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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2집 1호 (8건)
No
1

경제민주주의 사상과 제도화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을 위하여

김상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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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20년대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한 독일과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 화를 도입한 한국의 경제민주주의 사상의 발전과 제도화 과정을 비교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구의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면, 경제민주주의는 사민주의 혹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등한 의사결정 혹은 공동결정을 주된 과제 로 설정하는 노선과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사적 소유 혹은 자본주의 소유 관 계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민주화 논의 는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의 전반적 규제강화라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에서 제2차 대전 후 경제민주주의는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 는 공동결정제로 제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내세운 독일의 기 독교민주당(CDU)이 공동결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80년 대와 90년대의 침체기를 지나 2000년대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맞서 노조 와 좌파당(Die Linke)을 중심으로 경제민주주의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사민당 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쇠퇴하였다. 1987년에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개념의 정립도 없이 도입된 이후 ‘경제민주화’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그 후 정 치·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권력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많은 반시장적 규제정책들이 입법화되었고, 경 제민주화는 정치적 동원과 반대진영에 대한 낙인찍기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논란 그 자체인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철폐하는 것이 마땅 하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의 제119조에서 127조 사이의 ‘제9장 경제’ 조항도 삭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한국의 경제 자유를 훼손하고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제집단은 대기업 혹은 재 벌이 아니라, 거대 공기업과 국가의 독점행정, 조직된 노동조합 그리고 국제 투기자 본이라 할 수 있다. 정의를 앞세운 국가의 과다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고 양이 식어버린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필요하다.
This paper compares the idea of economic democrac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and Germany. In the 1920s,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was already established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 the 1987 Constitution in Korea. The concep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democracy or democratiz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so diffe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new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socie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Reviewing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in the West, it was found that economic democracy started from the tradition of social democracy or revolutionary socialism. This position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that sets up the equal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r co-determination as the main task and another group that claims the elimination of private ownership or ownership in capitalism for the economic democracy. In the case of Korea, discussion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strengthening the overall regulation of the economy with the reformation of chaebols, the conglomerates, as the core. In Germany, after World War II, economic democracy was institutionalized as a co-determination by labor and management at enterprise level.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CDU), the German conservative party, in this were crucial. The debate about economic democracy was revitalized by the Union and the Left Party (Die Linke) in the midst of 2000s financial crisis and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However, discussions about economic democracy 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have largely declin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i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6th Republic, amended in 1987,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acquired a citizenship in the Korean society and has since continued to exp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and eventually emerged as a hegemonic discourse. Thirty years afte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to the Constitution of Korea, bu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ystematic economic democracy. In this situa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arbitrarily interpreted, and many anti-market regulatory policies have been acted as a means of political mobilization, undermining the free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controversial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should be abolished. The economic groups that intend to erode the foundation of Korea's economic freedoms and cause social problems are not the chaebols but giantic public corporations, the monopoly administration of the state, organized labor unions, and the influx of international speculative capital. It is Korea's new economic growth engine empowered by entrepreneurial spirits that is needed urgently, not excessive regulation of the country in the name of justice.

10,000원

2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Countermeasures of China SMEs - Focusing on Jiangsu Province -

Gong Bao Cheng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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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중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향상, 정부재원 확보,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중소기업은 중국경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킴으로서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소기업은 작은 경영규모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여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강소성은 GRDP의 순위가 중국 내에서 2위에 달하는 경제도시이고, 중소기업의 발전수준도 높아 강소 성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중국에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소성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 시하였다.
At presen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have become the important parts in the economy of China, and effect the improvement of economic growth, employment level, and so on. The SME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increasing employment, rising residents' income, creating tax revenue, and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t will help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from high-speed growth to high-efficiency and high-quality growth, from “made in China” to “created in China”. However, these enterprises have limited their rapid development due to their own vulnerability, such as small size and weak ability to resist market risks. As a large economic province, SMEs in Jiangsu has been walking in the forefront of the nation.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evelopment status of SMEs in Jiangsu Province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then proposing countermeasures and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m.

