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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5집 3호 (5건)
No
1

두산그룹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소유지배구조의 강화, 1998~2011년

김동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3호 2012.09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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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두산그룹이 2000년대 후반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한 이후 그룹의 소유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최대주주인 박용곤 일가에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집중되어 오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1998년 주력회사인 (주)두산이 출범한 이후 201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의 전반적인 추세 및 주요 특징을 중점 분석한다. 박용곤의 (주)두산에 대한 지분은 5% 내외의 적은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였으며, 반면 가족 전체 지분은 2006년까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06년 처음으로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많아졌고 2007년부터는 가족 지분이 35%가량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은 미미해지면서 박용곤 일가가 소유를 직접 장악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2․3세대가 점차 소유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유승계가 진행되었다. 박용곤의 큰 아들 박정원은 2007년부터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부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박용곤의 둘째 아들인 박지원이 박정원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세대 전체의 지분 또한 2007년에 처음으로 1세대 지분보다 많아졌으며, 1.8배이던 격차는 이후 더 벌어져 2011년에는 2.6배가 되었다. 2007년부터는 3세대도 소유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이 가족소유권을 크게 강화시키는 한편 2․3세대로의 소유승계를 통해 가족지배 체제를 영속화․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인 민주적인 지배구조의 정착과는 크게 거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소유권의 강화 및 최대주주일가로의 집중 현상은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재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지주회사체제가 한국재벌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재벌들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어느 정도로 개인화되면서 비민주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계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작업에 본 논문에서 분석한 두산그룹의 경험이 귀중한 사례로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Doosan Group, the 12th largest chaebol as of 2012, has strengthened its family ownership in the process of its transformation in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Doosan Corporation, formed in 1998, had since acted as the de facto holding company by holding controlling interests in major affiliated companies. The Corporation began to change into a legally-acknowledged holding company in 2006 and, three years later in 2009, had successfully adopted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in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was that Park Yong-Gon, the largest shahreholder, and his family members have increasingly strengthened their family ownership in Doosan Corporation and, thereby, the Group as a whole. While Park himself saw his own shares gradually decrease as time went on, his family has, on the contrary, gradually increased its collective ownership in the Doosan Corporation especially after the Corporation publicized its plan to be reorganized as a real holding company in 2006. A total of 36 family members from not only the first generation, including Park, but also, to greater and more frequently degrees, from the second and the third generation. In this process, Park’s greatest son have emerged as the real largest shareholder although Park remained nominatively the largest shareholder. Also, a lot of family members from the third generation began to join the family ownership. Thus, while externally streamlining the ownership structure,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s internally and encouraged and strengthened Park’s family ownership. The resulting personalized ownership structure must be contrary to the democratic corporate governance that was regarded as the main strength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5,500원

2

외환위기를 전후한 경제 질서의 변화

김준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3호 2012.09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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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물가와 산출의 조정 역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구명하고 있다. 먼저 1981년 1분기~2008년 2분기의 전체 분석대상 기간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물가 및 산출의 상대적 조정역할 즉 명목 총수요의 변동에 따르는 조정과정에서 물가와 산출이 각각 담당하는 조정역할의 크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조정기간이 1분기간인 경우에는 조정역할에 거의 변화가 없지만, 조정기간이 4분기간인 경우에는 물가의 조정역할은 축소된 반면 산출의 조정역할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산출의 상대적 조정역할이 증대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출조정의 증대 원인은 바로 산출조정과 동전의 양면 관계인 고용조정의 확대 즉 고용의 유연화에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유연화를 촉진한 요인으로는 노사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정리해고제의 시행과 파견근로제의 도입을, 그리고 노동시장 질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내지 임시․일용직의 확대와 명예퇴직의 상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s in the adjustment role of prices and output before and after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investigates the causes which gave rise to that changes. Empirical results by two estimating models conclude there is no change in the adjustment role of prices and output in case of one-quarter adjustment, but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ole of output and a decrease in that of prices in case of four-quarter adjustment before and after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from 1981:1Q to 2008:2Q. This increase in the adjustment role of output came from the enlargement of employment adjustment, that is, increase in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after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The enlargement of employment adjustment was promoted by the enforcement of layoff and the introduction of temporary agent work in the side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by the expansion of temporary work and the usual occurrence of contract buyout in the side of labor market order.

5,200원

3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As: The Experience of Korea and the Role of Trade Cost

Mikyung Yun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3호 2012.09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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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한 유입형태로 자리 잡게 된 국경 간 인수합병과 무역비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경 간 인수합병이 수평적인지 또는 비수평적인지 그 형태에 따라 무역비용이 유발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한편 투자국의 해당 산업에서의 비교우의가 국경 간 인수합병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지도 아울러 살펴본다. 2000~2010년 기간 동안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단행된 국경 간 인수합병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경 간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는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국의 해당 산업에서의 비교우위의 경우에도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국경 간 인수합병의 대부분이 비수평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cost and cross border mergers in Korea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of 2000~2010. In particular, attempt was made to verify if there is differential impact of trade cost depending on the type of cross border mergers and to test for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of cross border mergers. Findings show that trade cos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ross border mergers in general, but positively correlated for horizontal mergers. At the same time, comparative advantage of source countries as measured by the Balassa Index, was shown to be positively correlated only in the case of horizontal M&As. This result reflects the fact that most cross border mergers undertaken in Korea are non-horizontal in nature. The implication is that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rade cost and cross border mergers comes from the non-horizontal nature of most of the CBMAs in Korea rather than due to cross border mergers being used as instruments of comparative advantage by acquiring firms.

5,200원

4

‘인사제도-성과’ 간의 관계에서 고성과 작업시스템 효과성 지각의 조절효과

최장호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3호 2012.09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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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기업의 성과의 긍정적 연관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 두 변수 간의 내적 프로세스(internal process)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 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자산수익률)/비재무적 성과(종업원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정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도입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으며, 기업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The research in the field of SHRM(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rgues the human capital in the firm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sources for competitive advantages of a firm and tries to find out ways to increase motivation and job skills of employees and to improve the firm performance. Although there are many empirical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and firm performance, only a few research focus on the internal process in which this association takes plac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moderating role of the effectivenes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and financial performance (return on asset)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The results in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HR practices and financial/non-financial performance of a firm and the level of strength of these associations can be higher when firms effectively administer their HR practices.

5,200원

5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3호 2012.09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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