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독일 경제의 역할이 평가되면서 독일의 경제이념의 근간인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는 1930년대 프라이브루크 대학의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그리고 한즈 그로스만- 되르스 3인의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경제이념으로서 자유방임 시장과 전체주의적 계획경 제 모두를 비판하고, 국가가 시장경제의 질서를 헌법적 질서의 개념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이상의 시장경제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근간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질서자유주의의 이념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부문은 경쟁법이며, 따라서 독일의 경쟁법인 ‘경제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GWB)과 미 국의 독과점 방지법인 셔만법 및 클레이튼법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적용 방식을 대비하는 것은 질서자유주의의 현실적 적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미국의 Google사가 유럽연합의 경쟁법으로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유럽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평가하여 동일한 사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대비함으 로써 질서자유주의의 현실적 적용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의 결정문에서 제 시된 경쟁법의 고려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들 요소들에 대한 양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과 유사한 유럽연합의 경 우에 미국에 비하여 경쟁제한 자체에 더욱 평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 율성, 소비자 후생, 기업활동 여건 등과 같이 미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강하지 않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시 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이 구현된 결과로 보 인다.

This study compares competition laws in Germany, the EU, and the U.S. to highlight the influence of Ordoliberalism on competition laws. For this purpose, we looked into various EU Commission Decisions and the U.S. Fair Trade Commission's rulings of cases involving anti-competition. The cases of Google are interesting because they show some change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brought to the business practices which may have some implications regarding competition. We have found that there are key factors considered by the German Bundeskartellamt, the EU Commission, and the U.S. Fair Trade Commission (FTC). We use these factors to investigate how the authorities may go about using these factors to judge the legitimacy of each case. We found that the German authority and the EU Commission are more strict on maintaining competition in their decisions whereas the U.S. antitrust courts and FTC have many other considerations for making their decisions. The Google cases are is very illustrative because the company can be a very innovative business creator with its role as a trailblazer in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It could be seen which part of the competition laws focused on enforcing the competition law. The rulings of FTC and EC were mainly examined. In particular, the case of Google has been investigated for antitrust cases shows various differences such as the main purpose of the characteristics of US and European competition law. That’s why this paper reviewed this case for revealing where the main differences in competi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the EU originated, and it was founded that the impacts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asic principle of Ordoliberalism, and in the United States, it was influenced by the ideas of the Chicago school.

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시작된 금융 자유화와 금융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세계화의 전개와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적 연결고리뿐 아니라 금융화와 금융제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통화제도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켰고, 이후 금융거래의 규모가 확대 발전되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뿐 아니라, 금융위기의 발생과 불확실성의 증대를 통해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졌다. 또한, 실물시장의 규모에 비해 금융시장의 과도한 발전은 기업활동에서 금융의 유인 체계를 강화시켜 관리자의 단기 이윤추구 및 위험한 이윤추구 행태를 증대시켰다. 높은 수익률의 달성을 위해 기업은 자기자본비율을 감소시켰고, 이는 기업 부채의 과도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위험자산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윤 창출에 성공적인 관리자는 과대한 보상을 받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은 시장에서 지배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금융화의 진행에서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였다. 이는 비합리적 경제활동을 증대시켜 경제 전체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확대되었다. 금융화의 전개는 한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금융법인뿐 아니라 비금융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주요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많아지면서 기업활동에서 단기이익에 대한 추구행태가 증가하였고, 국내와 해외에서 우량기업에 종사하는 엘리트집단에 대한 성과주의 보상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가계 및 비영리법인의 금융자산 부채가 증가하였다. 이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함께 기업 투자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금융업의 발달은 금융화의 전개와 함께 거품 경제를 발생시키고 기업 부채를 증가시켰으며, 과도한 신용과 과소비로 경제의 건전한 성장이 저해되었다. 이에 금융 규제뿐 아니라 자본 비율과 담보 기준치를 강화시켜 경제 전반의 위험 정도를 낮추는 것이 금융화의 부정적 영향의 축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로 고정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 이외에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금융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진화적 선택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위험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that began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historical link between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he process of financialization and financial system. Indeed, since the Bretton Woods regime collapsed in the early 1970s,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has observed high levels of volatility in financial markets, and since then the scale of financial transactions has been expanded. This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investors' behavior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has increased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economic activity as well as the occurrence of the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the excessiv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far beyond the size of the real market strengthened the financial incentive system in business activities, thereby increasing managers' short-term and dangerous profit-seeking behavior. The pursuit of high levels of returns was achieved through a reduction in the proportion of equity capital, which led to an excessive increase in corporate debt and increased risks in the economy. In doing so, managers who were successful in generating profits were over-rewarded, and profitable companies increased their dominance in the market. In addition, households increased consumption and reduced savings in the process of financi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resource allocation was distorted with irrational behavior of economic activities. The financialization also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2000s led to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leasing, and financial services in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as foreign ownership increased in the shares of major companies, the pursuit of short-term profits in corporate activities increased, and the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ystem for elite groups engaged in high-quality companies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household and non-profit financial asset liabilities increased. This led to the slow growth of the economy and a decline in investment. Indeed financial development and credit growth did not lead to corporate investment, and that excessive debt was used to support excessive credit for real estate and household spending.