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대가설을 활용하여 일본과 미국의 금융위기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일본경제의 플라자합의 이후 변화를 선험적으로 3기간으로 나누었으며, 각 기간마다 어느 기대가설이 적절한지 분석하였다. 미국은 기간을 나눌 필요 없어 2007년 금융위기 전후를 2001년부터 2015까지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통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간이 존재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에서는 Linear System과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1985에서 1994년까지는 케인지언적 기대가설이 적용되었다. 즉 통화량 자체가 GDP에 영향을 주었다. 1995년부터 2004 년까지는 통화량 자체 보다는 기대하지 못한 통화량이 GDP에 영향을 주었고, 합리적 기대가설의 약 공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는 기대치 못한 통화량도 GDP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미국에 대하여는 금융위기 전후를 검정하 였는데 케인지언적 기대가설이 적용되는 것이 판단되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기대설정이 케인즈적 가설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의 약 공리 그리고 강 공리로 전환 되었고, 미국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민간경제주체가 경험하지 못한 무제한 양적완화로 경기국면을 전환시켰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이를 시기이다. 미국도 만약 합리 적 기대가설의 약 공리 과정을 거치계된다면 다음 단계는 강 공리로 통화정책의 효과 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통화정책의 실시는 미국보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발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이번 통화정책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통화량 조절의 기준을 정확히 장하여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research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in United States with that of in Japan. This research implemented the recently revamped macro model and the VAR-model. Between 1986-1995, economic entities conjured their expectations of monetary policies based on the Keynesian expectation hypothesis, that monetary policy has an effects on recession, in Japan. Between 1996-2004, economic agents applied the expected price levels as the adaptive hypothesis in order to direct their investment related decisions. The investors have studied empirically between 1996-2004 that bubble collapse consequentially occurs after a incremental monetary policy and that monetary policy has no effects on recession. Between 2005-2013, the analytical figures point to the conclusion that rational expectation is the most appropriate hypothesis to expound upon economic realities. The American phenomenon between 2000-2015 is similar to Japan’s first period, that there is no expectations formation as if of the second term in Japan, and that american investors still believe the Keynesian expectation hypothesis. The theory reflects how monetary policies steadily but surely lose their effect over time in Japan. This should be duly noted by economic policy makers that Japan needs to be more cautious about monetary policy than the United States.

이 연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위 북유럽권 국가들은 임의가입형 자영업자 고용보 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임의가입형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생적 으로 발전하여, 노동조합 및 협회 등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실업보험기금이 민간위 주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위 겐트시스템(Ghent system)으로 불리는 고용보 험제도의 기금은 민간이 운용하지만 정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5–8%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세(payroll tax)이므로 소득 재분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겐트시스템 하의 고용보험제 도는 보험료는 낮고, 수급조건은 좋아 가입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조건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데, 이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실업부조의 형태로 자영업자들을 이중 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용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이 경우,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social safety nets for the self-employed in the Nordic countries of Denmark and Sweden. These countries operate voluntarybased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as well as unemployment assistance at the same tim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self-employed is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Union and thus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unemployment insurance funds across the trade unions. Although the system is operated by the unions, i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operated by the unions is called ‘Ghent system.’ The unemployment benefits under Ghent system is mos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budget which collected through the payroll taxes. Since the payroll taxes is collected from incom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in the Nordic contries are designed as a measure of income redistribution. The tax rate is about 5-8%.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lower insurance premium, generous eligibility criteria, and relatively higher participation rates. Like wage workers,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based on the amount of income reported to the tax offic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in Denmark and Sweden are very favorable to the self-employed in the sense that the massive financial input financed from the government. On top of this generous insurance systems, these Nordic countries operates insurance assistance system as well. Thus the self-employed who end up the payment period of insurance benefits or who do not even participated in the system could be supported by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Compared with these Nordic countries, the self-employed in Korea where most of them is not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and without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s in blind spots when they go out of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eliminate the blind spot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주력산업의 붕괴, 대외경쟁력 의 하락,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정지출이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 져 고비용과 저효율의 경제 상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 생산적 경제활동의 감소, 기업의 저조한 투자로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업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가 감소한 원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산출량이 감소 하여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산출량의 감소에 비해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외수요의 감소와 불확실성의 증대가 중요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투자 감소의 원인 분석에 대한 강건성을 검정하 기 위해 부호제약을 활용하여 추가로 투자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공급부문의 문제 가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하였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conomy has faced 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a decline in corporate investment, collapse of the main industries, weakening of external competitiveness, and deepening of income inequality. In particular, the path of sustainable growth is woefully inadequate, because the heightened uncertainty and structural changes could entail higher costs and inefficient productions. In addition, large fiscal changes may result in an increase in government debt rather than revitalizing the economy. Hence, firms are reluctant to increase investment and the voice of companies worrying about the long-term recession of the Korean economy is rising in the industrial field.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auses of a decrease in corporate investment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output declined due to the crisis, which led to a decline in the investment, the investment did not appear to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decrease in output.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weakening of overseas demand and the heightened uncertainty were the main factors for the decrease in investment. In addition, we delved into the main causes of investment reduction by using the sign restrictions test and further identified problems in the domestic supply sector.

