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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5집 4호 (7건)
No
1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연계성 증대 방안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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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표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의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직접고용효과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또한 연구개발업의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율의 변화 추이를 타산업과 비교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고용창출효과 분석은 종속변수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량 변화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 정부의 R&D 투자금액과 민간의 R&D 투자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기상황에 따른 고용량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하여 정부정책과 민간의 R&D 투자의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고용계수는 15.61에 달해 고용계수가 6.11에 불과한 전산업 평균에 비해 약 2.5배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업의 중간투입률은 타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연구개발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민간의 R&D 투자는 백만 달러 투자시 123명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R&D 투자는 284명을 증가시켜 정부의 R&D 투자가 고용창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job creation effect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using regression model and input-output analysis. In input-output analysis, the 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compared with the total industrial average, and the development trend of rate of intermediate input and added value ratio were compared with that of other industries. In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employer i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and explanatory variables are the R&D investment amount of government and private. In addition, increase rate of GDP set as control variable in order to consider the change employment effects on the part of economic situation. According to input-output analysis, employment coefficient of research agency is 15.61, and employment coefficient of total industrial average is 6.11. That is, job creation effect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is 2.5 times more than that of total industrial average.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rate of intermediate input of research agency is low level. This means the ability to generate added value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is high. And according to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government R&D investment creates 284 jobs if one million U.S. dollars invested, while private R&D investment creates 123 jobs. It means, government R&D investment is more effective than private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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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기업의 특성과 장수조건

백유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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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이 오랫동안 존속 발전해가는 장수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을 탐색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드러난 장수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장수기업의 조건으로 고객지향성, 응내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영주지역 장수기업의 사례조사에서 밝혀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기업이 그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고객지향성을 견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수기업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응내성이 형성되고 응내성이 강한 기업일수록 공진화 과정을 거쳐 장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여러 장수기업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장수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기업 장수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밝혀진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본원적 생존조건인, 고객과 환경적응 같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가는 사회적 가치 추구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간의 장수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발견된 응내성(Hormesis) 개념이 기업의 장수 과정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학 연구에 있어 학제적 자세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기업의 응내성 메카니즘, 그리고 고객지향성, 응내성, 사회적 책임 변수들이 장수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역동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차후 연구에서는 장수조건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이 변수들이 장수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아야만 할 것이다.
Most companies face intense competition and changing environments. Corporate longevity and long-term sustainability is an important concerns of corporations. Previous studies on organizational survial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s age and mortality rates. Corporate longevity studies have started from external environment, for example the theory of population of ecology. However this theory could not have been able to explain the important process of long-lived compan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factors the long term survival companies have attained to keep themselves alive.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ng-lived companies have strong adherence to their customers' needs and should satisfy their customers. Second, hormesis process is very important factor to corporate longevity. Hormesis may be defined as a dose-response phenomenon that is characterized by a low-dose stimulation and high-dose inhibition. Hormetic processes are therefore viewed as adaptive in character and the product of natural selection. Third, corporate social responsbility is another important factor to corporate longevity. The study results imply that corporate longevity mechanism is complex process which are interacted custom-oriented value, hormesi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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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서옥순, 오민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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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소재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타 지역 대졸자와 비교하여 이들 성과차가 대졸자의 지역간 노동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8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졸자의 지역이동 원인은 좋은 일자리 지표로 볼 수 있는 첫 일자리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대졸자는 다른 지역의 대졸자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반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탈은 일자리 여부(availability) 보다는 좋은 일자리(attractiveness)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발전이 지역내 물적자본의 확충과 함께 우수 인력(human capital)이 보완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내 일자리의 질 제고 등 인재유출(brain drain)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사전적인 정책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main reason of low employment rate of the youth in Busan is that there is lack of decent jobs in the region. In the respect of supply side, relatively many university graduates are supplied and the curriculums of universities in Busan cannot reflect the needs of regional companies. Because of these reasons, there exists the mismatch between jobseekers and employers, and the youth in Busan experienc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regional mo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mobility of university graduates and interregional achievements in the labor market, focusing on Busan area. With a negative relation, university graduates from Busan have higher propensity to move out of the area especially when they confront better outcomes from the regional mobility: job stability and wage level are very important for them to decide whether they move out. The wage gap between the university graduates moved to other regions to get their first job and those who got the first job in Busan is about 511,000won per month. 73 percentage of the wage gap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of human resource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such as gender, age, university credit, company size, industry category and so on. However, 27 percentage of the wage gap is existed simply because of the regional mobility.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requires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s complements of physical capita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active policy intervention, such as creating decent jobs, needs to be implemented.

