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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0집 4호 (9건)
No
1

German Ordoliberalism as Rule Setter for the Euro Crisis

Jongheon Kim, Hoon Paik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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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와 독일 경제가 몇 가지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는 것에 반해, 두 경제가 보이는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 학자들의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심을 불러왔다. 이 연구는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설명과 유로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독일 정부의 질서자유주의적 태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Walter Eucken은 시장질서가 완전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잘 작동하는 가격 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데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의 시장질서의 개념에 사회적 가치를 결합하였다.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질서의 완성도와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독일 경제 재건에 있은 큰 기여를 한 Ludwig Erhard는 Alfred Müller-Armack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가지는 정치적 유연성에 영향을 받아,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채택하였다. 유로 위기는 유로의 안정성과 나아가 유럽 연합의 미래를 위협하였다. 유로 위기는 이른바 GIPSI 국가들의 쌍둥이 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로부터 기인한다. 유로 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은 경제적 건실함과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정책은 건전한 공공 재정에 대한 추구, 헌법적 접근 그리고 자기 책임 원칙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유로 위기는 유로존을 각 회원국들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이념적인 선호에 따라 양분하였다. 본 연구는 각 양분된 그룹에서 다섯 개 회원국을 골라 그들이 보이는 질서자유주의적 요소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질서자유주의가 유로존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
While the Korean economy and the German economy have some historical similarities, their economic outcomes are different. The phenomenal performance of the German economy has long drawn attention of many Korean academics to ordoliberalism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of Germany. This paper is to provide an explanation for ordoliberalism and to explain which roles ordoliberalism of German government play in dealing with the euro crisis. The Freibrug School’s Walter Eucken suggests that the market order should be based on a well-functioning price mechanism and perfect competition. The role of the state is to be limited to guarantee them. The social market economy combines the ordoliberal ideas and the necessities of social goals. The Freiburg and social market economic theorists disagree on their views about the completeness of the market order and the role of state in the social policy. Alfred Müller-Armack implemented the idea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to Germany’s economic policy and Erhard adopted it to prepare eoconomic programs for Germany. The euro crisis still threatens stability of euro and the future of the EU. The crisis is caused by excessive imbalances of derogatorily so-called GIPSI countries suffering from twin deficits. During the crisis, the German economy has drawn the attention of others for its prudence and the mandates imposed on other members of the euro area. German economic policies show ordoliberal traditions in many aspects: they postulate sound public finance, the constitutional approach, and the liability principle. The eurozone has been divided along the ideological lines in how to dealing with the euro crisis. Five countries are selected from both sides to compare numerically their ordoliberal attributes and the outcomes.

8,100원

2

Internation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Kang-Sik Kim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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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원과 역량의 부족으로 국제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 및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15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기업의 인적자본, 경영 및 기술 역량, 기업의 외부환경이 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국제화 지향성과 종업원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 변화의 정도와 시장 유사성이 이러한 요인들이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국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업 내부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국제화 지향성을 제고하고 교육 등을 통해 기업 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외부요인, 즉 기술변화와 해외 시장의 특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Internationalization provides SMEs with many strategic benefits. However, for many SMEs it is not easy to carry out internationalization successfully due to limited resources and capabilities. In order to accomplish an efficient and effective internationalization, it is crucial to grasp the determinants of SME internatio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firm internationaliz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in South Korea. This study further explores how the international orientation of entrepreneur, the employee human capital, the managerial competencies of a firm,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might explain the degree of SME internationaliz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investment in employee human capital are the critical factors for explain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SMEs. In addition, we find that technology turbulence and market similarity moderate these relationships,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150 South Korean SMEs. Th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of SMEs should consider thes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order to enhance their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markets.

