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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7집 3호 (5건)
No
1

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이정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3호 2014.09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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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로 인해 근로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유하여 본연의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단기성 급여이다. 휴업급여는 도입 이래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휴업급여 장기수급의 문제 그리고 휴업급여 산정과정에서 과도한 특례규정과 그로 인한 제도적 의존심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2008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의 발효에 따른 다각적 제도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동시에 현행 산재보험제도 체계 하에서 사회정책적으로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 할 휴업급여의 선진화 과제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독일과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휴업급여의 개선방안은 ① 휴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서 요양급여의 독립적 운영방안 ② 부분휴업급여의 활성화방안 ③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방안 ④ 다중취업자의 산재보상 개선방안 ⑤ 휴업급여 특례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이다.
A temporary incapacity benefit system (TIB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has been introduced to support workers and their families for a period they cannot work due to medical treatments of work- related diseases or injuries. Despite of remarkable achievements of a TIBS since its introduction, TIBS has been criticized due to some functional problems. For example, long-term recipients of TIBS and special provisions applied loosely during the TIBS application process as well as moral hazard such as psychological dependence on the system have been identified as some functional problems. The above problems have yet remained as challenges to be resolved despite of multifaceted system improvements thanks to the revision of the IACI Act in July 1, 2008. It is also true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tasks for advancement of the TIBS, which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apply the system strictly in terms of social and policy viewpoints, remain under the current IACI system. The present study aims to conduct case studies of TIBS in the IACI system in Germany and Switzerland and search improvements on the system in South Korea.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IBS proposed in this study are: ① a measure of independent operations of the allowance of medical care as the eligibility of the TIBS, ② a measure of promotion of partial TIBS, ③ a measure of support of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for injured workers, ④ a measure of improvement of worker’s compensation for employees with multiple jobs, and ⑤ a measure of improvements on special application systems for the TIBS.

6,300원

2

코스닥 상장 기업의 가치제고 방안

정남기, 박정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3호 2014.09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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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소상장 기업의 가치제고에 초점을 맞춰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특히 코스닥시장이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의 관점에서 코스닥기업들의 가치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연구의 진행 및 방법은 먼저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 대중소기업 협력의 관점에서 코스닥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코스닥시장의 부진은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수익성 그리고 주가조작을 비롯한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때문이다. 코넥스의 설립과 같은 환경의 변화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다. 코스닥기업들은 단가인하 압력으로 인해 수익성이 좋은 경우 경영공시를 두려워할 정도이다. 즉 공시와 함께 실적을 알 수 있어 실적이 좋을 경우 원사업자와의 단가협상시 어려움이 있어 실적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코스닥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으로 자리 잡아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용 및 성장과 관련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activation plan of KOSDAQ has been researched in the center of the SMEs. In particular, the shared growth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KOSDAQ is mainly composed of SMEs. In this study, was investigated firstly the major indexes of KOSDAQ listed companies and then was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shared growth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by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auses of the stagnation of KOSDAQ are high volatility of the market, low return on investment, and embezzlement of manager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KONEX acts as a threat factor on KOSDAQ.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the biggest bottleneck for the company in KOSDAQ is the price deduction pressure of purchasers. Therefore, SMEs hesitate to publish their business performance, because they are afraid of the price agreement with the purchasers. That is, the purchasers know with the announcement of their return and Claim price cuts, when the return is high. The company in KOSDAQ need political caring, in order to overcome such challenges and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5,500원