4,900원

4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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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1997년에 1억 원의 공제한도액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세제개편을 통해서 30억 원의 한도액으로 확대 도입된 이후 2012년까지 매년 세제개편에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을 도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너무 자주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초기단계의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역으로 매출규모가 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특정 매출규모 이하에만 적용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가업영위 요건 중 고용요건의 경우 단순히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이행의무의 회피가능성이 높고, 고용의 질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의 시행을 통한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가업승계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용이행요건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종업원 수 기준에 인건비 기준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규모의 형평성 문제와 기업성장 의지 훼손 가능성 문제의 해결방안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기업에 대항 경제력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e Inheritance tax relief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in Korea was changed every year during the past six year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main contents of each reform and to draw major issue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relief in Korea. The main direction of six times reforms was on one hand to increase the amount of inheritance deductions (from 0.1 billion Korean Won to 30 billion Korean Won) and to enlarge the scope of beneficiary businesses for the tax relief (not only for SMEs, but also some large companies with sales volume of up to 150 billion Korean Won). On the other hand those reforms focused on strengthening qualifications for the relief and job maintenance requirements after business succes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ose reforms this study finds five issues; legal instability due to often reforms, inequality according to firm size, weakening corporate growth willingness, and moral hazard problem regarding job maintenance requirements. In order to tackle those issues this study provides some reform suggestions; evaluating effect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relief system, incorporating total amount of wage into the job maintenance requirements after business succession, and providing tax relief to all businesses, regardless of their size. Regarding expanding tax relief to all businesses the study suggests to reinforce the job maintenance requirements for business succession of large companies.

4,900원

5

경영학 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의 설계 및 적용 사례

김기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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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경영학 교육방법에 대한 반성과 평가 이후 경영학 교육에서 사례연구, 액션러닝, e-Learning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례연구법은 이론과 현장을 연계시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실제 문제의 해결능력 향상, 창의력 개발, 팀웍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이 경영학 교육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영학 교육과 관련하여 개발된 사례와 교육방법을 검토하고, 문제중심학습법을 인적자원관리 교과목에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례에 적용하였던 학습법은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중소규모의 회사를 직접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문제중심학습법의 교육효과를 확인하고,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진행과정의 유의사항과 향후의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Many types of teaching methods such as a case study, an action learning and an e-learning have been introduced in business education because of much discussion and reflection on the previous insipid teaching style. One of the widely used teaching methods is a case study which provides the link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which is effective to improve problem-solving abilities among students. And now, a new teaching style called problem-based learning has been launched in the business education to increasing problem-solving ability, creativity, teamwork, and self-directed learning for students. The main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review the HRM-related cases and previous teaching methods and present the effectiveness of problem-based learning by giving a specific example. In case of problem-based learning, after being assigned to each team, students are required to search for the target companies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collect the data to be analyzed, draw problems and seek for the solution to overcome the crisis each company faces. In addition, this study gives instructions that we need to be aware of in managing the problem-based learning in the class and makes suggestions for the better future business education.

6,000원

6

Perspectives on Human Capital in Transition

Kang-Sik Kim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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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능력개발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생산력은 결국 노동소득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개념은 산업교육의 투자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은 16∼17세기의 William Petty와 Adam Smith 시대를 거치면서 미약하나마 경제분석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지만, 인적자본의 개념은 Schultz 경제 분석에 본격적으로 도입․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부터 비로소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인적자본에 대한 이론들의 초기의 설명은 교육과 훈련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평생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시기에 인적자본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노동시장의 분석, 임금결정, 그리고 다른 경제학 분야(예를 들면, 경제성장분석, 건강지출비용분석, 이주인구 연구 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인적자본과 교육투자의 개념은 주로 Schultz and Becker의 노력에 의하여 교육에 대한 경제적 사고에 있어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적 자본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 소유한 기술, 지식, 태도가 자원이며, 이러한 인적자본은 사회의 전체가용자원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아이디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현장경험, 직업탐색의 과정, 이주, 연수 등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은 인적자본형성의 과정이며,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인적자본론에 대한 일부의 비판도 있다. 즉 교육은 노동자들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생산능력을 만들어 내는 타고난 고도의 능력과 개인 특성을 가진 각 개인들을 걸러내는 선발장치로 활동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의 여러 측면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기술, 국제 아웃소싱, 기술기반 접근방법, 전이가능성을 초점을 두어 그 관계 및 시사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The contemporary structural change of developed economies i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in many respects but in one: it vigorously transforms the world as we know it, compelling people to face new, perhaps less certain reality. Structural changes inevitably bring about demand for knowledge and skills different from those required in the era before.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skilled artisans protested against technologies that made crafts acquired through years of learning redundant. Nevertheless,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of those nineteenth century artisans is just a fraction of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in skilled labor today.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structural change of today is far costlier than any of those of the past. The degree of specificity of human capital is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in labor economics.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relevant from several policy and management perspectives. First, the more general human capital is, the less costly are job displacements due to firm closures and shrinking. This is because human capital generality means that the skills learnt at the pre-displacement job are also useful in a larger number of alternative jobs. This additionally suggests that countries with more portable skills across jobs should have smoother labor market adjustments in times of technological change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division of labor. Second, the more general human capital is,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firms to tie employees to certain job positions. For instance, for more general jobs firm investments in training are less effective means of binding employees to their firms.

5,800원

7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4호 2012.12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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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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