5,500원

3

Institutionalization of Ordoliberalism in Germany’s Economic Policy

Hoon Paik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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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에 따른 회원국들의 경제 상황의 상이한 전개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와 그렇지 못한 이른바 GIPSI(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페인 및 이태리) 국가들 간의 논쟁의 핵심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전통인 긴축과 자기책임성 원칙의 범 유로존에 대한 적용이다. 유로존 국가가 아닌 덴마크의 학자들도 독일에 대한 비난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질서자유주의 원리가 독일 뿐만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오이켄, 뵘 그리고 그로스만-되르스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부르그 학파의 질서자유주의가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과 핵심 경제정책의 근간으로서의 경쟁정책에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프라이부르그 대학의 경제학과와 법학과의 결합적 편재가 오르도학파로 하여금 헌법적 경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게하였으며, 실제로 법학자인 뵘은 에르하르트 경제상이 주도한 경제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질서자유주의가 경쟁법안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과정에 공헌하였다.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은 영미의 반담합 정책과 차이를 가지는데, 특히 새로운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어떠한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미국 기업인 GE와 Honeywell의 합병 실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우 수직결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활동에 대하여 관대한 영미의 반담합 정책과 차이를 나타낸다. 독일의 재생에너지공급가격보장제도(REFIT)는 이러한 질서자유주의 원칙인 새로운 시장진입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영미권의 재생에너지전력 의무공급제도(RO)와 구별된다.
The 2009 euro crisis renewed the ideological debate between two different camps in the euro area facing different economic situations. The first camp, consisting of the countries who are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in terms of deteriorating trade balance and fiscal deficit, mainly derogatorily so-called GIPSIs, points the finger at Germany for imposing its ordoliberal orthodox of austerity on them and making their economic hardship even worse. On the contrary, Germany, Austria, Finland, and the Netherlands follow ordoliberal ideas. The ordoliberal principles, designed by the Freiburg School’s economist Walter Eucken, and two jurists, Franz Böhm and Hans Großmann-Doerth, laid down a substantive basis for Germany’s constitution, the Basic Law, and competition laws. Franz Böhm in fact was appointed by Ludwig Erhard as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n Economics (Verwaltungsrat für Wirtschaft, VAW) in July 1946 to draft a German decartelization law. Competition policy in post war Germany was shaped by the ordoliberals of the Freiburg School and their most prominent political proponents, Ludwig Erhard and Konrad Adenauer, who put its impetus in Germany’s economic policy. The U.S. and the EU (dominated by Germany) show different traditions in their competition policy.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shows extraordinary hostility against any vertical arrangement in an industry whereas in the U.S. vertical agreements are presumed to be legal under various circumstances.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 (REFIT) is designed to reflect ordoliberal principles emphasizing on giving competitive opportunities to new market entrants.

5,500원

4

자기효능감이 보상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백유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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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동영시 소재 성리유전 지역 종업원 323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보상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보상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업무수행 자신감이 클수록 보상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표출하며 고객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가 높고 이는 보상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풀이할 수 있다. 둘째, 보상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보상만족의 중요성을 재차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보상만족이 약한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만족을 통하여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조직에서 보상은 조직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이다. 넷째, 설문대상 기업인 중국 산동성 동영시 소재 성리유전 지역 종업원들의 보상만족 수준이 보통 이하라는 사실은 중국 직장인들의 보상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실증 분석결과는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중국에 진출코자 하는 한국기업 경영자들에게 조직의 구성원관리와 보상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Organizations are no longer constrained by national borders. Responding to global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for organizations. Compensa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both employees and organization. An important relationship appears to exist between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job attitudes for examples, job satisfaction, motiv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lf efficacy refers to an individual’s belief that he or she is capable of performing a task. The higher your self efficacy, the more confidence you have in your ability to succeed. A positive relationship appears to exist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roductivity. Previous study found affective commitment strongly relat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an was continuance commi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self efficacy on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chinese workers. For this, a survey of 415 members of the Seong-Li Oil & Gas company in Shandong, China was conducted. For the final analysis, 323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 efficacy had positive effect on compensation satisfaction. Second, compensation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by confirming hypotheses 1 and 2, respectively. Third, compensation satisfaction had low mediating effects between self 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urth, the level of chinese worker’s compensation satisfaction were not high. The findings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self efficacy is one of the important psychological assets. Compensation satisfaction is a generic variables which satisfy to employees. It can be concluded that Chinese companies certainly should pay their workers adequately and find ways to increase compensation satisfaction.