4,900원

3

서울시 도시외교 질서 연구 동향 분석 :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황지영, 박상수, 김철원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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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외교 질서 (패러다임)변화를 기준으로 각 시기별 도시외교 관련 연구의 흐름과 특성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도 시외교 질서와 관련한 논문 총 807편을 수집하였고, 논문의 제목을 이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외교 질서 변화를 시기별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각 시기별 질서와 연구주제의 연관성,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KrKwic을 사용하여 언 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Ucinet과 Netdraw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도시외교 변화에 따른 4가지 발전 단계 기간과 그 이 후 기간을 포함한 총 5 단계의 기간 동안의 연구 경향 및 특징에 공통점과 차이점 이 나타났으며, 도시외교 연구가 도시외교 질서 변화와 함께 그 연구영역이 확장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외교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학문적 관점과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향후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search domain of public diplomacy along with its city diplomacy paradig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Korea. In this study, keywords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public diplomacy', and 'city diplomacy' were selected in economics, trade, public administration,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area by Google Scholar. A total of 807 papers from 1988 to 2017 were analyzed by KrKwic program, and Ucinet 6.660 was used to visualize the results. Research trends were divided into five major periods. Results showed that the keywords such as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research', 'Korea' have the high betweenness centrality through the periods. From 1998 to 2001, the research trends were mainly focused on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domestic and foreign city diplomacy Policy. From 2002 to 2005, the research trends were mainly focused on knowledge-based and identity-based city diplomacy. From 2006 to 2010, the research trends showed that soft power was the critical factor of city diplomacy. From 2011 to 2015, the research trends were mainly focused on the non-governmental(people-to-people) diplomacy. From 2016 to 2017, the research trends showed that the image and the brand of the city were crucial for city diplomacy. Thus, the city diplomacy research has gradually expanded its areas and topics; research on the foundation of city diplomacy, the identity of city diplomacy, city diplomacy as soft power, research method. Nevertheless, the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ew research subject based on the preexisting research subjects in terms of pursuing diversity and depth of city diplomatic order research topics. This study explored the past and present of the city diplomacy research trends and discussed the potential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opics.

6,400원

4

장년층 경제활동참여 특성과 유형

오민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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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년층 경제활동 특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이들 장년층의 경력 경로를 유형화하는데 있다. 경력경로를 활용한 장년층 유형화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활용 하였으며, 장년층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모형, 장년층 경력 경 로 유형분류를 위해서는 사건계열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에 더해 사건계열분석을 토대로 재취업형과 은퇴형으로 분류된 집단을 활용하여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장년층 경제활동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비경활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자의 경우 학력프리미엄 축적을 통 해 은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년층을 경력 경로를 이용하여 유형 화한 결과 계속 취업형, 재취업형, 은퇴형, 계속 비경활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네 개 집단 중 정책적 한계집단은 재취업형과 은퇴형으로 평가되는 데, 특히 재취업형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시 혹은 일용직으로 이행한 후 기대 수준에 맞이 않아 비경활화하 는 은퇴형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and to classify them based on their career path. The classification of the elderly would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under the circumstance of aging society. As well known, aging society has been pointed as main causes of the labor shortage and skill depletion. Therefore, searching for the marginal group out of any elderly labor force who could enter or reenter the labor market would give us an blue print to establish both efficient and effective labor policies. If there is ex ante concern on finding the policy target,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targeting all of the elder workers would cause serious inefficiency of government budget and no one could as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labor market. For this analysis, we made us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collected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utilize logistic model, event sequential analysis and some panel models.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with higher education tend to have higher probability to retire the labor market earlier compared to the less educated. This result seems that the high educated groups could accumulate their wage premium in the labor market. From the event sequential analysis, we classify the elderly by four groups: group with staying in the labor market permanently, groups that reenter the labor market, retired group and non-labor force. Among these group, policy target could be the group that reenter the labor market and (seemingly) retired group. In the case of groups that reentered the labor market, the government would stimulate them to have a job faster and to match with more decent jobs. It is because better job matching would lead the elderly workers to longer contract with their employers.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better policy measures for the retired group who might come back to the labor market for the expended life span. As population is aging, the government could not ignore the deple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this case, letting the elderly workers who has willingness to support themselves could be a reliable option to save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future government budget.