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financialization on the economy, it is noteworthy to mention that the capital ratios and collateral thresholds should be improved to re-duce the financial risks. At the same tim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functions should be improved to create an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new companies can grow, in addition to large companies that have a fixed profit with high market shar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system efficiently to fund corporate innovation and evolutionary choices.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hat can support the market order and effectively manage the systemic risk.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소재 전력회사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보상만족, 역할행동, 조 직신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실증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만족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자신의 보상에 만족한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신뢰도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보상만족은 역할행동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상 에 만족한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직의 공식적 역할행동을 더욱 많이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조직은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공식적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행동이 적절히 행 하여져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상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역할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 본전제라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 제공하는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에 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가정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셋째, 역할행동은 조직신뢰 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할행동은 조직구성 원들 모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적 행동으로 역할행동이 증대한다고 해서 조직신뢰가 증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보상만족이 역할행동과 조직신뢰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상만족은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신뢰를 높여 조직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라는 점이다. 이는 조직에 참여하는 대 다수 구성원들에게 보상이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역할행동은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할행동이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직신뢰를 직접적으로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역할이외의 행동이나 역할행동과 조직신뢰 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매개변수 를 탐색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연구표본이 단일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 이다. 둘째, 설문지법이 지닌 한계와 응답자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차후 연구에서 다수 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재검증하여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ensation satisfaction, rol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trust among the members of the electric power company based in Shandong Province, China.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ensation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trust. These analyses mean that the organization's members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compensation also increase organizational trust. Second, it has been found that compensation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role behavior. This means tha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are satisfied with the compensation have more formal role-playing activities for the organization they are given. An organization is a social entity that seeks to achieve its goals. Thus, in order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official goals effectively, the role behavior given to each member of the organization must be properly performed. Third, role behavior has been shown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trus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basic action that is naturally required by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means that increased role behavior does not increase organizational trus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at compensation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rol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trust, compensation satisfaction i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in fostering the sense of organizational community by maintaining the organization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trust. This will be easy to understand when you think back to the fact that rewards are essential to the majority of the members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Second, the fact that role behavior does not affect organizational trust is that it does not directly enhance organizational trust because it is a natural behavior that is required by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ables that 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trust, other tha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and requires attention in interpreting the results. Firs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analysis results as the research sample is targeted at members of a single company. Second, the limitations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are Chinese will need to re-verify the research model for a number of Chinese companies in future stud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findings.

중국은 1993년에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확립하고 대외개방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외국과 수출입의 관문이 되는 동부지역은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동북3성은 지리적으로 외국과 연결되는 항구가 없고 개방화와 시장경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적 발전에서 소외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03년에 동북지 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개방화 전략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3성의 2003년 개방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동북지역의 정책은 시장경제체제 도입이후의 적극적 개방화 추진이므로 경제적 민주화와 연관성이 높 아, 경제적 만주화가 해당 국가나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북한에 가까운 관계로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통계기법으로는 Malmquist와 SFA를 선택하였다. Malmquist 결과에 의하면, 개방화 시점 인 2003년 가 확연히 상승하였다. 는 1년의 시차를 두고 2004년에서 가장 많이 상 승하였다. 자본집약도가 높으면 신기술이 투자가 실시될 때까지 시차를 두고 에 영향 을 주고 있다. SFA 결과에 의하면, 노동투입의 생산성 계수는 5%수준에서 2000∼2002년 사 이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자본투입의 생산성 계수는 그 기간 이후에 유의적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개방화를 실시한 2003년을 기점으로 총생산에 기여하는 주된 생산요소가 노동에서 자본을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오차항의 분산이 2003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증가 하였다. 생산요소로 설명될 수 없는 생산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효율 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변동성은 감소하였다. 이는 비효율성 외의 충격, 예를 들어 외국 직접 투자 또는 수출 등에 의한 변동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외부로부터 폐쇄된 지역의 개방화는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 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의 영향 보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율성의 변동 성은 높아진다. 