5,200원

5

인도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순철, 조충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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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1~2016년 인도의 도시화율과 인구증가, 경제성장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의 도시화 특징을 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에는 어떤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과 윌리암슨(Williamson) 가설 검정하였다. 세계 및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인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에 비해 느리게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매우 느리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인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경제성장이 도시화를 진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암슨 가설 검정에서는 인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역U자의 과정을 따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도의 도시화가 초기단계여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아직 도시화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도의 도시화는 상당기간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는 인도의 스마트시티 사업 등의 도시화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인도 양국이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rbanization on economic growth in India. We compare the urbanization rate, population growth rate, and economic growth rate of India to average world,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China. Our results indicate that urbanization in India is relatively slow compared to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The Indian urbanization progress is even slower than China. However, until 2050, most of the population of India will move rural area to urban cities and the effect of urbanization in India on economic growth will b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world. Using the Granger causality and Williamson hypothesis (1965), we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for India between 1961 and 2016. Results indicate that urbanization in India has promoted economic growth, but economic growth has failed to advance urbanization. Results from the Williamson hypothesis tests show that urbanization in India has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but not on the inverse U-shape curve. These results could be interpreted as, India is in an early stage of urbanization. In India, the urbanization leads to economic growth rather than economic growth leads to urbanization. However, as the urbanization is in an early stage, it is no easy to determine when the optimal level of urbanization to maximize the economic growth will reach. It is interpreted that cause the economic growth does not lead to urbanization in India due to the low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ervice leading economy. Other empirical studies indicate that high income countries may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urbanization rate, but low income countries may not. Thus, the economic growth will affect the urbanization in India when India will be a middle income country. Therefore, urbanization in India is likely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economic growth because urban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us, the Indian government’s urban development plans as such as smart city development are meaningful for the economic growth. Hence, Korea and India ne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to implement these plans efficiently

6,100원

6

우리나라 수도권 첨단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

이연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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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방식, 시장구조, 삶의 모습 및 고용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개편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실제로 첨단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조건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첨단기업들의 창업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2년과 2016년에 수도권 내 첨단기업들의 입지결정요인을 조사․분석한 결과, ‘편리한 교통’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과의 거리감’과 ‘저렴한 지가․분양가’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첨단기업들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산학연 연계 용이성’은 후순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첨단단지를 조성하고 관련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할 때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urrent and developing environment of disruptive technologies and trend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called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new era, a dramatical change of production systems, market structures, life styles and labor markets is expected. In this regard, many experts have grave concerns about the reduction of current jobs. S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have been upgrading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fostering the high-technology based industries in terms of the new job creation. Constructing innovation clusters have been often proposed as one of the political tools for inviting high-tech companies into the regions and creating high-quality job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factors affecting location decision of high-tech firms in the capital area of South Kore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policy decision-makers and academia.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the Two surveys were conducted: the one in 2012 and the other in 2016.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tech firms put the biggest emphasis on the convenient transportation systems for the location decision. More than 25 million people live and work in the capital area of South Korea and traffic is always the relevant factor for the residents and workers. Because of the large volume of traffic in the area of Seoul, employees certainly prefer firms which can be easily arrived with the public transport modes such as subway and city buses. In order to recruit high-qualified employees, the high-tech firms would be located in a place which is easy to get to. As the next relevant factors affecting location decision for the high-tech firms, the distance to their customers and reasonable price of the land and/or rent followed. The easy availability of the high-qualified employees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universities were unexpectedly subordinated. This results can be explained as that the respondents have already located in the capital area and had less difficulties in terms of employing talented personnel or doing co-R&D with universities.

5,100원

7

The Impacts of Foreign Banks’ Entry on Credit Allocation in India

Misu Kim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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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현상에 따라 1990년 초반부터 외국 은행의 개발도상국가로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 외국 은행은 정보에 대한 상대적 열위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이다. 이런 외국 Cherry-picking 현상은 투자대상국가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 은행의 진출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 국내 은행 역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 은행 진출이 투자 대상국가의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은행의 인도 진출 증가가 사회적 약자 기업 대출 시장에 미친 영향을 1986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농업과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부문대출(Priority Sector Lending)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의 농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했으나 이는 외국 은행의 인도 진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The foreign banks’ expansion has substantially increased since the early 1990s during the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India. The main concern of host countries is that foreign banks’ entry sometimes directly and indirectly leads to a decrease in credit availability for socially weak industries, such as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mall Scale Industries (SSI). This kind of cherry-picking behavior leads to an adverse impact on not only the performance of socially weak industries, but also economic growth in host countries. It is argued that foreign banks have comparative disadvantage in information; hence, they are reluctant to disburse credits to socially weak sectors. Furthermore, the foreign banks’ entry intensifies the competition in the banking industry, thereby decreasing the profit margin of banks. Therefore, banks in a competitive market are not willing to take risks such as credit disbursal to the sectors that may be less profitable. Our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d presence of foreign banks indirectly reduced the credit allocation to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SI from FY1986 to FY2007 in spite of the Priority Sector Lending policy. The presence of foreign banks intensified the competition in the banking sector and introduced the advanced technology to the domestic banks. This adversely affected the credit availability to the socially weak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foreign banks’ entry while reducing the negative impact and increasing the positive impact on the Indian banking sector.

