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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요인과 분쟁해소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거래단계와 거래주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putation and Settlement of Disputation in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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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호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35-55
  • 저자
    손승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05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4만여 건의 상담건수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건수는 1만 2천여 건으로 약 9.3%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대비 2.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날이 갈수록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서 1만여 건이 피해구제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1,900 여건의 전자상거래관련 피해가 구제되어 전체 상당대비 약 15.8% 만이 구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및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전자상거래의 위축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요인과 분쟁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담 및 피해사례를 전자상거래의 단계와 거래 주체별로 조사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유형의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쟁해소 방안의 문제점을 무엇인지에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거래단계 및 주체 전자상거래 분쟁 및 분쟁해소 e-Commerce Disputation in e-Commerce Settlement of Disputation

저자

  • 손승희 [ Seyung-Hee Sohn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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