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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5집 1호 (9건)
No
1

시장의 경쟁질서 : 자생적 질서인가, 설정적 질서인가

황준성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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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주된 논거는, 첫째, 시장이 정부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부패정도가 낮다는 것이며, 둘째, 경제주체들의 부담과 편익을 시장에 의해 분배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믿는데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관은 학설사적 측면에서 크게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경제관과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시장경제관으로 대별하여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다. 신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의 경쟁질서가 시장 자체의 교정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자생적 질서), 프라이부르크학파는 경쟁은 시장에 방치하면 독과점화가 되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정적 질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의 경쟁질서관에 대한 두 학파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국 시장경제관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자는 한국의 시장경제는 프라이부르크학파의 경쟁질서관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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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경쟁정책

이순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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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쟁정책은 시장구조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ㆍ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구조의 지표조사는 보다 신축적으로 시장의 행위와 시장의 결과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관련시장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고, 이에 어떤 시장의 구조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장의 결과가 끌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의 현실성에 질문을 던져지게 된다.

6,000원

3

경쟁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허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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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늘날 세계화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효과적 경쟁정책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관련 이론과 실증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논문은 특별히 국내시장 경쟁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국내시장의 활발한 경쟁환경이 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해 왔는데, 그에 의한 최근 실증연구 성과들은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경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정책은 경쟁과 함께 개도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미시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시장경제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생활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

5,400원

4

경쟁정책의 해외동향과 우리의 대응 : 경쟁정책의 국제협력부문을 중심으로

김진국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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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환경 변화는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국가간 조화 및 국제규범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와 競爭政策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國際的 論議는 OECD, WTO, UNCTAD 등에서 국제카르텔, 국제적 기업결합, 반덤핑조치, 수직적 거래제한의 시장접근문제, 수출카르텔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해 왔다. 2001년 WTO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제5차 각료회의 이후 경쟁정책 협상개시가 전제되어 協商要素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競爭라운드 出帆에 對備한 協商要素別 對應 戰略으로는 경쟁법체계의 非差別性, 透明性, 節次的 公正性 등 核心原則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硬性카르텔의 禁止를 WTO 회원국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작업과 개도국들에 대한 경쟁정책 분야 기술지원의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쟁라운드 출범가능성에 대비하여 글로벌기준의 경쟁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경쟁법·정책의 집행방식을 산업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400원

5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해소방안 :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이영선, 신동천, 윤덕룡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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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가 지극히 부족하고 존재하는 통계자료도 서로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전체구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의실험결과를 해석하는데도 주의가 필요함을 물론이다. 북한경제를 분석하는데 따르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된 정보들을 분류하고 통계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경제를 계획하는데 나름대로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경제정책의 내적 일관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론에서 응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일인당 GDP가 남한의 일인당 GDP의 60%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총투자액을 통일비용으로 계산하였다.본 연구에서 추정된 산업연관표와 다양한 모의실험은 시간에 걸친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추가되면 새로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중장기적인 추세와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경제협력상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100원

6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 노동정책 방향 - 북한 노동력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윤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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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 북한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서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이익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노동분야의 대북 정책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노동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북한에서 노동개념과 함께 노동자의 노동참여, 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 및 노동보호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관련된 전 부문에 걸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 실태를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진전과 함께 전개될 경제협력사업 확대 및 이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노동관련 여건을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노동제도 통합에 대비한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에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란 노동력 수급을 비롯하여 노동보수, 노무관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도가 자유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나 현장배치,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정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둘째, 현재 남한기업이 북한 지역 투자에서 당면하고 있는 노동분야의 문제점들을 남북관계개선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남북간 이중과세방지합의서나 투자보장합의서 체결과 같이 노동문제도 남북 당사간의 합의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노동관련 합의서는 북한 지역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합작기업이나 협력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남한 전용공단 및 경제특별지구로 확대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북 투자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상에 제시한 정책적 방향이 현실화되기까지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의 노동계약은 1997년 7월 2일 서명한 경수로 공급을 위한 KEDO-북한간의 노무계약 내용이 하나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남북 당국자간 노동계약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한 진출 남한기업이나 집단기업(예: 공단입주기업)은 북한과의 임금 및 근로계약 체결시 KEDO-북한간 체결된 노동규약을 표준으로 삼아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7,500원

7

ARIS Tool을 이용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관한 사례연구

손승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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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strategic company goals), 현재의 업무처리방식(business process) 그리고 투입 가능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이에 대한 연관관계의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하며, 어떠한 도구(tool)와 방법론(methodology)을 사용하느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BPR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중에서 특히, 도구와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Gartner Group이 선정한 BPR Tool 제공업체의 선두주자로 소개한, 독일의 IDS Prof Scheer사에서 개발한 ARIS Tool을 이용한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분석에서 프로세스 재설계 및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지향적인 BPR 방법론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의 표준화 및 효율적 문서관리 그리고 재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4,900원

8

디지털경제시대의 신경쟁정책

홍동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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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5집 1호 2002.06 pp.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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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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