본 연구는 공항 보안검색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분석해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의 자료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항 보안검색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항공여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Kano 모델과 Timko 고객만족계수로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공항 보안검색의 서비스 품질요인은 매력적 품질유형, 일원적 품질유형, 무관심 품질유형, 혼합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당연적 품질유형의 서비스 품질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PCSI 지수 분석을 통하여 20개의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한 개선 우선순위를 확인하였고, 공항 보안검색의 서비스 품질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PCSI 지수를 IPA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요인별 개선방향을 확인하였다. 공항 보안검색에 관한 서비스 품질요인을 항공여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 로써 공항 보안검색의 서비스 품질요인에 대한 품질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선방 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항 보안검색 개선업무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rvice quality factors of airport security screening and to find their improvement plan. To this end, the service quality factors of airport security screening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vious research,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air passengers.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by Kano model and Timko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service quality factors of airport security screening were classified into attractive quality type, one-dimension quality type, indifferent quality type, and combination typ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ervice quality factor of must-be quality type. In addition, through PCSI index analysis, improvement priorities for twenty service quality factors were identified, and the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factors of airport security screening and PCSI index were analyzed in t he s ame w ay a s IPA to confirm improvement directions for each service quality factor. By analyzing the service quality factors related to airport security scree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irline passenger,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quality type of the service quality factors of airport security screen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practically utilized in airport security screening improvement.

