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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1집 1호 (8건)
No
1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변화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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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또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의 사업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독일 노사관계 모델은 많은 연구자들이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두 기둥으로 주장해 온 단체교섭/단체협약과 경영참가/직장협의회(Betriebsrat)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독일 노사관계의 두 기둥인 단체협약의 적용과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대표제도가 독일 기업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단체협약 미적용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소속 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으로 규정된 직장협의회 대신 이와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대표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일의 전통적 노사관계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공식화되고, 영향력이 약한 제도들이 기업에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전반적인 침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과 직장협의회 둘 다 존재하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은 주로 대기업, 오래된 기업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소유경영 기업, 단일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개인 기업, 파트너쉽 기업, 수출기업에서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 즉 단체협약과 직장협의회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독일 기업의 60% 이상이 단체협약에 직접 적용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따르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직장협의회 등의 어떠한 유형의 근로자대표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 서비스업종 기업, 동독지역 소재 기업들의 대부분에서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주요 제도적 특성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describes changes in the two main pillars of the German model of industrial relations over the last 20 years. It shows that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worker representation via works councils have largely outside the public sector. Less formalized and weaker institutions such as voluntary orientation of uncovered establishments towards sectoral agreements and alternative forms of employee representation at the workplace have partly attenuated the overall erosion in coverage. Multivariate analyses indicate that the traditional German industrial relations model (with both collective agreements and works council presence) is more likely to be found in larger and older firms, and it is less likely in firms managed by the owner, in single and foreign-owned firms, in individually-owned firms or partnerships, and in exporting firms. In contrast, more than 60 percent of German firms did not exhibit bargaining coverage or orientation or any kind of worker representation in 2015. Such a complete absence of the main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 model is predominantly found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particular in the service sector and in eastern Germany, and its extent is increasing dra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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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국가간 상품 생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양주영, 이영수, 김한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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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 및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상반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특허집약적 산업의 상품생산분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국가간 생산분할 측정을 위해 1995년-2011년간의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수출, 부가가치수출, 부가가치수출비율(VAX ratio) 등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IPR지수와 산업별 특허집약도를 이용하여 각국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상품 생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40개국 23개 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특허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특허집약적 산업에서 VAX ratio로 측정된 상품생산분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expected to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exports, affects the production fragmentation of patent-intensive industry. We first measure total export, value-added export and value-added-export ratio (VAX ratio) from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during 1995~2011. In addition, using the IPR index and industry-level patent intensities, we empirically test the effect of strengthening of IPRs on international production fragmentation for 23 industries in 40 countries. The results first answer the question if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 positive impact on value added exports and total exports of the patent-intensive industry.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trengthened, the value added exports and total exports in the patent intensive industry are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tent intensive industries. That i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patent protection system is biased toward the patent-intensive industry, and it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industry. Secondly, we empirically test i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fragmentation in the patent-intensive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ion fragmentation in patent - intensive industry was relatively reduced compared to that in patent - intensive industry. Therefore, as the patent protection system is strengthened, the domestic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patent - intensive industry is promoted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fragmentation is relatively weakened by promoting the production of the technical material used as the intermediate inputs. These results provides policy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cultivate a patent-intensive industry domestically,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 positive effect. However, these results may be due to the industry-specific characters in patent - intensive industry and to see the impact of strengthening of IPRs on other industries, further detailed investigation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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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과 경제질서의 재편 그리고 중소자동차부품업체의 대응

정남기, 김동섭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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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여 스마트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중소기업들이 스마트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과 정보, 보유자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첨단기술이 집약되는 부품과 시스템 개발은 대기업들도 독자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역량과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품의 전장화와 지능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적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자동차 부품업체가 스마트화로 글로벌 부품업체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기이도 하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가 추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려는 경영자의 혁신 마인드 와 정부의 융합적이고 일관적인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개방형 기술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동차산업과 ICT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기업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new growth opportunities for SME’s. In this study, we have were examined respons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SME initiatives as well as government policies to cope with the new opportunities.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SMEs ado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ue to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sources. The situation is even worse for the automotive industries in Korea because of 1) strong dependency on major Automotive companies, 2) lack of initiatives from the major suppliers and 3) unaware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Therefo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y seem too far for SMEs. However, in order for SME to survive global competition and maintain sustainablity,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Global Value Chain (GVC) and production from overseas continue to increase, competition with global parts makers is essential, so it is necessary to follow and eventually becoming a first mover of the global trends. It is recommended for the SME leaders to encourage the innovation mind set of entrepreneur willing to adapt new wave of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for the entrepreneur's own efforts to escape from the vertical value chain structure of 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 & D investment by establishing an open technology platform with fusion of automotive industry and the ICT industry. It is also suggested to form a platform for SME’s 4th Industrial Revolution Support Platform and related Competence Center.

