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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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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호 (200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45
  • 저자
    이순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한국의 경쟁정책은 시장구조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ㆍ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구조의 지표조사는 보다 신축적으로 시장의 행위와 시장의 결과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관련시장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고, 이에 어떤 시장의 구조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장의 결과가 끌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의 현실성에 질문을 던져지게 된다.

키워드

시장구조 경쟁정책 시장경쟁이론

저자

  • 이순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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