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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4집 2호 (5건)
No
1

미시경제학과 젠더 : 성 인지적 미시경제학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홍태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4집 2호 2011.06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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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시경제학이 각 젠더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노력에도 현재까지 대안적 프레임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성화된 경제적 인간을 기준으로 중성화된 시장, 중성화된 기업에 대해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수학적 도구로 논리 전개를 하는 미시경제학의 학문성에 연유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성 인지적(gender-aware) 시각에서 미시경제학 근간을 재해석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성 인지적 관점을 미시경제학에 착근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내용은 미시경제학에 등장하는 경제학 프레임들의 의미와 한계를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의 가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증한다. 다음으로, 논리적 정합성과 가치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미시경제모형의 성 중립성 문제를 수요와 공급 개념과 모형의 전개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미시경제학에 가계 분석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가계를 소비주체로만 인정하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성 편향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미시경제를 해석할 방안과 사례를 제시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reconstruct what constitutes the micro-economy and tried to do offer ideas for engendering microeconomics. Microeconomics is a branch of economics that studies the behavior of how the household and firms make decisions to allocate limited resources. Gender economics is a dynamic and evolving field of intellectual inquiry that challenges traditional economic theory, uniquely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of economics and gender. Gender economics is re-conceptualizing what economics is, what methodologies are appropriate for gender-aware research in economics. The study focuses on some central issues in microeconomics and poses the question of how microeconomics may benefit from gender economics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In microeconomics in general the conceptualisation of fundamental concepts such as the economic agent, intra-househol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gender-relations and gender must be addressed. Above all gender is recognized a fundamental organizing principle of economic life. Microeconomics can help gender economics to become more aware of the economic reality. This paper examines gender in a microeconomic framework and the problem of traditional microeconomics. As discussed below, much of this study relates to critiquing specific aspects of microeconomic theories and their attendant prospective and to identifying the gender biases in economy.

5,200원

2

국제 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전용복, 유태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4집 2호 2011.06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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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규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가 이전 여러 가지 유형의 경제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G20 국가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금융위기의 기저에는 지나친 레버리지 이용이나 금융회사들 사이의 높은 상호의존성 등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부문에 대한 최소규제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금융의 고도화와 유사은행업의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진 각국은 지금까지의 금융규제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최소자본규제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현재의 금융부문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의해서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상호작용과 금융회사들의 군집행동에 의한 시스템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중요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G20과 국제금융기구들은 2010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유사은행업을 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은행산업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신바젤자본협약의 개선안(Basel Ⅲ)을 확정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표준정립기구들은 각국의 법령체계 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온 금융감독 및 규제를 공통의 틀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금융 하부구조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U.S. subprime mortgage in 2007, a varieties of financial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pervising the finance sector are examined under the G20 leadership.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revious financial crisis has different properties compared to other economic crisis. Although high leverage ratio and interconnectedness among financial companies partially contributed to bring the crisis, the principles of light touch which strongly support the growth of shadow banking directly caused it. G20 summit including most developed countries agrees with that microprudential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to prevent system risk caused by common exposures, serious interconnectedness and procyclicality. Thus it is confirmed that microprudential approach like Basel Ⅱ cannot fully take into account conflicts between the soundness of individual financial company and the stability of whole finance system. That is why G20 summit and all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concerned with macroprudential regulations which focus on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shadow banking. The success of macroprudential regulations depends significantly on internalizing negative externalities of systemic risk and governing the unregulated market participants such as hedge fund, over the counter derivatives. And it is the main purpose of Basel Ⅲ which was submitted by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 2010. In addition, Financial Stability Board and Standard Setting Bodies have been trying to construct the world-wide finance infrastructure which allows to set the common standar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upervision.

