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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7집 1호 (7건)
No
1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조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1호 2004.06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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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그리고 금융 및 보험계열사의 타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수단을 갖고 있다. 본래 공정거래법은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정책과는 무관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성 규제가 방향인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통하여 오히려 채권자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경쟁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통합 관리하면서 경쟁정책의 품질이 떨어지며 대기업간의 경쟁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쟁촉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자의적인 기업집단의 정의, 출자한도액의 크기, 각종 예외 및 적용제외 등은 '재벌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 사전규제로서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실현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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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의 경제질서정책

심지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1호 2004.06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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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벌정책과 노동정책을 경제질서정책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기업정책보다 노동정책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참여정부가 제대로 수행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재벌 개혁, 사회안정망 구축, 노사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경제질서정책을 수행한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서구 좌파정권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최근 변혁중인 그들의 경제질서정책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정책이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라, 즉 유연한 노동시장과 합법적 협상문화의 틀 내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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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벌개혁 반대론 비판

김기원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1호 2004.06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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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의 개혁과정을 통해 재벌의 황제경영과 선단문어발경영 체제는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재벌이 선진대기업으로 환골탈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진영과 더불어 일부 진보인사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재벌개혁이 반(反)자본주의적 조치로 반대한다. 한편 일부 진보인사들은 재벌개혁이 영미식 자본주의 또는 주주자본주의의 추종이라고 매도하고, 경영권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재벌개혁이 최근 경기침체의 원흉인 것처럼 묘사한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박하고 있다.원래 재계는 원래 상대적으로 해고가 용이한 영미식자본주의를 찬양해왔다. 그러다 재벌개혁에 부딪치면서 갑자기 우리식(재벌체제)을 내세운 것이다. 일부 진보논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우리식(개발독재 및 재벌체제)을 높게 평가하다 대륙유럽식 지지를 가미하고 있다. 어쨌든 둘 다 재벌개혁을 영미식 추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점에선 동일하다. 그런데 재계든 일부 진보논자든 다 실체가 아닌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재벌개혁의 사례가 일본인데서 드러나듯이 재벌개혁을 영미식의 추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재벌개혁이 반자본주의라는 주장이 맥아더가 일본의 재벌해체를 시행한 사실에서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거부하는 논리로서 영미식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는 주장도 횡행한다. 물론 우리가 특정 국가의 제도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이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처럼 선진지배구조의 대원칙인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이라는 정답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논의를 따져 보자. 경영진이 온통 경영권 방어에만 신경써야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경영의 안전성확보가 지나쳐서 재벌체제에서와 같은 경영의 무책임성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 나아가 재벌개혁이 경기침체를 초래한 원흉이라는 주장 역시 실증적 근거가 박약한 단순한 선동이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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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와 중간관리자 역할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1호 2004.06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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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도입은 분권적 의사결정 및 팀워크를 중시하는 수평조직으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정보기술은 최고경영자와 일선감독자 혹은 근로자가 직접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지원하여 조직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대체, 또는 제한하기도 한다. 정보기술로 인하여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고도의 판단 및 의사결정역할로 변화하기도 한다. 중간관리자에게는 이제 기술적인 하드한 능력만이 아니라, 팀 작업, 증가된 책임의 수용, 대내외적 조직에 대한 지식 및 사고의 전달과 의사소통 등 보다 소프트한 능력이 요구된다. 또 환경과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욕구의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의 발휘와 조직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관리자는 조상의 위계가 아니라 조직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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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1호 2004.06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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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규모 이동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독점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86년부터 2000까지의 기간 중 상위 100대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이다. 분석결과 상위 100대 기업에 속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상대적 위치는 불안정하지만,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기업간의 순위변동이 분석기간을 통해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전체 분석기간을 통해 순위변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규모나 독점력에 있어서 좀더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중력 증가는 시장구조의 독점화를 의미하며, 이동성의 감소는 유효경쟁의 하락을 나타내는 것이다.

5,500원

6

4,000원

7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1호 2004.06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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