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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1집 2호 (7건)
No
1

우리나라 헌법 경제조항의 연혁과 개정방향

신도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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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제정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조항 재․개정의 역사를 국가개입적 요소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개관하면, 1948년 제정헌법의 경제조항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가개입적 요소가 상당히 강했으나 1954년 제2차 개헌을 통해 이러한 요소는 다소 완화되었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방향으로 큰 발을 내디뎠다.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서는 국가개입적 요소가 다소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다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점진적 저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제도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전과 같지 못하게 바뀌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는 앞에서 언급한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한 국가개입적 요소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리를 기초로 작동하면서 나라를 발전과 번영으로 이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간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헌은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바와 같은 국가개입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우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경제자유화를 향한 개헌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고,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과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제안한다.
Korean constitution has had a chapter called ‘The Economy’ from its enactment to present day. Korean constitution enacted in 1948 contained in the economy chapter provisions of quite strong interventionist character. The interventionist character was somewhat alleviated through the 1954 constitutional revision. The 1962 constitutional revision took a big step towards free market economy, introducing a clause saying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In the meanwhile,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strengthened more or less the economic interventionism.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1960’s, but is now among 10 great economic powers. Whereas Korea witnessed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from 1960’s to 1980’s, however, she has experienced gradual slowdown in growth rates last 30 years from 1990's. The gradual growth slowdown of Korean economy may have many causes, and among them may be the fact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have not provided as proper incentives to work hard and innovate enthusiastically as before. And, this retrogression in incentive system seems to be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interventionism through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operating on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and free contract, serve as an apparatus for prosperity and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role of constitution for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s to protect the liberty and property of individuals from arbitrary rulers. And, the more sophisticated an economy or society grows, the more important the role of market or private sector becomes as coordination mechanism. In these regards, we consider as inadequat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recently, which includes many provisions strengthening economic interventionism. Rather, we would need a constitutional revision towards economic liberalization so as to lessen governmental restrictions and subsidies, and to encourag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rom this point of view, we propose a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to the effect that: (1) it does not have any more the chapter ‘The Economy,’ which contains lots of provisions for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protections; (2)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hapter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such as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contract,” and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courage free market transactions.”

5,700원

2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상호 연관구조

임상수, 이종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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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상호 연관구조를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산업연관표가 한 국가의 산업 간 투입 및 산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 간 산업연관표는 64개국의 산업 간 투입 및 산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산업연관표는 특정 산업의 국가 간 투입과 산출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상호 연관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타국의 서비스산업이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는 여덟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 서비스산업 중 중국의 투입 비중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입재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산이 가장 크며 한국산의 비중은 정체하고 있다. 셋째, 국내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투입재의 경우 국산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중국산 비중은 급등하고 있다. 넷째, 국내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투입재 역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비스 투입재의 국산 비중은 급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 중국, 인도, 독일 비중은 상승했다. 다섯째, 한국 서비스산업의 해외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한국 서비스산업에서 서비스산업 부문으로의 수출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일본의 비중은 급락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급등했다. 여섯째,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유발계수는 2011년 기준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서비스산업의 해외 생산유발계수의 증가 속도는 국내 생산유발계수의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의 국가별 전방연쇄효과는 중국, 일본, 미국이 가장 크며, 후방연쇄효과는 베트남이 가장 크고,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의 후방연쇄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캄보디아,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방연쇄 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여덟째, 한국 서비스산업의 산업별 전방연쇄효과는 증가한 반면 후방연쇄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서비스산업의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로의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수출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편중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서비스산업의 후방연쇄효과가 큰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economic effects of service industry using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In contrast to the Input-output table, which includ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puts and outputs by industry in a country, the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cont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s and outputs by industry for 64 countries. So the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make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effects by industry possible.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y, while the proportion of China’s input in the world service industry is increasing, the propor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decreasing and that of Korea is flat. Secondly, The input of services for service production i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rdly, In the case of inputs used for domestic service production, the portion of domestic input is falling while the portion of Chinese input is soaring. Fourth, the proportion of inputs for domestic service production was higher in the service industry tha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le the share of the input of Korea for domestic service production plummeted, while the share of the US, China, India and Germany increased. Fifth, the export of Korean service industry to overseas is in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exports to China is rapidly increasing. Sixth,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is increasing, specially the domestic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is high enough to reach 5th place in 2011. Seventh, the effect of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is largest in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backward linkage effect is the largest in Vietnam and the backward linkage effects of Cambodia, Philippines, Taiwan, Indonesia and Saudi Arabia are increasing. Eighth, the forward linkage effect of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has increased while the backward linkage effect has decreased. In sum, the domestic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the service industry is increasing and exports to overseas are also increasing, so there is a need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 industry. However, since the export of the service industry is concentrated i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diversification of exports to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such as Cambodia,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Saudi Arabia, which have a strong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is needed.