5,7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 및 생산성에 대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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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우수한 경영성과를 결정짓는 외국인투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과 생산성 지표를 성과변수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특징을 국내 사업경험, 투자국, 업종, 지분율 형태, 조세감면여부 등 다섯 가지를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사업경험의 경우 수익성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생산성 지표 중 총자본투자효율의 경우 음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였다. 둘째, 투자국에 따른 영향에서는 수익성 지표에서는 일본계 투자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노동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에서는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본투자효율의 경우에는 북미계 및 일본계 투자기업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의 업종에 따른 영향과 관련, 수익성 지표에서는 중저위기술업종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부가가치율의 경우 고위기술업종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총자본투자효율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 지분율 형태의 영향과 관련, 수익성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생산성 지표에서는 50%를 초과하는 투자지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세감면혜택의 영향과 관련, 수익성 지표에서는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생산성 지표에서는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방안 및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terminants for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irms,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A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ssues of economic effects of FDI in Korea have dealt with only limited variables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also limited variables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this study encompasses various indicators regarding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determinant variables, such as ‘experience of operations in Korea,’ ’the country of FDI origin,’ ‘industry sectors based on technology,’ ‘foreign investor’s share ratio,’ and ‘tax incentive for FDI.’ By analyzing foreign invested firms with FDI amounts over US$ 500,000 in Korea from 1998 to 2006 with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models, this study reveals following results on the determinants for performances of FDI firms in Korea: Firstly, regarding experience of operations in Korea, long experienced foreign invested companies showed lower performance in value-added to total assets. Secondly, regarding the country of FDI origin, the Japanese invested firms in Korea show better performances in profitability, while they showed worse performances in value-added per employee and value-added to total assets. Thirdly, regarding industry sectors, mid-low technology manufacturing industries indicate better performances in profitability, while high technology manufacturing industries show better performances in value-added to total assets, but worse performances in value-added to sales. Fourthly, FDI firms with more than 50% of foreign investors' share show better performances in value-added to total assets and value-added to sales as well. Fifthly, FDI firms receiving tax incentiv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better performances in profitability, but worse performances in productivities than foreign invested companies, which are not receiving tax incentives. After providing appropriate explanations for most of all empirical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FDI policy reform recommendations in preparing FDI targeting strategy and in improving the FDI incentive system. Firstly,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making the Korea's FDI targeting strategy. The priority to attract could be given to the potential foreign investments with more than 50% of foreign shares, because this type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showed better performances in terms of productivity. However, regarding the investing countries to be the major FDI target, we need more elaborated research in the future, as this research result showed mixed performances in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among foreign invested companies from different investing countries. Secondly, this research results could be also util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FDI. As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foreign invested companies which are getting the tax incentive from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better performances in profitability, but worse performances in productivity, we could assume that the tax benefits provided to the foreign invested companies can only increase the profit of those incentive beneficiary firms, probably not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spillover effect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 for FDI and do the reform of the tax incentive.

