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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3집 3호 (5건)
No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진단과 대응전략

김호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3호 2010.09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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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독일어권 경제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질서자유주의 등 세 가지 관점에 기초한 원인 진단과 대응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국가 실패로 규정하기 때문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를 조율하기 위한 국제감독기구의 설립도 반대한다. 다만 경제주체들의 기대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케인즈주의 관점은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모델에서 금융위기의 거시경제적 근본원인을 찾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내외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은 가계 부채와 재정적자로 지탱되는 양상이 고착되었으며 가계 부채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거품이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금융위기가 촉발한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의 상호연관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실패와 국가실패에서 동시에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다. 경제주체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주장한다.
Im deutschsprachigen Raum versuchen die Ökonomen die jüngste globale Finanzmarktkrise aus drei verschiedenen Perspektiven zu erklären und daraus langfristige Reformvorschläge zu entwicklen: Neoliberalismus, Keynesianismus, Ordoliberalismus. Aus neolieraler Sicht stellt die Krise das Staatsversagen dar, so daß nicht nur Reformen für verstärkte staatliche Regulierung des Finanzmarktes, sondern Einrichtung einer internationalen Finanzaufsicht zur Harmoniesierung der nationalen Regulierungen abzulehen sind. Die Marktregeln zur erhöten Transparenz am Fianzmarkt sind zu verstärken, um den Erwartungsirrtum der Marktteilnehler zu minimieren. Für die Keynesianer ist im neoliberalen Wachstumsmodell die grundlegenden makroökonomischen Ursachen der Finanzmarktkrise zu suchen. Seit den 1980er befestigt sich in der amerikanischen Wirtschaft eine Tendenz, das Wachstum aufgrund von enormen Defiziten seitens von privaten und öffentlichen Haushalten zu fortsetzen. Die Blasen auf dem Immobilienmarkt, die zur Stützung der privaten Haushalten mit überproportionalen Bankkrediten gebildet wurden, sind offenbar nicht nachhaltig. Notwendig sind langfristig nicht nur verstärkte staatliche Regulrierungen am Finanzmarkt, sondern ein neues nachhaltiges Wachstumsmodell. Die Ordoliberalen, die in den letzten 30 Jahren auf der deutschen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Bühne immer schwächer vertreten waren, suchen die Ursachen der Finanzmarktkrise sowohl im Markt- als auch im Staatsversagen. Notwendig sind nicht nur die Reformen für die verstärkte Haftung der Marktteilnehmer, sondern für die neue Etablierung des Verhältnisses von Real- und Geldwirtschaft aus sozialethischer 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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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변동성의 분석을 통한 헤지 방안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3호 2010.09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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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배리어식 통화옵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ARCH류의 모형으로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RCH-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ARCH류의 모형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RCH류의 모형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GARCH-모형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높으며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EGARCH-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장세보다 상승하는 장세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경우 안정성이 낮아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수출입업자들은 파생상품을 통해 환변동위험을 헤지하는 것보다 비교적 안전한 거래소의 통화선물을 이용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환변동위험을 헤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Through this study was analyzed the volat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barriers of currency options. First, ARCH-test was performed to determine if volatility in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can be analyzed through the ARCH model. As the result, ARCH model is a appropriate tool to measure the volat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The volat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was therefore analyzed through kind of ARCH mode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by GARCH-model, the volatility of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is high and the tre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nd according to analysis by EGARCH-model, the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 is higher as increasing foreign exchange rate than as decreasing. And the currency options, which are designed against increasing foreign exchange rate, do not have the appropriate means to hedge against the risk of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 because low stability. In the market with high exchange rate volatility as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importer and exporter do hedge against the risk of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 better by relatively safe currency futures in exchange market or forward trading than by derivatives as currency options.