5,400원

4

미국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김은경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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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분권이 확대된 국가일수록 지역에 기반한 금융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다.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별 다양한 지역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국의 무늬뿐인 지방분권의 수준은 중앙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금융시스템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중심의 지역정책은 조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과 같이 국세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의 재원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역 고유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각지대인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역 기반 금융생태계가 중요하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의 구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2원화 및 차별화된 지역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의 분업시스템이 필요하다. 전국금융기관은 대도시를 핵심 영업지역으로 하면서 전국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지역금융기관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의 지역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방의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들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Since the mid-1990s,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economy has grown because of the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have developed the region-based financial systems.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and regional policy. However, despite the various regional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interested in the financial system that could support regional development. A region-based financial system is important to promote local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nd to promote autonomous and independent regional policies. In addition, regional policies based on fiscal expenditures are difficult to sustain regional economic growth due to limitations of tax revenue. Therefore, a region-based financi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regional autonomy and sustain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support SMEs, self-employed persons, and vulnerable groups and to realiz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region. In order to build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fferentiated regional financial system, and to form a system of division of role between national wide finance and regional finance. In particula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require differentiated regional financial systems that are tailored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a liberalized and globalized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region-based financial institutions can contribute to the financing of local vulnerable groups and to eliminate the economic polar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derive the policy direction of Korea in order to build a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system that supports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regional and local economy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centered on cooperatives such as credit unions,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Mutual Banking etc..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organize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so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over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 which has a strong character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Second, a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guarante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f necessar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to develop and activate local financial products for SMEs, small businesses and vulnerable groups. In addition,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enjoy favorable interest rates for local-based enterprises and stable loans to local residents with autonomy to develop and operate products flexib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conomy. Third, the division of role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branches of the national wide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national wide banks to organize their functions and roles so that their savings banks can become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Fourth, to build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nhance their ability to provide consulting services.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non-financial support such as business or management consultation is required. Fifth,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local financial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reate a system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regional finance like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y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xth, the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innovate themselves and reform their activities.

6,700원

5

체제전환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비세그라드(Visegrad) 국가를 중심으로

윤승환, 조정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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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단행한 비세그라드 (Visegrad) 4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체제전환국들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는데 외국인직접투자 (FDI)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EU 24개국의 비세그라드 4국에 대한 양자 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경제적인 요인, 거버넌스 지수, 경제적 자유화 지수, 체제전환지수들을 차례로 고려하여 비세그라드 4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세그라드 4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들은 1인당 GDP, 실질실효환율, GDP 대비 무역 규모,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Rule of Law),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총 경제적 자유화, 재산권 혹은 소유권 보호, 체제전환 지수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요인 외에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법 준수 및 법치제도 확립 정도가 높을수록, 언론과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참정권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화 정도가 높을수록, 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화될수록, 체제전환 정도가 시장경제에 수렴할수록 FDI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As the Soviet Union and the social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collapsed in the early 1990s, there was a shift from a Soviet command economy to a free market economy. In line with this change, there was also a growing interest in how these changes affect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transition economies. In particular, many studies on the increase of FDI inflow and its determinant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FDI into the four nations of the Visegrad (hereinafter Visegrad 4), using bilateral panel data from EU 24 countries investing in Visegrad 4 from 1995 to 2012.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economic factors in the gravity model, and the governance indices, the economic liberalization index, and the transition indicators are sequentially consider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DI in Visegrad 4.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sic gravity model parameters ar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GDP of trading partners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distance. In other words, the larger the GDP of the EU 24 countries and Visegrad 4, the greater the FDI inflow, and the greater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the smaller the FDI inflow. Second, when 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per capita,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trade volume out of GDP were added, all thre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relevant at 1% significance level. This indicates that as the currency value of the Visegrad 4 declines, the larger the trade volume, the more FDI inflows can be stimulated, but the GDP per capita indicates (-) value at 1% significance level. It seems to have played the role of production base for European and other third countries' market entry, rather than expanding host countries’ market through FDI. Third, the governance indices of the World Bank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variables of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nd voice and accountability. The higher the quality of regulation tha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the higher the level of citizens' compliance with the law, the stronger the system of the rule of law, the higher the level of citizen's right to vote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ssembly, and expression, the more possibilities of attracting FDI. Fourth, the economic liberalization index of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transition indicators of the EBR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property rights or ownership protection, and transition index. This implies that the greater the degre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greater the convergence of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FDI inflow.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he determinants of FDI inflows in advanced economies are mainly economic factors, but in the case of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they are directly affected b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ones.

