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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 ~ 2020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제23집 1호 (6건)
No
1

Some Evidences of Ordoliberalism in the EU’s Competition Policy

Kyunghoon Kang, Hoon Paik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3집 1호 2020.03 pp.1-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문이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그리고 한즈 그로스만- 되르스 세 사람의 학자들이 만든 독일형 자유주의이다.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 를 국가가 만드는 것이 사상의 핵심이며 신자유주의와도 구별되지만 거대한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점에선 사회민주주의와도 구별된다. 유럽연합은 Stablity and Growth Pact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독일은 Schuldenbremse (debt brake)를 통해 국가 빚을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국가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했 다. 그리스 위기에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의 뜻이 관철되었고,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질서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경쟁 정책은 독일과 EU, 한국의 헌법에 보장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Antitrust Law, Clayt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을 통해 반독점을 추구한다. 다만 미국에선 rule of reason으로 관용의 여지를 준다. ICT 분야에서 독점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 마찬가지다. 경쟁법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독점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 는 정교한 장치다. 전반적으로 EU는 제도로써의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한다. 본 논문에 서 검토한 여섯 가지 경쟁법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EU는 미국의 독과점 방지 판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경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산업의 경우에는 EU의 경쟁법 판결이 미국과 크게 상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U가 경쟁법 분야에서 질서자유주의의 이념을 중요한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This is a paper on German ordoliberalism and the competitio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in comparison to the U.S. anti-trust law cases. Preventing monopolies and creating a competitive order are the core of the ideology and distinct from Anglo-American neoliberalism, but also from social democracy in that it does not point to a huge state. Germany and the EU were heavily influenced by ordoliberalism. As can be seen vividly during the Greek crisis, when the will of orderliberals was carried out, and the s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with economic difficulties must mov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Competition policy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f Germany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 Basic Law), and the EU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German ideology.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seeks to prevent monopoly through the Antitrust Law, Clayton Act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In the U.S, there is room for tolerance as a rule of reason.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monopol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s not widely different for both the U.S. and the EU. competition law is a sophisticated device that prevents the possibility of monopoly in a competitive market and induces competition. In general, the EU is committed to protecting competition itself. Key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rather interesting features of the EU’s decisions on competition cases. First, the EU competition courts have more focus on competition rather than market efficiency or consumer welfare. Second, we find that the EU court decisions become more related to efficiency matters for ICT industry which implies that for ICT industry the EU is not quite different from the U.S. court decisions. These findings can be best visualized if we superimpose on the outcome of the decisions a right-angled triangle with its hypotenuse facing down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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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질서 변화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에 관한 연구