4,900원

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정책적 대응전략

김인숙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3호 2010.09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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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산업계가 선호하는 배출권할당은 무상할당이면서 동시에 벤치마킹하는 방식이다. 벤치마킹 할당방식은 현재 시점에서 생산 공정 및 제품 단위로 모범적인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 골격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가는 산업계에 대한 배출권 할당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통해서 국가는 탄소배출 벤치마킹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국내 제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단계에서 업종 및 제품단위의 벤치마크 값을 산출하고, 국내외 경쟁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배출권할당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업종별 협회와 산업계 대표단체 및 입법기관 그리고 담당 기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회를 구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감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Bezüglich der Emissionsberechtigungen bevorzugen die europäischen Unternehmen die kostenlose Zuweisung und zugleich das Benchmarking. Dem Benchmarking folgt jetzt ein vorbildliche Emission in dem Herstellungsprozess und den Produkten. Darauf basierend weisen die europäischen Institution den Unternehmen Emissions-Erlaubnis zu. Die koreanische Regierung hat vor, 2010 die Grundstruktur der Systeme für den Handel mit Treibhausgas- emissionszertifikatem zu planen. Die Regierung wird ein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 von den verschiedenen Planen wählen. Durch die effektiven Regeln des Zuteilungsplans kann sie das Niveau des Benchmarkings für CO2-Emission stufenweise kontrollieren, so dass sie die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realisieren kann. In der Planungsphase von Emission Trading System sollen nun die koreanischen Unternehmen den Preis von Benchmarking für die Typen von Unternehmen und die Einheit der Produkte kalkulieren und durch den Vergleich mit den innen- und ausländischen Konkurrenzunternehmen den Grund von Allokation der Emission anzeigen. Und sie sollen sich bei der Bildung der Untersuchungsgesellschaft aktiv beteiligen, die die Organisation für die verschiedenen Unternehmen und das Gesetzgebungsorgan usw. umfasst, denn die koreanische Regierung soll die kosteneffektive Strategie durch den offenen Prozess aktiv und ununterbrochen herstellen, um Reduktionskost zu reduzieren.

5,700원

4

Difference i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Dissonance between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and Burnout

Dongmyong Lee, Richard E. Wokutch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3호 2010.09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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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노동이란 구성원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에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원이 언제, 어떻게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지를 정해놓은 규칙, 즉 표현 규칙이 있다. 구성원은 조직의 표현 규칙에 따라 업무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구성원이 조직의 요구에 따라 정서를 표현하는 정서노동에는 심화행동과 표면행동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표면행동은 자신의 느낌과는 다른 정서를 표현규칙에 따라 드러내는 것이다. 심화행동은 비록 초기에는 표현 정서와 다른 느낌이었으나, 구성원이 내부의 느낌을 변화시켜 양자가 일치되도록 하여 바람직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정서노동은 조직의 바람직한 정서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의 구성원의 심리적 복지-본 연구에서는 소진(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표면행동은 자신의 진실된 감정으로부터의 소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심화행동은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무엇이 양자의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정서노동이 구성원의 심리적 과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 심리적 과정의 핵심변수로 ‘정서부조화’를 상정하였다. 구성원이 표면행동을 수행하면, 정서노동과정에서 정서부조화 상태를 느껴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심화행동의 정서노동을 하게 되면, 구성원은 정서부조화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 따라서 소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호텔, 병원, 항공사, 공무원 조직 등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단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서부조화는 표면행동과 소진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매개 효과를, 심화행동과 소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 매개효과가 증명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표면행동보다는 심화행동을 하는 것이 구성원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직으로서는 구성원이 심화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구성원의 심화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motional labor is defined as employee‘s management of emotion to present the desired emotion that is demanded by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organization‘s display rules, employees should exhibit emotions that fit in the contingency of their jobs. There are two types of emotional labor: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Surface acting means that employees display emotions without feeling them internally. Deep acting means that employees display the desired emotions without feeling it at first but they internally feel the same emotion sooner. In both cases, an individual presents the organizationally desired emotions, but there is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employee‘s well-being. If employees engage in surface acting, they feel estrangement from their real feelings. Different from the effect of surface acting, if employees engage in deep acting, the results can be the positive well-being. What makes the effects of surface and deep acting different? We focus on “emotional dissonance” as one of the processes where surface and deep acting have effects on employees’ well-being, burnout in our study, which is measured by emotional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We posit that if employees feel emotional dissonance while performing surface acting, the results will turn into negative well-being. But we also testify that employees hardly feel emotional dissonance while performing deep acting, the results may be posi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742 employees in service industry in Korea. From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this research confirms the hypotheses that emotional dissonance is a ’negative’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acting and burnout, and also a ’positive’ one in the effect of deep acting on burnout.

4,900원

5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3호 2010.09 pp.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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