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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가의 실태와 과제
The Problem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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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호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28
  • 저자
    김강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오늘날 경영과 노사관계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기업 근로자 참가의 현상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경영참가, 특히 의사결정참가는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단위의 근로자 참가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호 요구가 일치할 때 가능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법제도적 마련을 통해 근로자 참가가 실시되고 활성화되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긍정적이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근로자 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인식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키워드

근로자참가 노사협의회 사회적 사항 인사적 사항 경제적 사항 worker' participation labor union work council QC corporation

저자

  • 김강식 [ Kang-Sik Kim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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