김태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3집 1호 2020.03 pp.25-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청조 붕괴 이후 긴 혼란과 내전의 과정 속에 경제적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1949년 수립되게 되었다. 건국과 함께 마오쩌둥(毛澤東)은 사회주 의 계획경제 질서를 국가 경제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확정하였고, 이는 생산력의 저하 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의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중국 경제는 더욱 더 피폐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덩샤오핑(鄧小平)은 경제 질서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 도입의 당위성을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며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유도하였다. 1978년 덩샤오핑의 주도로 채택된 개혁개방 정책 으로 실제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에 와서는 명실상부한 G2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고, 전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급성장은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견제를 불러오게 되었고, 특히 미ㆍ중 무역 분쟁을 핵심으로 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마주하게 되어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 주도의 양적팽창 경제 성장 전략을 지양하여 대외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한 안정적 경제 성장 전략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올바른 방향성의 전환이라 평가되긴 하지만, 이 또한 그 동안 중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경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여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내부의 경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보고,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고, 실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After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in 1949 with very little economic foundation in the course of long turmoil and civil war. With the founding of the country, Mao Zedong confirmed the socialist planned economic order as the basis for national economic operation, which not only caused a decline in productivity, but also drove the Chinese economy into a more impoverished situation amid political turmoil such as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Deng Xiaoping, the great leader of China, attempted to drastically change the economic order with explaining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a capitalist economic order through various theories, and led to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Under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adopted by Deng Xiaoping in 1978, China has been able to become as a G2 nation as well as expanding its influence across various fields around the world. China’s rapid growth, however, has led to checks from many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it became almost impossible for China to achieve the same rapid growth as it did in the past while it faced strong U.S. checkups based on the U.S.-China trade dispute. In response, China is attempting to reduce its dependence on foreign trade and modify its export-led quantitative-expansionary economic growth strategy to a stable economic growth strategy through boosting domestic demand. This attempt of Chinese government is considered as a turning point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also appears to be not going as smoothly as the intension of Chinese government. The reason is that the economic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lasses has been proved serious despite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herefore, this paper sought to find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economic imbalance within China, analyze the specific present situation and related policies, and try to give some suggestions to the actu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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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정기적으로 공제 부금을 납입하도록 한 뒤, 이들이 폐업 또는 사망 시 그 동안 납입한 부금과 그에 부리된 이자를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은 어떠한 것인 지, 그리고 그러한 위험과 관련해 정작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현상이 노란우산공제가 가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요인 때문인지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구성하고, 동 개념이 반영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포함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구축한 뒤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포괄적 맥락 속에서 노란우산공제가 과연 어떠한 사회안전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현재 노란우산공제제도가 가진 사회안전 망으로서의 기능적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향후 동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small business mutual benefit program, called ‘Noranwoosan gongjae’, has been being operated by Korea Federation of SMEs to support micro companies against various social risks in Korea since 2007. Under the program, policy-holders pay periodical installments and get back them with interest compounded when they die or close their business in lump-sum or in the form of pension. Recently recognition about the program is being raised as the number of the policy-holders is increasing rapidly. Also the role of the program as a social safety net is becoming the focus of attention about the program. However, no research on what kind of social risk micro companies face or what kind of social safety net they really need has never been made. In addition to that, empirical exploration into the reason why the program’s affiliation is increasing recently has never been made either. Based upon this awareness,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construct of social risks for micro companies. Using the delphi-method, 7 kinds of social risks were constructed and survey based on the constructs was conducted for micro company owners. Through the survey various questions about individual traits, business characteristics, current business and financial status, judgement on business status, preparation for future social risk, reason for using Noranwoosangongjae, etc were embraced. The total of 395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data was made to investigate into the driving factors of increasing affiliation of ‘Noranwoosangongjae’. From the analysis, some limitation underlying the program was identified. Above all, the result suggests that as the more micro company owners are exposed to social risks, the less they are likely to get affiliated into the program, meaning that the affiliation into the program is being driven by other factors than social risks they face. It was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rs answered that they chose the program because of the benefit from income tax deduction. It also suggests some direction for the enhancement of the program that the benefit from the program should be raised to cover up the risk micro company owners face and the flexibility to use the program should also be heightened to prolong the maintenance of insurance contracts. Other than these many suggestions for various system improvement could be derived from the analysi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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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노사관계체제 : 평가와 미래

김태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3집 1호 2020.03 pp.79-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형성된 87 노사관계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게임 이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관점에서 국제비교연구를 활용해 분석한다. 87 노사관 계체제는 경제민주화에 힘입어 노동기본권을 확대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전투적 노동 운동에 눌리고 법 만능주의에 빠져 노사정의 신뢰 축적에 실패했고, 노동시장 이중구 조와 중산층의 붕괴를 일으켰다. 87 노사관계체제는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노동계 중심의 노동 정치로 특징 지워지고, 이는 기술, 경제, 인구변화 등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떨어뜨렸지만, 정책 협상 무대를 기울어지게 만들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약성을 키웠다. 개방경제의 특성상 고용보호법 강화와 이에 의존한 고용 안정성은 경제와 제도의 비대칭을 키울 수밖에 없기에 87 노사관계체제는 유지하기 어렵다. 고용이 유연하면서도 안정된 노사관계체제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역할부터 바꾸어 노사자치주의 확립과 분권화를 통해 노사정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법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정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절대다수인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 정책 협상 무대를 평평하게 만들고, 헌법정신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고,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사관계체제를 재편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87 labor relation regime shaped by the democratic movement in 1987 in Korea applying both game theory and variety of capitalism theory and using literature on labor relations. It shows that even though the regime has expanded labor basic labor right due to economic democracy, it has made contradiction as labor market has become dual and middle class has shrunk. It has been led by the militant labor movement of monopolistic large enterprises workers so as to prevent tripartite parties from shaping trust and cooperation and rather put them in legalistic conflict. It is characterized by labor market rigidity as well as labor politics which has lowered consciousness of and responsiveness to technology changes, globalization and ageing, which has made policy arena skewed again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rregular workers. It is hard to be sustained as it does not match open economy in that fortified employment protection laws have raised gap between economic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make the 87 labor relation regime replaced with new one with both flexible and stable employment,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existing roles toward expanding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put emphasis on the reform of labor market policies rather than that of labor laws. It should make policy bargaining arena flat for the regime to work for the majority of workers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change labor laws for labor and management to build up trust and cooperation as well as for labor unions to be balanced with right and social responsibility as the Korea Constitution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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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외투자 파급효과 분석