소비촉진은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중국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정책으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생산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내수시장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도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재난 바우처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재 생산기업의 경영난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19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미약하여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촉진정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으며, 소득분배, 고용안정, 산업, 금융, 지역 및 소비시장 규제 등의 정책을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주민소득 증대, 고용증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은 소비자 촉진 정책 중 근본적인 수요촉진정책에 속한다. 재정, 세무, 금융 및 지역 정책 등은 각종 산업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소비 촉진 정책 중 공급정책에 해당한다. 소비시장을 표준화하고 소비시장의 질서를 관리하는 것은 소비 순환 정책과 소비 보장 정책에 각각 해당한다. 이런 정책들의 결합과 소비 지원 정책체계의 혁신은 중국의 내수소비시장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Promoting consumption is a key part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impact of COVID-19, China’s consumer demand has been hit hard in the short term. However, with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situation in China and the steady progress of the resumption of work and production, consumer prices have gradually stabilized and the consumer market has gradually recovered.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have helped enterprises in the consumer sector by promoting consumption in combination with local competitive industries, reducing operating costs across the board, focusing on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sumption in tourism, sports and old-age care, and issuing consumer vouchers to subsidize residents’ income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epidemic has a large impact on consumption in the short term, a moderate impact in the medium term, and a gradual recovery in the later period, which will not change the development trend of long-term stability and continuous upgrading of China’s consumption. However, consumption policies in the late stage of COVID-19 face new requirements, and policies to promote consumption need to be more long-term and systematic. It is necessary to combine policies such as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security, industry, finance, regional and consumer market regulation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Among them, increasing residents’ income, increasing employment and improv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e the foundation, which belong to the consumer demand-side policie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dustrial economies and implementing policies in favor of promoting consumption industries, fiscal and taxation policies, financial policies and regional policies are supporting and means, which belong to the consumption-supply-side policies. Standardizing the consumption circulation market and managing the order of the consumption market belong to the consumption circulation side policy and the consumption guarantee side policy respectively. On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se polic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system innovation can China’s consumption promotion process enter a new stage.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기업과세 방안으로 기업부문의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는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를 제안한다. 이윤세는 현행 법인세와 달리, 한계투자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없고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 편향의 문제도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근본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또한 이윤세는 기업의 소득이 아닌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효율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포용적 성장체제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ACE 과세 제도를 채택한 다수 국가들의 운영 경험에 대한 여러 사례 분석들은 우리나라 이윤세 도입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다시 논란 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자기자본비용공제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을 감소시키 게 되는 이윤세 과세 방식 도입은 제도적 차원에서 세부담의 합리적인 인상을 유도한 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이윤세 과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 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공제 허용과 더불어 기존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 하거나 이윤세 도입 시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경우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변화를 국세청의 기업 손익계산서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기자본 공제 허용과 더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감면을 폐지하면서 소득 200억 원 초과기업의 최고세율을 24%로 조정하는 경우, 세수는 2조2000억 원 정도 늘고, 전체적인 평균 실효세율은 약 1.0%p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aper examines the economic role and effects of an ACE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tax system, which, called profit taxation, imposes taxes on excess profits, not corporate income, unlike the current one. We suggest that the ACE system go well with inclusive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of economics rents, and thus be placed into high priority queue in the policy agenda in Korea where much emphasis is put on the fairness in corporate taxation. Various benefits expected from an ACE includes, among others, macroeconomic stability as well as efficient allocation in investment. We give a detailed discussion about how the alternative system can be implemented to replace the current corporate taxation in Korea. Given a suggested scenario of an ACE, we estimate how much it will decrease the tax revenue by narrowing down the tax base. It is also shown how revenue neutrality of the newly introduced system can be recovered by changing the tax rates on the top brackets.

독일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한 소도시에 인구 대다수가 거주한다. 놀랍게도 시골 소도시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대를 이어 살아간다. 이는 지역 공동체 가 양질의 특화 제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들을 키워낸 덕분이다. 작은 기업들이 고도 의 분업 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이 인간 존엄의 존중 및 수호를 국가 당국의 의무로 할 것과 개인 간 이해 상충 시 도덕률에 따라 해결할 것을 규정한다. 아울러, 중앙 및 지방정부 는 각자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해서 분업하도록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에 필요한 만큼 의 권한과 재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재정 자원을 각 지역에 배분할 때에는 개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균일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다. 이 헌법에 따라 구조화된 제도 틀은 각 지역에 본사를 둔 소규모의 동종 기업들이 산업협회 구성, 지식 공유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을 촉진한다. 지방정부는 이들과 협력하여 교육 기반의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친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기업가들이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 및 비영리 지역은행은 기술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지역의 기업가에게 그가 쌓은 지역 산업에 특수한 인적 자본을 담보로 장기 저금리 신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지역의 경제주체들은 직접적이고 호혜적이며 복잡한 관계망을 구축한다. 업계 최첨단 기술과 정보가 망을 통해 소규모 상공인들 사이에 확산한다. 지역기업과 당대 및 차세대 근로자들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분산된 소도시들에 입지한 중소 제조기업들이 외부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한다.

In German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sides in small town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Surprisingly, those in rural areas continue to liv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ir regions under global competition. It is made possible by the local communities’ nurturing hidden champions that export high-quality, specialized products. I examine the mechanism in 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underlying it. The German Basic Law defines the role of state authorities to be in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dignity. It requests individuals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moral law. It ascribes the state authoritie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ir competences. It ensures local governments to have the power and resources necessary for autonomy. It requires fiscal authorities to allocate financial resources to states so that individuals can enjoy a uniform standard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regions. Based on this, people of the same trade organize industrial associations to enhance their members’ competitiveness through mutual support and education. Education-based trade promotion policies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In particular, the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bridges middle school graduates to opportunities for firm-based apprenticeships. Besides, regional public and non-profit banks provide masters with long-term, low-interest credits while taking their local industry-specific human capital as collateral. Through this process, agents in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build up a dense network of direct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in the region or other regions. With those within the network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external economies of scale realize themselves in dispersed urban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