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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4집 1호 (10건)
No
1

내부거래의 규제와 경쟁법ㆍ정책

신광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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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는 계열사 지원에 의한 부실.한계기업의 존속을 막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의 현행 규제기준과 방식을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문제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향후 내부거래의 규제에서는 경쟁제한성의 논거와 기준에 의해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고 경제효율과 소비자후생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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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

이종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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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포함하여 1960년대이래 대략 4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는데 과거 경제위기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비슷한 원인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유형의 경제위기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과거 위기 대책들이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위기대책들은 주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은 위기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안정화 기조를 택함으로써 위기발생을 방지하기보다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급적 지원적 성격의 정책 집행을 피하고 미간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시정책도 앞으로는 보다 선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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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와 국토이용 측면에서의 북한대외개방법률의 문제점

서승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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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활성화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북한진출은 토지이용계획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경협과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집합체인 산업의 입지는 한번 결정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고정되어 바꾸기 힘들며 잘못된 산업입지는 곧 통일비용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점에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다. 현실적인 다양한 제약하에서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의 하나는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률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통일후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률 중 기업운영관련법 및 토지이용관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이 논의되었다.기업운영관련 법률의 문제점은 외국인 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경영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기본적으로 수출가공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양한 산업의 배치가 수출가공구에만 집중되는 경우 통일 후 산업 재배치의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저유생산지대(가칭)을 제안하였다.부동산 관계법은 기업입지의 물리적계획(physical planning)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러나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없는 이유로 허다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연관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념의 혼돈에 의해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를 이중 삼중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50년간 토지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토지임대료는 실제로는 소유권 없는 토지매매가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국가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시불로 토지임대료를 내도 국가소유권은 남아있으므로 국가소유의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토지사용료를 또 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일뿐더러 이중계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일한 이유로 토지보상금, 작물보상금, 건물 및 기타부착물 보상금, 안착보상금 등이 포함된 이전비는 논리적으로 전혀 설 땅이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건물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반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건물 및 부착물을 보상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에 있어 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북한의 주요 법률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논의되었다. 통일후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한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정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작은 출발에 불과하다. 보다 광범위한 연구분야는 차후 연구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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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와 조직성과의 관계 연구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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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RM and firm performance. Especially this study reviewed 'how' HRM enhance firm performance, and if HRM enhance firm performance, then why such HRM does not diffuse rapidly? With the first question, we examined 3 mechanism that is through structural effect, individual motivation and capability, and as a strategic asset HRM system create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In addition we pointed out that cost of HRM adoption, functional-equivalent of HRM, employee welfare, and external effect of HRM practices should be incorporated in future studies. As barriers of HRM diffusion, we examined complementarities of HRM practices, switching cost, managers belief and myopic behavior,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nd 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addition we pointed out that HRM diffusion will show difference by countries because institutions are differ by countries. So institutional difference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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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기술특허정보 예측모형의 구축

권철신, 박준호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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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optimal model to forecast technology patent information in four major industries in Korea. The major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construct the model which extracts time-lag between input and output indicators on R&D activity; secondly, examine various models to forecast the values on technological information of patent by R&D; thirdly, extract the optimal forecasting model in each industry by testing the precision of values forecasted.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ime-lag between input-output indicators showed quite different result in patent and utility applied, but in the case of patent granted there are time-lag of about 5 years. In general, the extrapolation model is more precise than the causal model in forecasting R&D outputs.

4,600원

6

한국기업의 투자수요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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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투자의 가속도모형, 현금흐름모형 및 신고전학파의 투자모형을 결합한 투자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투자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된 투자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및 현금흐름은 기업의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비용의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분석기간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경우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및 법인세율의 영향이 극히 작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상승압박,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강도 높은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투자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의 투자행위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및 법인세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이들에 미치는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변화된 투자환경 하에서는 생산적인 분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5,500원

7

국가경제와 자동차 산업 - 대우차 처리의 전략적 과제

백영훈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1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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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지금 살아남기 위한 총체적 위기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차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한국경제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산업이다. 선진국의 자동차메이커가 거의 100년을 걸쳐 이룩한 해외 자동차시장에서 우리는 지난 3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로 세계적인 메이커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실어준다면 세계적 경쟁에서 승부를 겨눌 수 있는 「한국기업」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산업이다. 결론적으로 대우자동차 처리는 국내 자동차메이커가 자립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세계자동차 네트워크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한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특정 재벌에 귀속되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주식참여에 의해서 세계 기업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오늘의 독일 폭스바겐, 다임러나 일본의 도요타, 미쯔비시는 명실공히 국민의 차다. 아시아 생산기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느냐의 역사적 기로는 오늘의 자동차산업을 바라보는 우리들 시각에 달려있다. 앞으로 더욱 억세게 몰아붙이는 세계적 메이커의 횡포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결의에 달려있다.

4,500원

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김인호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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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우자동차의 전략적 방향

장재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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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의 명성, 판매망과 영업권은 이미 동유럽, 중국, 러시아, 인도 중남미 및 중동 등에서 월등한 위치를 확보한,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국민의 자산이다. 대우자동차의 처리문제는 국가 산업 정책을 신중히 고려한 안목에서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대우자동차 부실의 원인은 ①투명성 없는 방만한 경영 ②전략적 산업정책의 부재 ③재무구조 취약으로 인한 자금시장의 압박 ④노사문제로 인한 생산성 하락 및 기술의존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검토 하여 대우자동차를 국민기업으로 전환 후 ①부품의 규격화, 플랫홈화, 모듈화를 이루고 ②수직경영을 탈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접목시킨 수평 및 네트워크 경영을 실시하며 ③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쟁력 확보로 이익을 극대화 하고 ④효과적인 협력 업체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 기업 경영방식을 통해 괄목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4,600원

10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4집 1호 2001.02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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