5,700원

3

독일 공업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적 양상, 1850년~1913년

이헌대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4집 2호 2011.06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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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850년~1913년 독일 공업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적 양상을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시기를 1850년~1873년의 “상승국면”, 1874년~1895년의 “정체 국면”, 1896년~1913년의 “상승국면”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독일 공업화의 핵심 요인은 기술진보였다. 자본생산성은 정체한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5% 상승하였다. 1870년대부터는 제조업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비농업용 주택 건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석탄산업은 공업화의 초석이었으며, 생산재산업이 특히 급성장하였다. 독일 대학의 효과적인 기술교육, 정부의 기술연구소 설립, 주립은행의 자금투입 등도 급속한 공업화의 필수조건이었다. 더욱이 독일은 후발공업국으로서의 이익도 충분히 향유하였다. 1880년경부터 카르텔화 과정에서 카르텔과 보호관세가 결합되면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철도, 전신, 전화 등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은 생산성 향상의 부산물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제조건이기도 하였다. 상업적 보험제도의 발달, 은행의 영향력 강화, 중앙은행 및 겸업은행제도의 등장도 공업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설립공황을 계기로 농업 및 공업관세 도입, 사회주의 조직결성 금지, 각종 사회보장정책 실시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하게 되면서 독일은 “국가사회주의”로의 길로 접어들었고, 결국 독일의 자유주의 시대는 끝나고 말았다.
This paper analyses the macroeconomic aspects of the process and peculiarities during the German industrialization from 1850 to 1913. For the purpose of this it divides this period into three phases of business cycle; upswing of 1850~1873, downturn of 1874~1895, upswing of 1896~1913. The main factor of the German industrialization during this period was the technological progress. The labour productivity has increased with annual rate of 1.5%, while the capital productivity was stagnant. The investment of manufactural industry has led the growth from 1870s, and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and nonagricultural housing construc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coal industry was positioned as the base of the industrialization, while the production goods industry experienced a very rapid growth. The efficient technology education of the universities, the governmental investment to the technological institutes, the fund investment of the state banks were also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rapid industrialization. Germany enjoyed also the benefit as a late comer. From 1880s cartels and protection tariffs were combined to produce the effect of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big firms. The development of the traffic and communication system such as railway, telegraph, telephone were the important preconditions.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insurance system, the increased influence of the big banks, the rise of the central and universal banking system played also a decisive role for the German industrialization. But the great depression initiated by the financial crisis in 1873 has urged German government to tak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agriculture and industry, the prohibition of the socialistic parties, the various social insurance policies leading to the end of the era of liberalism.

5,200원

4

Charismatic Leadership, Commitment to Change, and Innovation Implementation Behavior

Kang-Sik Kim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4집 2호 2011.06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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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사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부하의 변화의지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 1: 상사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부하의 혁신 실천 행동 사이의 긍정적 관계는 부하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의해 매개된다. 가설 2: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와 부하의 혁신 실천행동 간의 긍정적 관계는 부하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의해 매개된다. 실증조사를 위한 데이터는 자동차업종의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리스마 리더십은 혁신 실천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부하의 혁신 실천행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 요인을 찾아내었다. 둘째, 조직내 신뢰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부하의 신뢰가 혁신 실천행동과 관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구성원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의 혁신활동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셋째, 카리스마 리더십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결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모델에서 카리스마 리더십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혁신 실천행동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카리스마 리더십보다 더 강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고경영자 및 직속 상사에 대한 감정이 성공적 혁신 실천에 있어서 중요하며 보완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개의 기업, 한 개의 부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earch question, whether charismatic leadership i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commitment to change and in turn enhances follower’s innovation implementation behavior. Additionally, it will be built on the trust literature and explor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rust in top management in influencing follower’s commitment to change and innovation implementation behavior. Findings corroborate the notion that charismatic leadership is essential for organizations. Results suggest that companies should invest in leadership training and in the selection of charismatic supervisors before initiating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ons. Research indicates that charismatic leadership behaviors are trainable. By being trained in idealized influence, for example, leaders improve their ability to articulate a vision and to become more effective role models. By training leader’s capability to act as role models in terms of using new innovations and demonstrating the value of these innovations, leaders are most likely to maximize follower’s affective commitment to change, which, in turn, leads to innovation implementation behavior.

5,100원

5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4집 2호 2011.06 pp.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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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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