6,000원

6

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우, 김희년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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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As the average lifespan increases,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reforming their pension systems for the elderly in a large scale. The reform of the Teachers’ Pension system of 2015 is just one example in Korea. Increased life expectancy in Korea caused an imbalance between the expected labor and leisure years in old age. This led to elderly care becoming a significant social burden. One solution is to extend the period of life-time labor. For this to be viable however, a new system must be introduced that would support those who would have difficulty adapting to the new lengthened life-time labor period due to health conditions, family matters, etc. The new system to combat the aforementioned social problem would have to guarantee a person’s right to select from a variety of options that include one that fits his/her capabilities and needs. Proposed is a solution that focuses on the necessity to adjust the life-time labor expectancy to receive pension while examining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system. As the retirement system is gradually introduced, it would have the capacity to absorb shock resulting from potential problems such as the no-income period, problem of career emptiness in pension enrollment, and so forth.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ividual right of free choice either times or forms of retirement during gradual retirement selection period, the changing rate of applying for insurance must be strictly and accurately reflected. The elderly themselves would be supported in gradually shortening their labor hours, and decrease their income which would be compensated by a separated system such as a bridged pension or time-valued accumulated account. Furthermore, by considering the shortening of labor hours and the intensity of labor,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 could work in coherence with the Wage Peak System.

6,300원

7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의 분석 : 지역별 특징을 중심으로

김준, 김명준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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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 실업률과 지역내산출량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효율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업률과 산출량 간의 음의 관계에 있음은 오쿤의 경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갭 모형과 차분 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모형 모두 전 지역에서 실업률과 산출량 간의 음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쿤 계수의 크기는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각 지역의 산업적 또는 지역적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실업률과 산출량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unemployment rate and regional productivity in Korea during 1989-2014. t is well known that there is a stabl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rates and output. Okun (1962) showed that the output was decreased about 3 percentage points when the unemployment rate was increased about 1 percentage point, using the US unemployment rate and output data. This is known as Okun's law. Since the study by Okun, many previous studies have confirmed whether the stabl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output is maintained for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However, the absolute value of the Okun’s coefficient have different values depending on the different countries and on the different time periods (Moosa, 1997; Lee, 2000; Harris and Silverstone, 2001; Silvapulle et al., 2004 Adanu, 2005, Durech et al, 2014). In addition, the absolute value of the Okun's coefficient can vary depending on the estimation model (Prachowny, 1993; Arttfield and Silverstone, 1997).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the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growth rates by region, we used the first differenced model and the gap model. In both model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growth rate is maintained for all regions. However, the absolute value of the Okun’s coefficients are different by region. These results are partly explained by the regional differences in productivity growth. Therefore, traditional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aggregate demand and supply should be combined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ary, we compare the estimated Okun's coefficients and three macroeconomic variables, which are average GRDP growth rate, average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growth rate, and average unemployment rate, to confirm which macroeconomic variables are related with the estimated Okun's coefficients. We also find that they are all in the positive relationship.

5,800원

8

편집위원회 규정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1집 1호 2018.03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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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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