와 진실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좌승희 [ Sung-Hee Jwa |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 제1저자
  • 이성규 [ Sung-Kyu Lee |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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