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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공사,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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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2호 (1998.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40
  • 저자
    이재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7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규제와 절차중심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그러나 외국자본에 담배공사의 경영권을 매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외국자본에 매각할 때에는 저렴한 외국산 잎담배 수입으로 국내담배산업의 기반이 몰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사 정부가 부분적 지원을 강제하려 해도 GATT 규정 3조 등 국제규범에 의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재벌이나 외국의 다국적담배기업 배제와 상당기간 약 10년 간 제조 독점유지 하에 단계적 지분 매각으로 모범적 신 대기업상의 확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공기업민영화

저자

  • 이재윤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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