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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집 2호 (9건)
No
1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남덕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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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본문제는 (1)금융기관의 자주성 상실, (2) 책임경영체제의 부재, (3) 정부감독의 부실의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그것만으로 과연 금융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한은 및 금융감독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입법 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정부의 요구대로 단시일 내에 금융기관이나 재벌이 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자를 하던가, 자산을 매각하던가, 외국 투자가를 영입하던가, 아니면 여신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의 여건하에서는 여신 감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여기에서 극심한 신용수축이 계속되고 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보완책으로 자본-부채 비율 충족 기한을 연장하고 은행 업무 내용에 따라 자본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한다. 한편 부실기업정리에 관하여는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가칭 기업갱생공사의 설립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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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시대 위기극복과 중견기업의 역할

이종훈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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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 하의 한국경제는 새로운 GDP시대에 맞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관차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군을 육성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공하여 하나의 전문생산업체가 된 독립기업이나 전문기업,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술기업, 무역으로 성공한 수출기업, 경영의 창의성과 투명성이 있는 우량기업, 미래형 사업을 꿈꾸는 벤쳐기업 등 중견기업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출발하고 성공한 우량전문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목표가 되어 희망을 주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 존립의 생명력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중견기업은 IMF체제 하의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그 모범사례로서 산업구조의 계란형 안정모델 형성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중견기업은 IMF체제 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첨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허리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정보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섯째, 수출증대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 일곱째, 21세기 선진한국의 경제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중견기업이 이러한 일곱가지 역할을 다할 때 IMF시대는 조기에 끝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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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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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담배공사, 어디로 가야하나?

이재윤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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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규제와 절차중심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그러나 외국자본에 담배공사의 경영권을 매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외국자본에 매각할 때에는 저렴한 외국산 잎담배 수입으로 국내담배산업의 기반이 몰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사 정부가 부분적 지원을 강제하려 해도 GATT 규정 3조 등 국제규범에 의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재벌이나 외국의 다국적담배기업 배제와 상당기간 약 10년 간 제조 독점유지 하에 단계적 지분 매각으로 모범적 신 대기업상의 확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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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방안

강용탁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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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추진계획에는 민영화 결정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민영화 이후 국내담배산업의 바람직한 경쟁구도나 민영화 이후 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소유, 지배구조 및 이해관련자에 대한 대책등 개별 산업이나 기업별 특성 및 영향등을 고려한 대처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특히 민영화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민영화 방법론은 목적지향성과 효율성측면에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가 우선 목표인지, 정부의 재정수입증대, 특히 외화획득에 주된 목표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민영화 사례도 면밀히 검토하여 획일적인 추진은 지양하고 민영화 추진가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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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외채문제

박원암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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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과 외채경감의 선택은 채무국이 유동성부족 상태에 있는가 또는 외채상환불능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국의 외채상환불능상태에서 외채상환능력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무국이 지금은 외채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옵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높은 금리의 신규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채무자의 외부여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고 외채과다문제로 채무자가 외채를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외채상환의 유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채를 경감하는 것이 유리하다.98년 1월의 뉴욕 외채협상에서 적용된 2.4% 내외의 가산금리는 유동성 부족상황에서의 위험 프레미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단순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외채상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채권자들은 금리를 국제금리이하로 낮추거나 외채를 경감하여 외채상환의 유인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000원

7

외환위기, 극복 가능한가?

유한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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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정부와 IMF의 초기 대응책은 여러 가지 결함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성공되어야 하지만 구조조정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국제금융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IMF-IBRD 체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대체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중앙은행의 설립 등이 제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다.외환위기의 재발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국내경기의 회복과 구조조정의 성공여부,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주요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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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질서의 왜곡과 그 영향 - 국립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정영섭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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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 50 Jahre nach dem Vorbild der kaiserlichen Universitat in Japan eingerichtete Seoul National Universitat(SNU) verfugt unter allen Hochschulen in Sudkorea uber die besten exogenen Anbieterbedingungen, was Wettbewerb unter den Hochschulen sorios verzerrt hat. Aus dieser Wettbewerbsverzerrung sind manche negativen Folgerungen hergebracht worden:Alle Mittelschulen haben ihre eigene padagogische Bedeutung verloren, indem ihre Curriculum ausschlieslich auf die Aufnahmeprufung der SNU ausgerichtet ist. Andere Unversitaten sind von der SNU verdrangt und beschrankt im Hinblick auf die Erlhohung der wissenschaftlichen Effizienz, obwohl die Effizienz der SNU selbst gering ist. Die Gesellschaft unterliegt der Alleinherrschaft von SNU-Absolventen, wobei Individualitat und individuelle Begabungen unterdruckt werden, gleichzeitig die gesellschaftliche Effizienz und Gerechtigkeit beeintrachtigt sind.Daher ist als der Mittel fur die Normalisierung des Bildungssystems die Auflosung der SNU und die Privatisierung staatlicher Universitaten vorgeschlagen. Stichworter: kaiserliche Universitat, Wettbewerbsverzerrung, Effizienzverlust, Privat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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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韓國 100大 製造業體의 規模移動性에 관한 硏究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집 2호 1998.12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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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의 100대 제조업기업의 규모 이동성(mobility)에 관한 분석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대기업간의 경쟁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으로의 진입 및 퇴출, 그리고 상위 100대 기업내부에서의 이동성은 높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대기업의 규모별 순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규모이동성감소는 대기업간의 유효경쟁이 감소되고 대기업의 경제지배력 (economic power)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에 있어서 대기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대기업에 의한 경제지배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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