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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8집 1호 (7건)
No
1

외환위기 전후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황신준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8집 1호 2005.03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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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는 용어의 의미와는 달리 거시경제적 국내투자(고정자본형성)와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의 한 부분인 이른바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가 그나마 국내투자와의 연관성이 높지만, FDI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실제로 연구자나 연구대상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FDI의 규모가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작았으며, 외환위기 이후 잠시 급증하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한 바 있다. 따라서 몇 년의 통계를 가지고 FDI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아직 어렵다. 본고는 세계경제에서 FDI 추세의 주요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FDI의 특징, 업종별 유입 비중, 경제적 효과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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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서의 WTO의 현황과 전망

정종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8집 1호 2005.03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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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지속성을 가진 기구로 출발했다. 도하 선언은 개발도상국들을 세계경제 체제에 융화 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근본적인 체제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의 GATT라운드와는 많은 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와 선진국간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율과 시장 개방을 기대할 수 있는 가 혹은 이 협상은 기존의 규율 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협상의 결과는 세계 무역질서의 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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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상거래 분쟁요인과 분쟁해소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거래단계와 거래주체를 중심으로

손승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8집 1호 2005.03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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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4만여 건의 상담건수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건수는 1만 2천여 건으로 약 9.3%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대비 2.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날이 갈수록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서 1만여 건이 피해구제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1,900 여건의 전자상거래관련 피해가 구제되어 전체 상당대비 약 15.8% 만이 구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및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전자상거래의 위축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요인과 분쟁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담 및 피해사례를 전자상거래의 단계와 거래 주체별로 조사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유형의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쟁해소 방안의 문제점을 무엇인지에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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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최공필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8집 1호 2005.03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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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이후 서민경제기반 약화의 원인으로서 서민금융의 퇴조가 지적되고 있다. 소위 금융소외 현상은 금융자유와 개방이후 현저해지고 있으며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축소는 물론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들의 외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외는 분배문제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전반의 결속력을 약화시킴에 따라 정책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장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담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서민관련 금융서비스를 강화시킴으로써 과도한 사회안전망관련 재정지출 부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지속성장의 토대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속가능한 금융기회의 확대를 현실화시키려면 기존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간의 다양한 전략적 협조 및 전달체계의 확립, 관련 시장기구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차원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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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참가의 실태와 과제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8집 1호 2005.03 pp.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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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영과 노사관계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기업 근로자 참가의 현상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경영참가, 특히 의사결정참가는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단위의 근로자 참가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호 요구가 일치할 때 가능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법제도적 마련을 통해 근로자 참가가 실시되고 활성화되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긍정적이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근로자 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인식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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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8집 1호 2005.03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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