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ystem of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substantially lower the fees for merch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merchant fees need to be set fairly and reasonabl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new system of merchant fees of the credit card market in 2012. However, such an effort seems not to resolve the challenges that the credit card industry faces: unfairness of sharing benefits and costs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nd thus adverse selection. In order to minimize such problem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ings. First, it would be inevitable to induce consumers to use check or debit cards rather than credit cards by expanding tax deduction. Second, merchant fees of check or debit cards that rarely provide costs of credit offering and irrecoverable debt need to be readjusted. Third, it is necessary to collect more information on actual costs of the business. Such information would enable us to establish relevant guidelines on merchant fees. Fourth, improper marketing activities to induce customers by VAN enterprise need to be prohibited. Fifth, in order to strengthen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the government should authorize merchants to have refusal right when the card network companies such as VISA and MasterCard charges interchange fees higher than the government’s guideline. Finally, collusion while setting merchant fees has to be blocked out thoroughly. In that way, market competition among the card network companies would be promoted, ensuring adequate levels of merchant fees.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를 살펴보고,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 하에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신용카드 사용 편익과 비용 분배의 불공정성 및 역선택’과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 이라는 기존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결제 수단의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이다. 둘째, 신용공여 및 대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수수료율 재조정이다. 셋째, 현재 카드사의 외형적인 비용에 의존한 카드수수료율 결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비용의 파악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실질적인 비용을 파악하고 마케팅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 카드수수료는 하락할 것이다. 넷째, VAN 사업자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엄격 금지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이다. 다섯째,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정한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카드에 대한 수취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카드수수료 하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담합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방법
 Ⅱ.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점 및 정부의 조정정책
  1. 국내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구조
  2.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
  3.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Ⅳ. 해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1. 미국
  3. 기타
 Ⅴ.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승만 [ Seong-Bong Lee | 소상공인진흥원 연구위원 ] 제1저자
• 정남기 [ Namki Chung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오민홍 [ Min-Hong Oh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