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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0집 2호 (6건)
No
1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일고찰 :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한, 최종일, 박순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0집 2호 2007.12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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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존 방법론을 실제 분석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는 주요 관심변수의 변화에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직관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거나 간접적인 추정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직관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추정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규제개혁을 지수화하여 모형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규제개혁 지수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헤도닉 함수를 이용하여 규제개혁으로 인한 산업별 가격하락을 추정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The rationale for regulatory intervention is market failure and considerations of equity. The argument for economic regulation has to do with the potential for improving production efficiency. Efforts to improve regulatory quality have the objective of enhancing the environment for competition, innovation and growth.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methods measuring the economic effects of regulatory reforms. There are a number of such studies on the economy-wide effects of overall deregulation with fairly rough assumptions. However, a rigorous application method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s is not established. This paper suggests a new method that improves the understanding of economic impacts of regulatory reforms. First, we construct the regulatory indicators showing the degree of deregulation. Second, employing the hedonic function, we estimate how much prices decreases as a result of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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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과 프랑스의 지주회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0집 2호 2007.12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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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몇몇 대기업이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구조로 변경하면서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집단 경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경영방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럽 기업들 중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집단이 보편화되어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기업성장과정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소유지배구조가 적용된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기업경영 및 정부정책측면에서 도출하고 있다.
As some Korean large firms have been trying to change their corporate structure into a holding company, there are wide discussions in Korean academia on how to use and promote this corporate structure. Nevertheless, there were no researches on how the European companies take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This study analyses holding company structures adopted by German and French companies, and draws some managerial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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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명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0집 2호 2007.12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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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팀조직으로의 개편이 조직유효성을 증대하 기 위해서는 어떤 팀 특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팀 특성과 혁신적 조직문화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직 유효성의 한 변수인 단위성과에는 목표지향성, 팀장능력, 팀권력, 개방성의 팀 특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조직 유효성 변수인 구성원의 만족도에 대해 서는 개방성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혁신문화는 팀갈등과 상호작용하여 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팀 특성변수와는 특별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Organizations reform organizational forms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s of continuous and accelerating change. This research examined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eam and its effectiveness. And this research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eam and its effectiveness.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eam, organization should - clearly define the team goal - develop the ability of team leader(professional and interpersonal ability)- delegate the authority to team- openly communicate with team members- formulate th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4,900원

4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0집 2호 2007.12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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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최저임금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은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에서, 또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노동생산성 및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의 개선과 더불어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보완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들의 지불능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대안으로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이미 고정급화 되어 버린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도입이 요청된다.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은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와 같은 저개발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고용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지하철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은 원래의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노동강도 강화와 근로소득 저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월정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감액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
The Minimum wage system aims to protect low income employees as intervening of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wag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determine the minimum level of wage and to force employer to keep this level with law. In this paper we discuss current issues of minimum wage system in Korea and try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problems of minimum wage system. The Minimum wage system was introduced in 1998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basic livelihood of work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force by setting nationwide standard for wages. Initially, it was applied only to establishments with 10 or more fulltime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s the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was concluded on December 5, 2006, people working in the surveillance and superintendent fields such as security guards at apartment complexes can benefit from minimum wage requirements from 2007.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difficulty if their work is somewhat different from other workers, 70% of the minimum wage that will get applied to those working in surveillance and superintendent fields.

5,700원

5

European route strategy for Korean air carriers

Kang-Sik Kim, Ilyong Han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0집 2호 2007.12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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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사들은 다른 지역의 항공사에 비해 월등한 성장을 하여왔다. 대한민국의 국적항공사도 마찬가지로 빠른 성장을 하여왔다. 최상의 시설은 갖춘 공항과 빠른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목적지를 연결하고 있는 노선망 등 한국의 국적항공사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항공사에게 있어서 유럽시장은 특히 확보된 노선망과 노선성장가능성측면에서 매우 기대되는 시장으로 보인다. 유럽과 한국간의 항공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유럽의 3대 주요 목적지(London Heathrow, Paris Charles de Gaulle and Frankfurt International)에서 공급력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의 3대 목적지간의 노선에 있어서의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최근의 유럽의 변화, 즉 항공협정과 slot배분에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한 변화와 논의 등을 검토하고 유럽 주요노선에 있어서 각각의 운항현황을 수요예측 및 환경변화에 비추어 분석하고 대한민국정부와 국적항공사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유럽노선의 현재 공급력은 기존의 수요를 간신히 충족 하는 수준이며 제 6자유운수권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2006년 이후 사용이 가능한 초대형항공기의 운항이 단기적으로 동 노선 시장에서의 수용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운항횟수를 증대시켜 시장공급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항시간대를 확보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조정의 과정이 남아있다. 새로운 운항시간대의 확보는 항공운송시장에 연관된 다양한 조직들 즉, 항공사, 정부, 공항, 여행사 등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이러한 미래의 전략적인 대응에 핵심적인 조정자로서의 적극적이고 사려깊은 역할이 기대된다.
The airlin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have grown much more rapidly than airlin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over the last 25 years or so. Korean air carriers have grown rapidly too. With a state of the art airport and an extensive network of routes linking fast growing economies in the region, prospects are bright for the Korean air transport industry in Korea. The European market is especially promising because it already well established but not yet saturated. The traffic between Korea and Europe is growing fast and will reach capacity limitations on routes between Korea and three major destinations (London Heathrow, Paris Charles de Gaulle and Frankfurt International). This thesis forecasts traffic development on routes linking Seoul with those destinations,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atest EU regulatory development regarding air services agreement and slot allocation, gives an in-depth analysis of opera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and recommends a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orean national carriers to optimize the future development of opera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level of operation barely satisfies demand for passenger air transport between Seoul and European destinations and does not allow Korean air carriers to fully develop their role as sixth freedom operators. The use of very large aircraft, which will be vailable in 2006, is a simple and short term solution to cover the increased demand in the market. Developing new schedule windows to add additional frequencies is the next task to be accomplished. Since the new schedule window requires serious coordination with the numerous entities involved in the transport market, such as airlines, governments, airports and tour agencies,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a facilitator and key player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success.

5,800원

6

고령자 고용안정대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

장민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0집 2호 2007.12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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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근로자의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안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년제도의 개선이란 정년연장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인 방법의 하나로 시간제 근로제와 임금피크제를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자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기업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연금재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정부는 조기노령연금 또는 재직노령연금의 일부를 기업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게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은 근로자와 정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을 때 완전 재고용형태, 시간제 근로제 또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해온 조기 퇴직에 따른 연금제도를 한국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은 숙련된 고령자를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이점이 있고 정부는 연금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he graying of Korea is progressing at a much faster pace than that of Western advanced countries, giving rise to problems in many fields. In the long term, the aging of employees is expected to slow down productivity and bring about the loss of labor for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ctive measures for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key content of active measures for job security for the aged is to improv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or age-limit system. Improving age-limit system means extending retirement age. Considering that it is in actuality difficult to extend retirement age legally, the improvement would be to link part-time work system with salary peak system as a transitional way for extending the age limit and thus extend the period of employment for the aged. To extend age-limit does impose a financial burden on businesses, but is of help of the part of a country. Therefore, in case a business extends the age limit, the government can supply the business with part of early old-age pension or active old-age pension in the form of a subsidy, which will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business and make it possible to extend the age limit. Businesses can choose full reemployment type, part-time work system or salary peak system when they make a contract with employees regarding extending the age limit. This is a way of modifying and applying appropriately to Korean environment the early retirement-related pension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When businesses enforce this system, they have the advantage of rehiring the skilled aged at wages that fit th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can also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finances for pension.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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