6,100원

3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체계 연구 : MICE인프라 시설을 중점으로

김봉석, 이은영, 시몽페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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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중점으로 전시산업과 컨벤션산업의 법적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미비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MICE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MICE 산업은 두 개의 큰 산업으로 나누어져서 관리되어오고 있다. 하나는 전시산업이며 전시, 박람회 등 관련 산업만을 다루고 나머지는 컨벤션산업으로서 회의, 관광, 컨벤션 등 관련 산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에서는 두 개의 큰 산업을 MICE 산업으로 보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산업은 각각 다른 법적 체계를 따르며 관련 기관들 또한 달라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기반하여 먼저 두 산업의 법적 지원체계를 알아보고자 중앙정부의 법률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해보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의 전시컨벤션 관련 법률의 현황을 찾아 분석하여 MICE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관련된 조항의 유무를 살펴보고, 인프라 지원 법적 지원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전시컨벤션산업의 학술적 연구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법률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비한 법적 지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법률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의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시민들의 법적 체계와 산업 지원에 관한 관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call for the needs and imperfections of the law related to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ies. By focusing on the infrastructure which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MICE industry. Generally, Korean MICE industry is managed and devided into two big industries. One is the exhibition industry which covers exhibitions and fairs, and the other is the convention industry which covers conference, tourism, and conventions. The general idea of these two big industries seem to be organically linked. However they follow different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s. Thus, the actual state of these industries is that they can not interact well enough.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systems of these two industries, we need to analyse the 'Act on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n analyse the five local governments’ (Gyeonggi, Goyang, Busan, Incheon, Daegu) MICE related law to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MICE industry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ademic research by studying the legal system that has been lacking in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MICE industry. Als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ck of legal support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is presented, which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the MICE policy. However, in order to enhance the recognition of the MI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effort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interest of legal system of industry stakeholders and local citizens.

6,600원

4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in China

Xixi Fu, Min Hong Oh, Namki Chung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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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국 사회 조사(CGSS) 2013 데이터에 수록된 20~50세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인구의 월간 최저임금이며, 추정방법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다. 분석결과는 중국 중부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산서성의(山西省) 경우 최저 임금이 15% 상승하면 고용은 20% 감소하고 노동시간은 8시간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국 서부의 경우에는 표본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 및 노동시간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산서성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중국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or a country with huge population such as China, employment never stops being one of the crucial tasks of the government nor a hot issue to the public. This paper investigate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olicies which is related to employment, the minimum wage policy, to explore its effects on employment. Even though this issue has been well researched by several Chinese scholars,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due to the diversities in selections of target groups and regions. Therefore, the paper adopts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 in China based on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2013 data with the aim to testify the consistency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analys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captured in Shanxi and Anhui Provinces. However, since the date of minimum wage adjustment of Anhui fails to meet the selection criteria, only results from Shanxi case are regarded to be qualified. Therefore, the result based on central China shows that minimum wage increase indeed gener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20% in Shanxi case). Since no western provinces satisfy the selection criteria, the paper is unable to generate valid results of western China, which leaves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in that area to be unclear.

5,500원

5

팀장의 진정성 리더십과 팀 신뢰가 심리적 계약에 미치는 영향

정선미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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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성원의 심리적 계약의 기대와 이행에 대한 지각의 분석을 통해 팀수준의 진정성 리더십과 팀 신뢰를 검증한 것이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인사제도 뿐 아니라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의 대변인(팀장)의 리더십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팀 수준의 신뢰 검증으로 고용관계의 프레임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팀장의 리더십과 팀차원의 신뢰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심리적 계약이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성원들이 팀장의 리더십과 신뢰를 통한 심리적 계약보다는 성과를 통해서 심리적 계약을 이행한다고 지각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성과위주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심리적 계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심리적 계약이행은 과거의 무조건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관계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성적 측면으로 이행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수와 성과를 통한 심리적 계약이행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향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Although human resources have been positioned as a key enabler for gaining and main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for organization, the processes through which such advantage is achieved are poorly understood. As the psychological contract is considered a central construct in studying the employee-organization relationship, this proposes that it is likely to be an important mechanism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gent (team leader & coworker) and employee outcomes. This study conducted a team level validation of parameters leading up to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expectation of a team member's psychological contract and perception of fulfillment. A frame of employment may be considered with the authentic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s spokesperson (team-leader) perceived by the team members, and with the verification of team-level trust with colleagues working together. Howev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uthentic leadership of the team leaders and the trust of team member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performance of psychological contracts. Thus, a modification analysis based on the data was conducted. Because it is not only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rom a traditional point of view, it is also an attempt to explore what interaction with members has to have.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significant that members are perceived to fulfill psychological contracts through employee outcome rather than psychological contracts through leadership and trust of team leaders. This implies a need for a new interpretation of psychological contracts in view of the already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Together, we can see the need for further study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performance and the mechanism of performance to fulfill psychological contracts.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and the presentation of future direction.

5,400원

6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북미, 유럽,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오세환, 신선영, 노성호, 장태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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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인 소비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유경제는 소비하는 방식과 유휴 자산의 사용이 ICT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경제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유경제가 소비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비즈니스 및 경제 전반의 변화와 관련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공유경제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여 세계 각국은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의 공유경제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공유경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미 지역의 자원 교환 공유 플랫폼, 공동체 화폐 도입 사례와 더불어 유럽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공유경제 시범도시 등을 검토해 보고 중국의 의료지식 및 의료자원 공유 플랫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의 활용방안으로 공유 플랫폼 표준의 개발 및 배포,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동체 화폐 도입,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 온오프라인에서 공유 의료 플랫폼의 구축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인 발전 모델을 제안한다.
The sharing economy has rapidly grown in recent years, in part thanks to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 for the sharing economy is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latform mediates inter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to exploit unused or underutilized resources. Indeed, it is often argued that the sharing economy is not limited to consumption activities but is related to changes in internet businesses and economy as a whole. Henc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the business models in the sharing economy, which could be us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on diverse business models of the sharing economy as a way to stimulate local economies. Example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ies via the sharing economy can be found in the regions of North America, Europe, and China. The various cases of the sharing economy models include resource sharing platforms, community currencies (North America), urban pilot projects for the sharing economy, the cooperative network for job cre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Europe), and sharing platforms for medical knowledge and resources (China). These cases suggest that local economies can go hand in hand with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sharing platforms, the application of digital community 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haring economy services through community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sharing economy platforms. Further, we suggest the need for a grad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economy.

6,100원

7

편집위원회 규정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2호 2018.06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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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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