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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쟁질서 : 자생적 질서인가, 설정적 질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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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호 (200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2
  • 저자
    황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주된 논거는, 첫째, 시장이 정부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부패정도가 낮다는 것이며, 둘째, 경제주체들의 부담과 편익을 시장에 의해 분배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믿는데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관은 학설사적 측면에서 크게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경제관과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시장경제관으로 대별하여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다. 신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의 경쟁질서가 시장 자체의 교정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자생적 질서), 프라이부르크학파는 경쟁은 시장에 방치하면 독과점화가 되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정적 질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의 경쟁질서관에 대한 두 학파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국 시장경제관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자는 한국의 시장경제는 프라이부르크학파의 경쟁질서관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신오스트리아학파 프라이부르크학파 시장질서 경쟁질서 자생적 질서 설정적 질서

저자

  • 황준성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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