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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의 해외동향과 우리의 대응 : 경쟁정책의 국제협력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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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호 (2002.06)바로가기
  • 페이지
    pp.67-92
  • 저자
    김진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세계경제환경 변화는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국가간 조화 및 국제규범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와 競爭政策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國際的 論議는 OECD, WTO, UNCTAD 등에서 국제카르텔, 국제적 기업결합, 반덤핑조치, 수직적 거래제한의 시장접근문제, 수출카르텔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해 왔다. 2001년 WTO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제5차 각료회의 이후 경쟁정책 협상개시가 전제되어 協商要素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競爭라운드 出帆에 對備한 協商要素別 對應 戰略으로는 경쟁법체계의 非差別性, 透明性, 節次的 公正性 등 核心原則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硬性카르텔의 禁止를 WTO 회원국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작업과 개도국들에 대한 경쟁정책 분야 기술지원의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쟁라운드 출범가능성에 대비하여 글로벌기준의 경쟁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경쟁법·정책의 집행방식을 산업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쟁법 경쟁정책 경쟁라운드 다자규범화 WTO

저자

  • 김진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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