3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한 人間像

박영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3호 2014.09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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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세계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어떠한 人間像과 연관 되어 있는가이다. 특히 자유주의 秩序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 다. 둘째,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합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전 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프로그램이 유용한지를 알고자 한다 . 이러한 비교는 자유주의의 인간상을 확인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 는 인간상의 비교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특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로 국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 주창자들인 미제스, 오이켄, 하이에크의 견해를 대비시켜 분석하려고 한다.
Liberalism is a conception emanating from the basic attitudes of Western man towards life, which, depending on the historical situation, will look for alliances with other ideas and factors, thus achieving stature in most different forms. In the economic Liberalism of the 18th century, strong economic and temporarily justified interests joined forces with a rational individualism embellished by conceptions of natural law and to a high degree influenced by the thoughts of natural science (Adam Smith). The absolute superstitious belief in the “natural order” impeded institutional adaptations to the changing structures. In Neoliberalism, the metamorphosis of reality and human consciousness receives rather different conceptions. The gamut ranges from utilitarian and rational individualism (Mises), past conservative personalism (Hayek), to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a creative elite and an irrational mass subordinate to it (Eucken). Accordingly, the institutional proposals diverge. The conception of the “Night Watchman state” is revived by Mises. In the system of competition as developed by Eucken, the state equipped with extraordinary powers has the special task of maintaining order. Hayek has left the road open for the lawful “cultivation” of institutions in the market economy with a consideration for what has grown organically. Yet he, too, in spite of his knowledge of the problems of an “affluent society” (Galbraith) has remained captive of the myth of the productivity of the free market economy. Only Röpke und Rüstow take up this problem and demand an “economic humanism” supported by an active, stirring policy. Here finally, the so unfortunate comabination of idealistic humanism and scientific rationalism of the old liberal order seems to dissolve and be replaced by a humanistic economic liberalism.

5,500원

4

점포이미지와 감정이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 POP광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진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3호 2014.09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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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점포이미지가 소비자의 쇼핑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쇼핑감정이 충동구매와 계획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구매시점광고(POP광고)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의 쇼핑감정과 구매행동사이에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총 338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 점포이미지 중 기능적 점포이미지는 소비자의 부정적 쇼핑감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적 점포이미지는 소비자의 긍정적 쇼핑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의 긍정적, 부정적 쇼핑감정은 모두 충동구매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계획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OP광고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광고형 POP광고 태도와 정보형 POP광고 태도가 각각 긍정적 쇼핑감정과 부정적 쇼핑감정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analyse the effects of functional and symbolic store image on consumers’ shopping affect, 2) to identify the effects of shopping affect on the consumer’s impulse buying and planned buying, 3)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 POP advertis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38 consumers who visited the supermarkets of northern part of Gyeong-Buk provinc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8.0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functional store image influences negatively on negative shopping affect and symbolic store image influences positively on positive shopping affect. Second, the result shows that consumers’ positive and negative shopping affect influences positively on the consumer’s impulse buying, But the effects of shopping affect on the consumer’s planned buying we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positive shopping affect and attitude toward image-oriented POP advertisement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negative shopping affect and attitude toward information-oriented POP advertisemen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mpulse buying.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results are offered and their implications, contribution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5,700원

5

근로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의 귀착효과 분석

김우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3호 2014.09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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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소득세제의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 소득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의 크기는 물론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세함수의 개념과 유사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한 후 이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제도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통계적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삼차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의 크기가 안정적인 비모수적 추정치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에, 공제함수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해 조세 및 연금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계적 추정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소득공제 함수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공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되기에,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공제의 조세경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화 경향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약화시키고 세수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income deductions and credits for individual taxpayers on the incidence of the Korean income tax. An explicit form of deduction function, defined in the same way as tax function, plays a pivotal role in characterizing the effect of deductions on tax incidence. The data of income taxes from National Tax Service is applied to estimate the dedution function, based on the nonparametric method of cubic spline. Since the size of data is not enough for reliable estimation of deduction functions, we make extensive use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in correction for the possible bias of nonparametric estimates. In a case of deductions for labor income or pension, for example, we can easily derive their closed form of deduction function, instead of estimation them statistically.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most of main deductions are increasing with respect to income, implying that they tend to concentrate on the group of high-income earners. It is well known that the effective benefits from deductions determined by the marginal income tax rates facing taxpayers. Thus, the highly progressive income tax of Korea magnifies greatly the benefits from deductions to the taxpayers on high incomes, which, in part, explains the large amount of deductions in Korean personal income tax. The redistributive role of income tax is also weakened by the ever-growing deductions w.r.t. incomes. One of remedies for this problem lies in making the steep deduction function somewhat flat, or placing a cap on some of important deductions. As a realistic alternative, one can try to transform main deductions to tax credits to nullify the magnification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which begins to be a part of a new trend in the recent tax reform of Korea.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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