4,800원

5

중소기업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 부산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오동윤, 정민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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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산은 서울 다음의 제2의 도시라 칭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성장 부진 → 일자리 부족 → 인재 유출 및 역외 지출 증가 → 역내 소비 부진 → 성장 부진의 악순환을 거듭한다. 본 연구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먼저, 입지상계수를 활용해 제조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부산의 특화산업을 파악했 다. 특화산업 지정은 기존 연구와 달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이를 ‘완전특화산 업’이라 칭했다. 부산은 6개 완전특화산업이 있는데 가죽·가방·신발, 의복·의복 액세 서리·모피, 섬유, 1차 금속, 금속가공, 기타 기계·장비 등이다. 이들 6개 산업의 사업 체와 종사자가 부산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부산의 6개 완전특화산업의 경쟁력은 크지 않았다. 유일하게 가죽·가방·신발의 글로벌화 경쟁력이 우수하다. 한편, 부산의 6개 완전특화산업의 자 원 활용 효율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죽·가방·신발, 1차 금속, 금속가공의 비효율성 이 두드러졌다. 경우에 따라 자원의 과다 투입으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부산은 6개 완전특화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 은 지양해야 한다. 부산 경제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6개 완전특화산업의 협업,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Busan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However, as the economic slump has been prolonged, it is hard to find vitality. Busan has a vicious cycle - sluggish growth → lack of jobs → increase in human resources outflow and offshore spending → sluggish consumption → sluggish growth. This study then starts with where to begin to solve this problem. First, we identified Busan's specialized industry by using the location quotient. Unlike previous studies, strict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dustries, and these specialized industries were called 'Complete Specialized Industries' (CSIs). Busan has six CSIs such as textiles, wearing apparel, leather/luggage, basic metals, fabricated metal, and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Businesses and employees of the six CSIs account for more than 50 perc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Busan.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provinces, Busan's six CSIs were not competitiv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ur indicators, leather, bags and shoes were the only competitors in the globalization index. Meanwhil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ource utilization efficiency confirmed the inefficiency of leather, bag and shoes, basic metal and fabricated metal. In some cases, Busan’s six CSIs were inefficient due to excessive input of resources. Given its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Busan should not simply extend support to the six CSIs. If we propose more effective and feasible policies in order for Busan to utilize the six CSIs to boost the local economy, it should expand export support. It is because the overseas sales portion of five of the six CSIs excluding clothing, apparel accessories, and fur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In addition, we should consider that the six CSIs in Busan have a higher proportion of corporate sales than general consumer sales.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attracting manufacturing conglomerat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large citie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network linking conglomerates of other regions and countries. Lastly, collabora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hould be combined in the long term.