이는 개방화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품수출의 변화 등이 실현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폐쇄된 지역을 개방할 경우 그 지역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In the 1990s, China implemented a new legal legislation that would spread the concepts of market economy. However, this was acted upon without conside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As a result, the Northeast region was relatively lagging behind. In 2003,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promo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region, the main element of which was liber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liberalization in Northeast China on the productivity of the region in 2003. For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Malmquist and SFA were used. The former was used due to the advantage it has when using panel data, and the latter has the advantage of simultaneously analyzing internal inefficiency and external impact. These two analytical techniques were selected in this study because they are suitable for analyzing changes in efficiency in the Northeast region in 2003 and onwards. The Northeast region was divided into 8 sub-sectors within this study, and the results which employed Malmquist's analysis are as follows. In most regions, TCI increased significantly between 2003 and 2004, when its market opened. MPI rose the most during 2004-2005 with a changed that correlated with one time period lag compared to TCI. However, the change in efficiency of Heilongjiang did not have this characteristic.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factor of production, Heilongjiang has higher labor intensity than other regions. This can be interpreted as capital intensity increases, the TCI will affect the MPI with some time lag. The SFA analysis was based on the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and the period was divided into 2000-2002 and 2004-2006.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coefficient of productivity of labor input appeared to be significant between 2000 and 2002 at the 5% level, but not significant between 2004 and 2006. In contrast, the coefficient of capital input was not significant between 2000 and 2002 at the 5% level, but is significant in 2004-2006. In addition, the variance of the total error term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2003. The average of the variance between 2000-2002 and 2004-2006 is judg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which test was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volatility of production, which cannot be declared as a factor of production,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variability formed by inefficiency decreased. This indicates an increase in volatility due to impacts oth-er than inefficiencies, for example, foreign direct investment or exports. In conclusion,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the above results. Opening up closed market systems increases efficiency and the impact of capital on production is greater than the impact of labor. In addition, the volatility of efficiency increases. This is caused by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of goods. Therefore, when opening up a market, it is considered that the volatility of efficiency will increase in that area.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발터 오이켄은 애덤 스미스와 사상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오이켄은 자신의 저서 ‘경제정책의 원칙’에서 스미스를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의 주창자, 즉 자유방임주의와 고자유주의의 창시자로 기술하고 있다. 오이켄은 스미스에 대해 그의 자유방임주의는 독점 및 카르텔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회 권력구조와 그 러한 고유의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사익과 공익의 양립 을 불가능하게 하는 바, 이는 오직 ‘경쟁질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대해 비판하고 있다. 스미스의 자유와 정의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또 교환정의와 분배정의를 결합하는 자신의 도덕철학과 경제이론의 과도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과업과 의무에 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개인윤리 요소들과 제도윤리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 다. 스미스의 정치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윤리, 정치 삼위일체론에 기반한 것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반면 오이켄은 이원 개념을 들고 자신의 질서정책에 스미스의 통제 메커니즘을 더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쟁질서정책은 오이켄처럼 체계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으 며, 또 고전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와 오이켄은 다음과 같이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독점과 카르텔에 대한 강한 거부,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 경쟁과 자유에 대한 선호, 권력화 및 독점적 특권, 지대추구집단과 특별 이 익집단에 대한 반대, 과정정책에 반대하고 질서정책을 선호, 특권 없는 경쟁질서를 선호. 오이켄과 스미스의 공통점은 이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의 개념에도 있다. 오이켄과 스미스 둘 다 특히 교환정의와 소극적 자유(국가의 개입으로 부터의 자유, 강압의 부재)를 중시했 다. 그렇다고 해서 분배적 정의와 적극적 (칸트주의) 정의(발전, 자아실현, 자기결정, 극기, 자율)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오이켄은 스미스를 넘어서서 잘 기능하고 인본적인 사 회경제질서라는 질서자유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히 헌법수준에서 견제와 균형을 요 구하고 있다. 오이켄과 스미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매우 크다.

How does Walter Eucken, who represents Ordoliberalism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have an ideological relationship with Adam Smith? Eucken describes in his book ‘The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Smith as among the fathers of the doctrine of the invisible hand, and as the originator of lassez faire and Paleoliberalism, Eucken argues that lassez faire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herent tendencies of social power to proceed as monopoly and cartels, and the invisible hand of self-governance makes it impossible for both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o be compatible. Smith's freedom and justice represent the transitional nature of his moral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which combines active and passive elements of freedom, and exchange and distribution justice. The same applies to the tasks and duties of the state. Smith here integrates the elements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ethics. Smith's political philosophy is based on Aristotle's economic, ethical, and political trinity theory, which is multi-layered and complex. Eucken, on the other hand, has a dual concept and adds Smith's control mechanism to his order policy. Smith's competitive order policy is not as systematic and intentional as Eucken, bu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classical liberalism and order liberalism, but Smith and Eucken show distinct similarities: monopoly structure and strong rejection of cartel domination, market and price mechanisms, and competition and freedom. preference for power, empowerment and monopoly privileges, disapproval of rent-seeking grou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preference for order policy over process policy, preference for unprivileged competition. Eucken's and Smith's commonalities also go hand in hand with the concepts of freedom and justice. Both Eucken and Smith were primarily concerned with exchange justice and passive freedom (free from state intervention, absence of coercion), distributive justice and active justice. Eucken, however, is calling for checks and balances, especiall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Ordoliberalism, a functioning and human socioeconomic order beyond Smith.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Eucken and Smith, but there is a great commonality between the two thin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