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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5집 2호 (8건)
No
1

한ㆍ중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한광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2호 2002.12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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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현대화착수 이래 지난 20여년간 중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7.3%(세계 1위), GDP 1조 1,587억 달러(세계 6위), 일인당 GDP 911달러(세계 111위, 이상 IMF 발표)를 기록하였다.이에 따라 중국은 동아시아경제권의 국제분업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이 지역경제권을 이끌어 나갈 경제적 역량을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국경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나타난 주요 특성을 보면, 상호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화무역권에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기존 무역상대국인 미국·일본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보완성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 화교경제권과도 긴밀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당면한 거시적 과제들은 대부분 우리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 중 주요한 것을 예시하면, (1)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한·중협력의 연계 (2) 중국을 활용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추진 (3) 미·중간 균형실리추구 (4)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경협체제 재정비 (5) 중국 및 동남아 화교시장의 연계발전에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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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國 競爭法의 導入內容과 展望

허선, 김대영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2호 2002.12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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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가 경쟁법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개발 도상국가 및 동구권지역 국가들이 1990년대 초기에 독점금지법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1993년 불공정경쟁에 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경우 시장개방확대와 경제규모증대에 따른 각종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규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1994년이후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기술원조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 10월 8개장과 58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초안을 마련하였다.이 논문은 주로 중국이 마련한 반독점법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중국의 경쟁법집행기구를 소개하며, 중국시장을 경쟁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독점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중국의 국내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환경을 창출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경쟁속에서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진입기회를 보호하여 중국의 국제경제 통상활동 상황을 발전시키는 두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종합적 경쟁법의 도입은 우리기업에 있어서 중국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 완화되는 등 우리나라의 제2투자대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시장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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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 : 통화협력의 모색

유임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2호 2002.12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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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ㆍ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허약한 경제ㆍ금융구조 때문이었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시 고이자율 정책과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을 요구한 결과, 긴축정책과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오히려 과도한 소비와 경기위축 현상을 불러와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아시아 경제위기 예방을 위해 동아시아통화기금(AMF)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 주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선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회원국가들도 정치적인 민주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하며,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AMF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을 고려하여 AMF에 IMF를 참여시키는, 준 AMF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간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환율 안정 시스템을 가동시켜 AMF가 창설되면,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공동통화를 창설해야 한다. 과거 유럽연합의 선험적인 경제ㆍ화폐통합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ㆍ영ㆍ불ㆍ이가 대등한 관계에서 리더국가 역할을 하였으나, 동아시아는 축을 이루는 선도국가 군의 형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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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ERP시스템의 선정과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손승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2호 2002.12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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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약 99.7%에 달하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규모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보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ERP시스템의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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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 및 생존요인에 관한 연구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2호 2002.12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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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vans의 기업성장이론을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상장, 등록 및 외감법인을 모두 포함하여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 및 생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Gibrat법칙과 Jovanovic기업성장이론의 검증을 통해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과 규모 및 나이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성장률과 기업규모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규모와 성장간의 무관련성을 귀무가설로 채택하는 Gibrat법칙을 기각했다. 반면 기업나이와 기업성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Jovanovic의 기업성장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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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 자동차산업 발전의 결정요소

김종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2호 2002.12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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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산업은 기술혁신을 토대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괄목할만한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성공은 산업을 둘러싼 환경요소들이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기술혁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활동의 높은 성과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주요한 환경요소들은 크게 시장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장요소로서 중요한 것은 수요의 특성 및 경쟁 그리고 부품업체와 조립업체 사이의 협력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요소로서는 인적자원과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요소들은 다양한 방향에서 산업의 기술혁신 행위와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시사점이 도출 될 수 있다.

5,800원

7

5,800원

8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2호 2002.12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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