5,200원

6

한국 수출부가가치 네트워크 구조 분석

윤승환, 조정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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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총액 수출 기준 방식으로는 실제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수출 시 창출하는 한국의 부가가 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과 이중 계산 부분을 고려하면서 Koopman et al.(2014)이 제시한 방법론을 원용하여 수출부가가치를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에 따른 국내부가 가치, 교역상대국이 국내 수출품을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국내부가가 치(제3국 부가가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 후 국내 재반입분에 따른 환류부가가치 (환류부가가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을 통한 해외부가가치(외국부가가치) 등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부가가치 주요 원천이 기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기타 국가들과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과거 일부 특정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했던 기존의 교역 패턴을 벗어나 수출 다 각화를 이뤄가고 있음과 동시에 일시적인 충격이나 세계 경기 변동에 대한 유연성 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 대상 국가 중 인도, 유럽 등 일부 국가 를 제외하고는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산물에 대 한 조세 등 거래비용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Unlike the previous pattern of trade in which products with comparative advantage are exported, and products with comparative disadvantage are imported to the benefit of both trading partners, the structure of the global value chain is narrowing such distinction and complicating trade patterns as the trade volume of intermediate goods increases. As a result, it is becoming technically impossible to reflect the current trade pattern of each country based on gross exports (gross value terms). Therefore, this study disaggregates each country’s gross exports into various value added components and then analyzes the structure of Korea’s value added in export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are the World Input Output Tables (WIOT)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ferring to the methodology presented by Koopman et al. (2014), this study decomposes the value added in exports into six different parts, namely domestic value added, third-country value added, domestic value added that returns home, foreign value added, transaction costs, and double-counted terms. As a result of the breakdown of Korea's value added export network by country, year, and each value-added compon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main source of value added in exports shifted from the US, Europe, and Japan to China, indicating that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ose countries in the global value chain have shifted. In addition, by increasing the share of trade with other countries and moving away from historic trade patterns, which relied more heavily on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Europe, and Japan, it has become possible for Korea to increase its flexibility and resilience against temporary external shocks and economic fluctuations. The trading network also seems to have expanded due to Korea’s export diversification strategy. The share of transaction costs incurred in Korea's trade is 11.2% ~ 12.8% during the period included in this analysis, which is the highest level except for certain countries such as India and Europe. Although transportation costs due to the physical distance from the trading partners provides a partial explanation, it seems that taxes on products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imposed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reducing a variety of taxes on products that can be costly for enterprise production output and export is desirable. Referencing advanced country levels such as the US (3.3%~4.6%) and Japan (3.2%~6.0%) can provide suit-able benchmarks. Although the phenomenon in which the higher the export volume, the lower the domestic value added is not confined to Korea, it is crucial to forming a trade relationship in which domestic value added and foreign value added can be increased simultaneously. In the short term,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export subsidies through financial and tax support to industrial sectors where there is a plentiful supply of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In the long term, policy should be designed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th high value-added industries and products. This study analyzes value added in Korean exports from 2000 to 2014, but future research into analyzing value added exports by specific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 steel, chemical, and ICT to ascertain which value added is obtained from which trading partners by what amount, including transaction costs and double-counted terms can prove valuable. If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ggested, such research will be quite meaningful as it might reveal how each country’s industry trade network is constructed.

6,100원

7

왜 버찌씨를 받을까?: 하이에크 경쟁 화폐이론의 재구성

백종성, 이남형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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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상품화폐론과 신용화폐론으로 대립되는 화폐의 기원에 대한 이론과 달 리, 복수의 화폐 경쟁 구조에서 화폐의 수용가능성과 신용의 위계를 연결하고자 한 다. 또한 화폐의 역사를 통해 화폐가 하나의 이념형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결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경제 내에 다양한 화폐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화폐는 수용가능성에 따라 위계를 형성하며,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변화에 따라 신용의 위계에서 상위나 하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dichotomy of the origin of money, the commodity theory of money versus the credit theory of money, this paper tries to reconcile the acceptability of money and the hierarchy of credit through money competition. The commodity theory of money sees the exchange as the basis of economic activity. It is also referred to as the metallism because precious metals can be accepted universally compared to other products. However, the credit theory of money argues that money is a claim to debt and there is a hierarchy of credit. Each economic agent can issue an IOU, but its acceptability differs depending on who has issued it. Money in higher positions in the hierarchy of credit is more frequently and extensively accepted by other economic agents. We also argue that the history of money shows that money does not maintain the same ideal type but has been changed with the variation of payment technology. Especially the bill of exchange was a predecessor of bank money. With the clearing houses' principle of irrevocability, personally issued the bill of exchange could be used as means of payment. Hayek argues that money is selected by the competition between monies. He does not suggest the concept of credit hierarchy, but the process of choosing money through the competition is not entirely contradicted to the hierarchy of economic agents' acceptance of money.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issue their own banknotes and these could be arranged in a hierarchy of credits. If more economic agents choose a certain banknote, it can be moved from the lower hierarchy of credit to the upper. And vice versa. However, a contrast to the Hayek's idea of the competition between monies with no ranks, the monetary system in the present world is based on the central bank's monopoly of money, so the dynamics in the hierarchy of monetary competition and credit are constrained in the presence of the dominant monetary provider. Therefore, the credit theory of money which explicitly supposes the credit hierarchy and incomplete competition is meaningful. This suggests that various currencies may exist in the economy, and that such currencies form a hierarchy according to the acceptability, and that they can move from the hierarchy of credit to the upper or lower hierarchy depending on the degree of acceptance.

4,900원

8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2집 1호 2019.03 pp.16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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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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