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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6집 3호 (3건)
No
1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신승만, 정남기, 오민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3호 2013.09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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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를 살펴보고,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 하에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신용카드 사용 편익과 비용 분배의 불공정성 및 역선택’과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 이라는 기존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결제 수단의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이다. 둘째, 신용공여 및 대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수수료율 재조정이다. 셋째, 현재 카드사의 외형적인 비용에 의존한 카드수수료율 결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비용의 파악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실질적인 비용을 파악하고 마케팅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 카드수수료는 하락할 것이다. 넷째, VAN 사업자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엄격 금지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이다. 다섯째,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정한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카드에 대한 수취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카드수수료 하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담합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ystem of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substantially lower the fees for merch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merchant fees need to be set fairly and reasonabl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new system of merchant fees of the credit card market in 2012. However, such an effort seems not to resolve the challenges that the credit card industry faces: unfairness of sharing benefits and costs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nd thus adverse selection. In order to minimize such problem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ings. First, it would be inevitable to induce consumers to use check or debit cards rather than credit cards by expanding tax deduction. Second, merchant fees of check or debit cards that rarely provide costs of credit offering and irrecoverable debt need to be readjusted. Third, it is necessary to collect more information on actual costs of the business. Such information would enable us to establish relevant guidelines on merchant fees. Fourth, improper marketing activities to induce customers by VAN enterprise need to be prohibited. Fifth, in order to strengthen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the government should authorize merchants to have refusal right when the card network companies such as VISA and MasterCard charges interchange fees higher than the government’s guideline. Finally, collusion while setting merchant fees has to be blocked out thoroughly. In that way, market competition among the card network companies would be promoted, ensuring adequate levels of merchant fees.

5,400원

2

EU 확대와 노사관계의 변화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3호 2013.09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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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노사관계의 유형화를 통해서 EU 확대가 회원국 노사관계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발견되었다. 첫째, EU 확대를 통해서 앵글로색슨 유형의 비중이 커졌다. 둘째, 앵글로색슨 유형과 조합주의적 중유럽 노사관계 특징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EU 확대는 당초 기대했던 동질성 확대 대신 오히려 이질성(최소한 양적으로는) 및 양극화를 촉진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 유형의 균형변화가 EU 회원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난 30년간 점점 강해진 국가의 노사관계 입지경쟁력 논의가 그 핵심에 있다. 입지경쟁력 맥락에서 국가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목표로서 국제 시장경쟁력 개선이 강하게 주장될 수 있었다. 어떤 제도, 어떤 노사관계 유형이 국제 시장경쟁력이 있는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기업수준의 교섭이 산업 수준 또는 국가 수준 교섭보다 더 효과적이며, 산업협약은 경직적 이고 기업별협약은 유연하며, 또 높은 노동법 기준은 입지약점이 되고 낮은 노동법기준은 경쟁지원적으로 여겨지고, 또 약한 사용자단체 및 약한 노조가 입지강점으로 유효하다는 그러한 주장이 강력해지면 EU내 조합주의적 노사관계 국가들의 그룹은 새로운 압력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압력을 낳는 가상 또는 실제의 위협은 다른 나라의 보다 유리한 입지조건 및 이와 연계된 기업 및 일자리의 해외 이전과 관련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결정하는 도구는 보통 제품 및 서비스의 원가이다. 이러한 주장 및 담론은 현재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EU 회원국간 서로 조건을 낮추어서 경쟁하는 하향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EU 확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기준을 낮추어서 경쟁을 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비용만 고려한 단기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단기적 비용효과를 파괴하게 된다. 비용, 생산성, 노동법 기준의 3화음만이 장기적으로 생산 및 서비스의 효율성 평가를 이끌 수 있게 된다. 이를 간과하는 경우 효율의 이름하에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The typology provides opportunities to assess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on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Two things within the results found above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First, it was shown that the Anglo-Saxon type gained in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massive expansion of weight. Secondly, the statistical analyzes have shown that there are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the type of Anglo-Saxon and the Central European corporatist character. The central point of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s now in a massive shift in the balance between these key types. While seven of the ten new member countries can be attributed to the Anglo-Saxon type, a country only is added to the corporatist type. One can therefore assume that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nstead of a hoped homogenization has promoted stricter heterogeneity or bipolarity-at least quantitatively.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the balance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i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located in the ever increasing strength in the last three decades of debate about the competitiveness of locations. If there is now a discourse is such that operational negotiations are held for more efficient than industrial or national, that sectoral accounts are considered rigid and operating as flexible when high labor standards are considered locational disadvantage and low as favorable to competition, or when weak employer associations and weak unions considered as a location advantage, then falls under this new balance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group of corporatist countries under pressure. The perceived or actual threat that creates this pressure, there is the reference to the favorable local conditions in other countries and the associated (future) relocation of businesses and therefore jobs in these same countries. The medium is determined over which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the cost of production or services. A discourse of this kind seems, at least in Germany, to be hegemonic in the moment and leads to the above conditions to be questioned, to be supposedly marketable. The result could be the fact in a “competing down“ process between the countries within the European Union, which then also the much-touted ”acquis communautaire“ of the European Union could fall victim to its setting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Unlike previous expansion phases since it was still seen as a design challenge to combine the enlargement of the EU with an anchor of social and labor standards at EU level, in order to counteract such regime competition, ”falls a parallel policy response at EU level this round mainly due to her absence.“ The above described possible process of mutual undercutting of standards does not mean that this is also the most efficient way, even if this assessment is often found at the moment. On the contrary, one can speak of an efficiency only in the short perspective if it is mediated exclusively through the medium of the cost. But long-term, negative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employees possible and probable that make short-term cost effects naught. Only the triad of cost, productivity and labor standards in the long term can lead to an assessment of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services. Whoever sees this, is most likely inefficient in the name of efficiency.

4,900원

3

공군 조종사가 지각하는 공정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후원인식의 매개효과 연구

장필순, 김영배, 이동명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3호 2013.09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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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군 조종사들의 이직현상과 관련하여, 분배 및 절차 공정성과 이직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후원인식(PO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93 명의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모두 조직후원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분배 공정성이 좀 더 설명력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조종사들의 경우, 일반적인 관점과는 달리 분배 공정성이 절 차 공정성보다 구성원의 조직후원인식에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후원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조직후원인식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이직모형에서 발견한 진급기회 보장, 임금 등과 같은 이직동기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공군 조종사들이 조직전반에 갖는 후원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은 조직후원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모두, 이직의도에 의미있는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다. 공군은 조종사가 높은 조직후원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배 및 절차 두 측면의 공정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between justice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the air force pilots. Data was collected from 293 pilots in Korea Air Force. From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 could conclude such as follows. Firs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justice and turnover intention, especially two dimensions of justic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one. Second, from the above resul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air force to reform rewards policy to meet air force pilots‘ needs in the justice perspective, and to take measures to increas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f air force pilots.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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