윤승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3집 1호 2020.03 pp.101-11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 현재 5,185만 명에서 2028년에는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OECD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일국의 안정적인 외환조달기반으로 볼 수 있는 대외투자자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995년부터 2018 년까지 30개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부양률이 높아지고 고령화속도가 빨라질수록 대외자산 규모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년부양률의 경우, 유년부양률이 높아질수록 대외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양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장래에 생산가능인 구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잠재 소득이 높아져 대외투자 유인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대외투자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소비와 불균형이 생기면 대외투자를 매각하 여 소비를 충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환조달 재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며 대외투자 자산이 급감할 경우 궁극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유발하여 자본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s of November 2019, Korea’s total population has more than doubled since 1960 but is expected to decrease after peaking in 2028. The lowest total fertility rate, longer life expectancy, and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re expected to accelerate the aging of the population.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also experiencing such demographic changes. Most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median age is over 40, and Japan, Germany, and Italy have already experienced significant aging.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s (low birthrate and aging) on international investments by using panel data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as the old-age dependency ratio increases and the pace of aging becomes faster, international investments,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PI(Foreign Portfolio Investment) all decrease. This suggests that if income is reduced or gone after retirement, people are expected to sell their overseas investments to cover consumption. As a result, the size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will be scaled down. If those investments fall sharply, it may also lead to a drop in external credit, which may act as a capital outflow pressure. In the case of the youth dependency ratio, however, the amou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increases as the youth dependency ratio goes up. It indicates that even if the youth dependency ratio grows, the proportion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in the future will eventually increase, which may lead to the rise of potential income, resulting in more international investmen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odel analyzed with the old-age dependency ratio. Still, the in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with the youth dependency rati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ncrease the size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To sum up, the changes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the youth dependency ratio, and the aging pace due to the demographic change all affec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s. In other words, as aging progresses, people may respond by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ir overseas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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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적합업종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3집 1호 2020.03 pp.119-1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질서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살 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는 독일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경제사 조이다. 적합성 여부를 살펴본 이유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생산액이나 기업 수의 변화에 뚜렷한 개선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규모가 소규모화되는 경향만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시장을 완정경쟁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의 억제를 통한 계약의 자유와 도 중소기업의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쟁제 한 행위의 억제를 통한 시장의 개방화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여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은 시장으로의 진입이라는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취지에는 반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여 독점을 형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점세력을 경계하는 질서자유주의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로 판단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는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designating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terms of order liberalism. Order liberalism is the economic backgroun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order to maintain a fair competitive order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of Germany. The reason for the examination of the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because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SMEs. In fac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ata, there was no obvious improvement in the change in the production value or the number of firms designated as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but rather the size of the enterprises tended to be smaller. Therefore, the validity of the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was examined from a new perspective. From the standpoint of order liberalism,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making the market fully competitive.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it helps SMEs to contract freely by suppressing abuse of market power. However, it seems that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clearly opposed to the market liberalization due to the suppress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The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such as entering the market. However, considering that large firms can enter a small market and form a monopoly, it seems to be an appropriate system for the purpose of order liberalism. However, the concern is that the size of the firm is decreasing because the sector designated as the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must remain as a 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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