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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6집 2호 (10건)
No
1

근로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김호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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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지금 기술혁신과 함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방화, 세계화로 인해 경쟁압력을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기업의 유연한 적응능력이 기업과 국민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산업화의 성공을 지식기반경제화로 연결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핵심이 근로자 경영참여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근로자 경영참여의 실태 분석에서 출발해서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노사 공동이익의 개발 및 추구, 종업원지주제 도입 확대, 경영의 투명성 제고, 전념지향적 인적자원관리의 강화 등과 같은 전략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보강된 한국형 근로자경영참여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6,700원

2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이영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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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도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스스로 자신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회적으로 불가피함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의 실천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정규 근로 형태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호에 대한 논의에 대해 기간제(임시계약직),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특수형태근로 등을 구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결성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그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6,400원

3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질서정책

심지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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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정책을 수행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하였으나 너무 많은 비용 투입과 도덕적 해이의 만연이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개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시장의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형평성을 배려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수행한 구조조정정책을 경제질서정책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시도한다. 기업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인 재벌정책과 경쟁질서의 관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모범 삼고 추진된 국민의 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 사회안정망 구축 및 노사정위원회제도 도입의 문제점, 독일식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이 분석되며,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경제질서확립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 방안 등이 조사된다.

5,200원

4

중소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와 과제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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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영세한 한계기업이다. 따라서 노사분규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 및 하청관계 등으로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어 모기업이나 거래기업인 대기업의 노사분규로부터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이중의 압박을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 중소기업의 핵심성공요인으로서의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7,200원

5

중소기업의 업무분석 도구선정에 관한 연구

손승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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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의 수는 전체 기업체 수의 약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규모의 41%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 전체 국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본 연구 논문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작업인 업무프로세스의 분석 및 표준화와 관련하여 어떤 도구를 선정하여 업무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도구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5,400원

6

APEC과 개방적 지역주의

정종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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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과 APEC이 강조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이론적 콘셉트에 대해서 논한다. APEC의 이론적 아이디어로서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많은 결점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역적 개방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이론적으로 분석 한 후 개방적 지역주의의 논의에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지역주의의 일방적, 비차별적 자유화, 새로운 회원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 개방으로 인한 무역의 용이성, 비공식적, 비제도적, 자발적인 성격의 성취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APEC의 다자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APEC의 발전에서 발견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허약함의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안들을 APEC의 틀 속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역내 유대강화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6,000원

7

물류산업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재학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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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물류정체가 기업채산성 악화 및 국제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물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각 국가 및 기업들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흔히 「제3의 이윤원」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물류비용 절감방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과 정부가 물류시설의 확충 및 물류비용의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물류관리의 개선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물류발전의 저해 요인중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기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효율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내용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산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5,500원

8

소득세환급제도의 원리와 도입가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한주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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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미 복지개혁의 성과를 검토하여 이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복지의존과 근로의욕 저하를 극복한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소득세환급제도였다. 이 제도는 특히 미국이라는 토양에서 생성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장기불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근로빈민이 크게 증가하였으면서도 이 계층에 대하여 뚜렷한 소득보장정책이 없어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대된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착단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복지와 근로의 상충이라는 자활사업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나 수급자의 소득보장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상당한 부분만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가구의 개별적 특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제도가 가지는 장점만큼 도입도 신중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추계도 정밀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소득세제 등 기타 제도와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제도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100원

9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최종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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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10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6집 2호 2003.12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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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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