5,500원

9

부분지급준비 제도의 안정 대책

박종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0집 4호 2017.12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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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및 금융공황의 전 단계에서 인위적 호황을 불러오는 요소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폐 증발, 그리고 이자율 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이윤을 낼 가능성을 더 높게 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가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주식발행 및 은행 대출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투자자 설득 면에서 자금을 더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은행대출이다. 그러나 은행이 기업가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100% 지급준비로는 어렵고, 부분지급준비 제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 제도의 취약성은 통상적인 확률 범위를 넘어서 상환청구가 들어올 때 이에 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준비율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이미 장기 대출되어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해간 큰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이나 전쟁 등 정치적 위기가 닥쳐왔다는 소식이 있을 때,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을 불문하고 이를 찾아서 자가보관하려는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뱅크런에 맞서 부분지급준비 제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부분지급준비 제도의 출현 이래 계속해서 풀어야 할 난제였다.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었고 시도되었다. 먼저 부분지급준비 제도 초기에 행해졌던 방안 중에 스코틀랜드 은행이 추가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 지연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 조항은 금 은 등 상품화폐의 휴대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었던 은행권에 대한 즉시 상환을 지연시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청산결제소를 통한 지원의 범위를 넘었을 때, 불만이 제기되었고, 결국 영국 의회에서 입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출된 예금의 일시 상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지연시켜 위기를 막는 유용성이 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한 채, 함께 묻어 버렸다. 잉글랜드 은행 은행권의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명령으로 상환을 중지시키는 길을 갔다. 다른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도 발행된 은행권에 대한 상환청구와 별개로 예금청구 상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앙은행의 발권에 의한 최종 대부자 기능이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저축예금자자체를 안심시키기 위한 예금보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생겨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현존하는 이런 제도들은 모두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고, 뱅크런 사후 조치들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적 자치의 원리에 맞게 관계 당사자들에 의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될 것임을 알고 있고 대출 회수 이전에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자제력을 발휘하도록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제도를 부분지급준비 제도에 걸맞는 부분상환제의 실시, 또 그와 함께 예금 상환 관련 ‘선택권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At the stages of the economic crisis and financial crisis, the banknotes overissueing by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and interest rate cuts are said to be the factors that cause an artificial boom. These measures make entrepreneurs look more profitable in business. At this time, entrepreneurs can finance by way of stock issuance and bank lending, among which bank loans are faster means to raise funds because it is easier to persuade bank. However, to make loans to entrepreneurs, which is difficult under 100% reserve system, is only possible when there is fractional reserve system. However, the vulnerability of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revealed when redemprion claims are received beyond the normal range of probability and can not be satisfied. This is because the portion exceeding the reserve ratio is already lended with long-term loans. But individuals tend to avoid risks when they find out that big business that have been borrowed from banks have failed or when there is a political crisis such as war. Therefore, how to preserve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against the bankrun has been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continuously since the appearance of fractional reserve system. Several measures have been discussed and tried. First, in the early period of the reserve system there was an ‘option clause’ that allowed the Scotland banks to delay redemption with paying additional interest. However, since the clause was used as a means of delaying the immediate redemption of issued banknotes as a means of mobile convenience, such as gold and silver, when it exceeded the scope of assistance through the clearing house, a complaint was raised. So, It was banned by legislation in the British Parliament. However, in the process, the usefulness of its crisis preventing function was also buried together, though when there was a request for temporary repayment of the loan, it could delay the requests and stabilize the banking system. In the case of the Bank of England, in the event of a failure to redeem immediately, the government ordered to stop the redemption. Other banks were compelled to comply with government orders. Nevertheless there was also a problem of deposit repayment claim, separate from the problem of issued banknote redemption clai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was the ‘lender of last resort’ function by the central bank. But it was not enough. So, deposit insurance system was developed to reassure the depositors themselves. It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spread throughout the world. But these existing solutions are all outside help and are after-bankruptcy measures. In addition, it was the central bank’s bail-out system to relieve the local banks when they met crisis. And in the globalized economy, the size of banks has grown, and the size of bankrun has exceeded the ability of a central bank or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o now by turning our attention to the origin, we have to try to find a way to make our problems more stabilized. Is there any way to solve it ‘internally’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in the first place? Depositors are people who know that their deposits will be lent to others and that they can not be repaid before the loan is withdrawn from entrepreneurs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systematic complement to make depositors self-restrainable. I consider the system to be a partial redemption which redeems within the given rates of the fractional reserve,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option clause’ to the deposits redemption claims. If these measures are applied, banks will be able to earn some surplus time, and if deposit insurance system actively cooperates during that period, we can find a way to relieve the disastrous situation of the whole economy failure and financial crisis due to the proliferation of bank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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